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인천국제공항

재점화되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 급유시설 편

인천국제공항의 급유시설이 “민영화”된다는 소식에 올림픽을 틈타 묻어간다며 새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아웃소싱이나 민간 임대 등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특혜 논란]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일단 인천공항의 급유시설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시설이다. 급유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가 2001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이 회사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GS칼텍스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민관합동법인이다.

위 인용기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정치인의 발언, 그리고 노조의 성명서 등에서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는데 바로 “기부채납”의 문제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말하는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운영개시 시점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민간투자법상 BTO(Build-Transfer-Oprate)사업이다. 즉, 시설은 이미 정부의 소유이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는 중인 것이다. 따라서 오는 8월 13일은 급유시설이 기부채납되는 시점이 아니라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요컨대 정부는 시작부터 민영화되어 운영되어오던 사업의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 운영권을 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이는 시설소유권을 이제야 넘겨받거나 혹은 시설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 점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민영화 시나리오와의 차이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의 경우에는 ‘01년부터 운영해 오던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이 ’12.8월 종료됨에 따라 「민간투자법령」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급유시설을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계속 소유하면서, 운영만 일정기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임대수익을 통해 공항운영에 재투자하려는 것임

이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집행기능을 민간에 맡겨온 공사의 경영원칙, 타 공항 급유시설 운영사례 등을 감안한 것임
* 김포․제주․김해공항의 급유시설 역시 민간에서 운영 중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면세점, 식당 등 대부분의 수익사업을 민간임대를 통해 시행하여 높은 임대수익 창출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오고 있음[「부실 에너지사 인수하고 알짜 넘기는 인천공항공사」 기사는 사실과 다름]

정책포탈인 공감코리아에 올라온 해명 글이다. 이 글에는 현 상황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이 ’12.8월 종료”되는 것임을 정확히 적시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 “「민간투자법령」에 의거”라고 되어 있는바,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사업자를 민간투자법령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민간투자법령은 사회기반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을 민간이 대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투자법령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업자 선정과정이 비교적 엄밀한 편인 민간투자법령보다 허술한 평가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암시한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고가 공개입찰을 통한 임대 방식”으로 시설을 재임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운영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민간투자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 등 별도의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유리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항공 부장 출신인 인천공항 급유시설(주) 박모 상무는 지난 20일 회사 직원을 모아 놓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나있고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파면됐다.[사전내정설 진원지 인천공항 급유시설(주) 추가 사과 왜?]

이쯤에서 정리하자면 요점은 ‘현재의 급유시설 운영자 선정은 신규 민영화가 아닌 기존 민영화의 연장’이며 ‘민간투자법령에 의한 운영자 선정이 아니며 여러모로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라는 정도이다. 이 상황에 대한 비판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며, 인천공항 전체 시설 민영화의 신호탄이므로 공항공사가 직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는 개연성이 있다. 물론 공항을 최초에 입안할 당시에는 성공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게 리스크를 이전하는 차원에서 민영화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 급유서비스 독점의 대가는 무척 달콤한 것이었다. 특히 조양호 한진회장이 임원으로 등재돼 매년 거액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감지되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수 십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2006년 71억원, 2008년 75억 원, 2009년 42억원, 2010년 56억 원 등이었다. 2003년 이후 누적 당기순이익이 450억 원이며,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163억 원의 초과 수익이 있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인천공항 항공기급유 독점 회사, 막대한 이익 대기업에 퍼줬다]

최초로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이른바 건설위험이 존재한다. 이 부분의 위험이 매우 크기에 사업자는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며, 건설에 투입된 돈은 운영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연장되는 사업기간은 건설위험도 없고 독점적 사업권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상태다.

그러한 취지에서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된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관리운영권 등에 대한 ‘민자시설 처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급유시설 및 화물터미널 관리·운영권을 공항공사가 인수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것이다. 공항공사 측도 당시엔 직영을 검토했을 것이나 이제는 재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알짜배기” 기업의 “민영화” 강행은 MB정부의 본능일까? 인천공항공사의 아웃소싱 원칙의 연장선상일까?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도입하려는 관료들의 의지일까? 아니면 이것들 모두일까? 확실히 급유시설에 관해서는 한진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박 상무와 서투른 공사 측의 대응으로 또다시 시계가 제로가 되었다. 최대의 피해자는 물론 박 상무다.

