어떤 낸니스테이트 “산업경쟁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Q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가.
A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나.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 요금은 76%를 올린 반면, 주택용은 11%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다른 나라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 산업용 요금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주택용 요금이 108이며 OECD 국가의 주택용 평균은 140을 넘는다.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산업경쟁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보급하면서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면 개편을 검토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에어컨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금 폭탄’이란 말은 과장”]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일문일답중 일부다. 폭염을 맞아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어대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높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전기요금 논쟁에 당사자가 직접 뛰어든 것이다. 산업용 전력요금이 가정용 전력요금보다 더 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걱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산업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을까?

단위 : pence per kWh


주)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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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요금을 많이 올렸다고는 하나 그 요금수준은 그래프와 같이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무척 싸다. 우리보다 더 싼 나라는 노르웨이 정도인데, 알다시피 노르웨이는 산유국이다. 그렇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전자, 철강 등에서 우월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래서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 그게 현금인지 회계항목에 불과한 지는 논외로 하고라도 –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런 혜택을 누려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1

단위 : pence per kWh


주)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 작성

첫 그래프를 보면 우리 요금은 오히려 1980년대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요금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여 년간 우리 정부는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고 아마 최근 10년간 그 요금을 일부 현실화한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은 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데 정부는 다만 원가공개는 거부했다고 한다. 가정은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정부가 기업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지점이다.

기타 참고글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한국의 전력시장, 침묵하는 자본
한국의 전력시장 현황에 대한 전경련의 주장 톺아보기

  1. 그동안 요금을 많이 올렸다고 하니 그래프에서 2010년 조금 더 우상향될 여지는 있으나 해당 자료에는 2010년 이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아 산술적인 비교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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