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근거한 시스템은 비용을 통제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보험사가 서로 거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의료협회에 따르면 소수의 보험사가 대부분의 주에서 독보적이라 한다. 9개 주에서 2개의 보험사가 시장의 85%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감히 대형 보험사에 대들지 못하는 블랑쉐 링컨 의원의 지역구인 알칸사스에서 Blue Cross의 보험은 시장의 거의 70%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United Healthcare사의 차지다.[중략] 이에 대해 당신은 보험사를 반독점법에 구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가 그들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건강을 위한 모든 달러를(또한 고용인들의 건강보험의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회사의 주머니까지 함께) 삼켜버리는 한 두 마리의 베헤못이 못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노’다. 놀랍게도 상원법안은 대형 보험사가 반독점법에 특혜적 예외를 적용받음으로써 경쟁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라는 점이다.[후략] [How a Few Private Health Insurers Are on the Way to Controlling Health Care]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의 글이다.
(주1) behemoth,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초식동물
비히모쓰의 적은 그 유명한 리워야단, 리바이어던이라능. 후자는 고래.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