2011年08月30日(火) ~ 2011年09月03日(土)

2011年09月03日(土)

블로그의 시대는 갔다고 하나 블로그를 베이스캠프로 하여 SNS와 연결하고 모아진 이야기를 새로운 글재료로 쓴다면, 하나의 종합적인 사고체계의 확립에도 도움이 되며 SNS의 휘발성까지 보완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Photo: 자칭 언론사 웹사이트의 기사 제목이 “곽노현 꼬리 짜르기?” 이쯤 되면 그냥 “찌”라시 http://tumblr.com/xkl4h1yoxa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맑시스트적 해석 http://dlvr.it/jycWX 유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 배리 리트홀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한 점이 흥미로운데, 점점 좌익이 되가는 것이 아닌가 짐작됨

Unwanted Missiles for a Korean Island http://nyti.ms/rqWakY 강정 해군기지는 중국을 공격대상에 포함하는 미국의 미사일디펜스 시스템의 일부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RT @maniftendst: @EconomicView 한달 전 글이 갑자기 링크되어서 놀랐네요. IHT의 Op-Ed(opposite the editorial page)에 실린 기고문 이고 문제가 지적되었던 글입니다. https://plus.google.com/103964357561720361859/posts/8n9dUc7…
comment : 강정 해군기지에 관한 글 모음. 상반된 입장을 잘 읽어보고 판단하시길

2011年09月02日(金)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이 27%로 여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과, 대미추종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상황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글 표현이 보는 이에 따라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만한~ http://bit.ly/pIrShj

미국의 우파 사이에서 세라 페일린 대신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 대권주자 Michele Bachmann의 프로필 종합. 한편 매경은 세라 페일린을 무려 세계”지식인”포럼의 얼굴마담으로 쓰고. http://bit.ly/qyUQmf

닥터 Doom 이 마침내 특정한 것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설파하시다 http://bit.ly/pURXaY
comment : 이 양반도 참 재밌는 캐릭터다.

미국의 보수우익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근저에는 클린턴 시절부터 본격화된 커뮤니티재투자법(CRA)에 의한 빈민층에 대한 무차별 대출이 공격한다. FRB가 이를 반박하는 레포트를 작성했다. http://1.usa.gov/r6QQbS
comment :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Economy Insight 에 기고했던 글 “‘소유권 사회’의 재앙”

2011年09月01日(木)

대한치과의사협회 영리병원 반대입장 공식 표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나 제주도내 영리병원 등에 대해 적극적 반대 운동에 나설 것. |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작품 http://bit.ly/qTz568
comment : 이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삼성 직원 증언 “특검 때 ‘쓰레기차 3대’ 분량 서류 버려” http://bit.ly/o8usrp 정작 쓰레기차에 실어다 버릴 것들은 따로 있건만…

대법원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등)로 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http://bit.ly/mRRTol
comment : 혼동양상을 보이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의혹에 관한 기사.

세라 페일린이 온다고 해서 다시 열어본 그녀의 추억의 개그. http://foog.com/694/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Photo: 일단 “세계지식포럼”에 세라 페일린이 끼는 것도 코미디인데, 래리 서머스나 마이클 샌델 등을 제치고 페일린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한다는 점에서 완전 블랙코미디. http://tumblr.com/xkl4fk4di6
comment : 知識人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할만한 해프닝.

2011年08月31日(水)

‘공생발전을 위한 청와대-대기업 간담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를 위해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는 물음에 웃으면서 “내용 없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 空生 http://bit.ly/quCMqS
comment : 즉 간담회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거란 이야기다. “냉무”

각국 중앙은행과 IMF는 2010년 기준으로 금재고량의 18.4%를 보유하고 있다. 금값의 변동은 이러한 공적보유금의 변동과 수요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comment : 金과 관련된 한 리포트에서 인용한 글. 금이 과연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판단에는 결국 인간 본연의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Airline Advertising with Style http://bit.ly/qCcuIh
comment : 멋진 빈티지 스타일의 포스터를 감상하시길.

UBS가 전체 직원의 5%인 35백명을 자르고, BoA는 3.5%인 1만명을 자를 수도 있다고. 계속되는 침체에 은행수익이 급감하면서 금융권의 해고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http://nyti.ms/pMJepf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아니라도 정부가 대중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 쓸데없는 관치라고 비판하기 쉬운데, 한국 애니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제작비 조달 위기시에 정부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건설노련은 ▲PFV의 활성화 ▲사업주체의 차입금 규제 ▲대출시스템 개선 ▲ 시공사 지급보증 한도 설정 등을 주장했다. | 건설노련이 PFV의 활성화를 주장한게 흥미롭군. 사실 약간 변칙적인 특혜에 가까운데. http://bit.ly/pTkVsz
comment : 건설노련이 주장하는 “PFV의 활성화”는 현재 법인세법 51조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회사형태인 PFV를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한시성을 제거시키자는 요구다. 기존의 부동산 시행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PFV 형태로 설립하여 세금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근거법 조항이 한시적이어서 사업추진 중에 PFV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면 악영향이 크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jhkamc 말씀대로 국가정책 시행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잘 뽑아야 하고 그 밑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감독하는 기술관료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더불어 시민사회에서도 전문성을 높여 이들을 잘 감시해야 하구요.

@liketherock 지분이 100%라는 것은 배당을 다 가져가는 의미도 있지만 사업리스크를 진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사실 한동안 이자내느라 배당도 없습니다. 그게 주주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원리니까요.
comment : 이 대답은 “제가 SOC사업의 자금조달형태나 수익분배구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80%를 보조금 및 대출로 때우고 20%의 투자만으로 지분율 100%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건지 의문이 드네요! 게다가 지방정부 등에서 하는 많은 SOC사업들이 최소수익보장을 해주고 있다던데요~ 민자유치의 개념은 좋지만 정부의 방만한 사업유치와 공익성 저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http://www.twitlonger.com/show/cp05q8 라는 질문의 대답임

@BornToRun1127 제가 시도해도 링크가 깨지는군요. 다시 올립니다. “Metropolis” poster by Boris Bilinsky from 1926 and a street view: http://fwd4.me/0AJ0
comment : 멋진 영화 포스터. 레트로퓨처리즘적인 분위기가 돋보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공사지분 매각수입으로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는 인천공항도로 등 SOC를 매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군요. 딴에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듯. http://bit.ly/n2WpR5
comment : 박 의원이 예로 든 인천공항도로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을 주고 있다. 공사지분 매각수입이 공항도로의 매입에 들어갈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보고 향후 정부에서 공항도로에 줄 예상 보조금 절감분을 수입으로 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리 나쁜 대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2011年08月30日(火)

[LG경제연구원]수출 호조세 지속되기 어렵다 | 지속되기 어려운지 쉬운지야 결과가 말해줄 것이고 결국 수출주도형 체제가 대외변수에 따라 국내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 http://bit.ly/p8rZ8J

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채권 소개. 범죄율이 떨어지면 교도소 투자자가 돈을 받는 재밌는(?) 방식. 가디언 칼럼니스트는 또 하나의 PFI며 엄청 복잡하고 어쨌든 정부가 돈을 빨릴거라며 비판. http://bbc.in/q5HV2j
comment : 이와 관련 예전에 썼던 글 http://foog.com/1887/ “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 호불호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었다고 전제한 후, 참여정부는 그 제약조건 하에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해 한미FTA를 선택했다고 설명. FTA를 통상의 유일대안으로 당연시.

Photo: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도서실에서 빌림. FTA반대론자들을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35p)이라 범주화시킨 후, 박현채 씨가 1971년 김대중 후보의 정책공약을 써줬다는 설이… http://tumblr.com/xkl4e334eg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된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주진우 “SOC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20% 정도만 내고, 그 SOC 건설비용의 20%만 내고 전권을 가졌습니다.”
정봉주 “그때 경영권을 갖죠.”
주진우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건설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하도록 돈을 줘요. 그래놓고 해서 다른 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그렇고요. 춘천 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전권을 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우면산 터널을 이렇게 맥쿼리에서 인수합니다.”
김어준 “그때 이미 관계가 텄군요?”
주진우 “그전에 몇 가지  있는데 맥쿼리하고 서울시하고 30년 협약을 그때 맺어놓습니다.”
김어준 “각하는 의리에.. 정말!”
주진우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20%, 30%면 가지면 충분히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배당을 할 때…”
김어준 “우면산 터널 때 이미 각하는 맥쿼리와…”
주진우 “저기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를 한 회사가 우리나라도 많은데, 군인공제회도 있고요. 신한금융, 그 다음에 금호, 그 다음에 대한생명,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룹을 모아 하면 30%가 아니라 40%도 채울 수 있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주진우 “맥쿼리 인프라의 자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신한이에요. 신한인데…”
김용민 “신한은행?”
주진우 “신한맥쿼리금융자문, 그 다음에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 이름을 일단 어렵게 해놔야 사람들이 모르게….”
일동 “하하하하….”
[중략]
주진우 “2009년에 이 맥쿼리인프라에서 신한 측에 지불한 비용이 250억이 넘습니다. 자 보시면 신한하고 이 정권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하는데.. 라응찬…”
[중략]
주진우 “아마 맥쿼리가 20%를 인수하면 신한이나 다른..”
정봉주 “30%, 이번에 법이 열렸죠.”
주진우 “원래 그 사람들은 돈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쪼끔 내놓고 많이 빼먹는 빨대작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내고 나머지 검은 머리를 충분히 모아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꼼수다’ 제9회 39분 54초부터)

20%라는 지분 설명의 오류

나꼼수 9회에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기에 지적하려고 내용을 들어가면서 받아 적은 건데, 분량이 적을 줄 알고 받아 적었다가 예상보다 많아 나름 고생했다. 각설하고 주 기자가 저지른 오류는 그가 신규 민영화 사업, 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사업과 개별법(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한 기존시설의 민영화 사업, 즉 공기업의 지분매각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20%만 투자하면 전권을 쥘 수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도상으로 허용한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한다. 즉, 주주는 전체 투자비의 20%(현재는 재무투자자가 출자할 경우 15%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 이상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대출로 조달하거나 특수한 사업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요컨대 20%라 함은 투자비의 20%지만 주주지분으로는 100%다.

이 말은 즉, 민간투자사업에서 맥쿼리가 특정 사업에서 투자비의 20%만 출자하면 되는 사업에 20%를 출자하였을 경우 주주지분은 100%(=20%/20%)이므로 주 기자가 말하는 “전권을 쥐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자회사인 것이다. 또 산업은행이 무조건 해당 사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제1,2금융권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에 대출을 하여 대주가 된다.

맥쿼리란 이름을 가진 회사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

그냥 맥쿼리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 맥쿼리란 이름이 붙은 회사는 다양하다. 나꼼수는 이름을 어렵게 하려는 각하의 꼼수라고 말하지만 일단 맥쿼리그룹이 일종의 금융지주회사로 다양한 계열사 및 관계사에 맥쿼리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신한’이 들어가는 등 다양한 이름이 붙는 것은 신한금융그룹과 맥쿼리가 합작하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사실 신한과 맥쿼리가 합작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당시로선 MB와의 관계 개연성은 적다.

한편 나꼼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맥쿼리는 어떤 맥쿼리일까? 정확한 명칭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라는 일종의 회사형 펀드다. MKIF는 주 기자 말대로 군인공제회 이하 국내 투자자들이 77.7% 투자한 펀드로 정작 맥쿼리그룹은 4.4%를 투자하였다. 나꼼수가 칭한 “검은머리 외국인”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도 모르겠다. 론스타 펀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얼굴을 드러낸 검은 머리란 점이다.

맥쿼리와 MB와의 밀약설

이 회사에서 현재 MB와 친하다고 알려진 인물은 감독이사를 맡고 있는 송경순 씨다. 1990년대 말 MB가 워싱턴에 있을 때부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또한 이상득 씨의 아들 이지형 씨가 맥쿼리 소유였다 인수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며 맥쿼리와의 밀약설이 불거진다. 그 와중에 2008년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이 “인천공항 지분 49%를 팔아 호주의 맥쿼리 공항하고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의혹의 불길을 당겼다.

우선 이런 일련의 관계와 맥쿼리가 호주에서 공항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MB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맥쿼리의 관계인사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했을 개연성은 있다. 송경순 씨는 특히 컨설팅 업체 LECG의 한국지사 대표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 때문에 MB정부는 맥커리에로의 특혜설을 강력히 부인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안인 해외자본 30% 유치의 대상에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맥쿼리, 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지분 계산

다시 “20%로 전권을 쥐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의 경우에서는 숫자계산의 오류다. MB정부가 팔겠다는 30%의 지분은 전체 자산 대비 30%가 아닌 주주지분 중 30%를 의미한다. 주 기자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20%의 지분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00%의 지분, 즉 전권을 쥔 경우가 맞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전권이 아닌 30%의 지분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을 보면 “정부 이외의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정관만 봐서는 15% 주식소유조차 어렵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는 별다른 제한사항 없이 외국인이 지분의 3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추후 정관을 개정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요컨대, 맥쿼리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별도로 할당될 5%를 제외한 44% 정도다.

공항공사 지분인수의 사업적 타당성에 대해

슬슬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만약 맥쿼리가 이 사업을 하려 한다면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존의 MKIF가 아닌 신규 펀드가 될 것이다. 현재 3조6천억 원 정도 되는 자본금 중 44%를 단순 액면가로 매입한다고 해도 1조 6천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한다. 국내외 주요투자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MB, 혹은 그 관련자들이 투자를 하려 한다면 이 펀드에 투자할 것이다.

그럼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얼마 정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2010년 배당 현황을 보면 480억 원이다. 아직 빚을 갚아가고 있고 사용료 등도 공익적 목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자본 대비 배당률은 불과 1.3%다. 배당수입만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각종 사용료 인상을 통한 이윤창출도 있겠으나 예의 “전권을 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주식매입 후 상장후 매각이나 또는 장외매각을 통한 자본이윤(capital gain)을 얻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운영이윤으로만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안보다는 현실적일 것 같다.(그래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투자매력이 없는 사업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독점사업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부펀드와 같이 마땅한 투자운용대상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싼 값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 :

  • 20% 지분투자로 전권을 쥔다는 이야기는 오류다.
  • 맥쿼리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의 물망에 올라 있다.
  • 민간이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도 만만한 사업은 아니다.
  • 그럼에도 투자매력은 유지하는 사업이다.

 

2011年08月22日(月) ~ 2011年08月28日(日)

2011年08月28日(日)

Smantha French란 화가의 작품들. 수영을 즐기는 여성들이 물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빛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쁘게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적인 풍의 작품들이 인상적. http://bit.ly/oWkij5
comment : 언뜻 David Hockney 도 생각난다

2011年08月27日(土)

Photo: 중앙일보의 참 오만한 헤드라인 http://tumblr.com/xkl4c1ek4s

2011年08月26日(金)

“이슬람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던 카다피의 변천사와 향후 리비아 정국전망에 관한 글(박노자) | 노동계급의 기반이 없는 상층부 소수 중심의 자원민족주의적 노선의 한계 http://bit.ly/qSH693

“경쟁시설 방지조항은 .. 민간사업자가 교통행정권을 간접통제하게 된다는 의미” 교통행정권이란 표현이 와닿는데, 민자사업이 독립채산제고 경쟁도로 신설은 곧바로 채산성 악화 내지는 파산을 의미한다는 점이 딜레마 http://bit.ly/rcRWtV

오세훈 “그 분들의 열정과 애국심은 .. 과잉복지를 경계하는 역사의 상징으로 민주주의의 새 전기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 오만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퇴회견. 과잉복지가 아니라 “사실상” 복지겠지. http://bit.ly/qTNO7j

페이스북에 foog.com 페이지 개설. 의미가 있는 것인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http://on.fb.me/pfLx1y

오세훈을 칭송하고 도와주지 않은 박근혜를 저주하는 조갑제 칼럼. 어쩌면 오 씨는 박 씨가 진작에 복지를 테마로 정했기 때문에 선거참여 독려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박 씨의 비협조를 조장했을지도? http://bit.ly/p6jVuW

감정적 분노를 표현하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흠결이 없다고 고집하며 중립과 객관에 몰입하는 지식인의 ‘왕자병’에 가깝다 http://bit.ly/nniP8s
comment : 하종강  씨의 “지식인”의 기계적 중립주의에 대한 비판

2011年08月25日(木)

Marco Rubio: Medicare, Social Security ‘Weakened Us As People,’ Made Us Lazy | 이 친구도 말끔하게 생겼지만 상당히 똘끼가 있는 듯 http://bit.ly/nbZW9z
comment : 쿠바 이민자 출신임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인간이라는…

Over-and-under monorail | 레일의 위아래 양 방향으로 움직이는 뮌헨의 모노레일. 기발한 발상이었군. http://bit.ly/n5x1ls

Architectural Postcards | 정말 멋진 건축물들에 정말 멋진 사진들. 마지막 풍경은 마치 외계문명의 거주지 같은 느낌. http://bit.ly/rpwkQ1

2011年08月24日(水)

문득 홍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재벌에게 매각한 후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 사실상 국민주 매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comment : “사실상” 패러디

전에 생각한 스마트폰앱은 정말 소신껏 음식점 평을 올리는 음식점 정보공유앱이다. 공중파나 블로그들에서도 날선 비판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지성(?)에 기대어 그 평가를 객관화시키자는 생각이었는데, 과연 가능할까?

commet : 이에 대한 팔로워 분들의 반응

@ruknabid 인터넷 블로그 등이 칭찬일색인건 아무래도 알바(?)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알바를 막는게 핵심인듯합니다. ^^; 쉽지 않을듯 하네요..
@hyuk_seven @EconomicView 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소신껏 음식점평을 올리는 스마트폰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음식점은 워낙 그 수가 많아 데이터나 관리할 것들도 방대한데 과연 비영리로 운영이 가능할런지.
@divetou 식약청에 고시된 위생불량적발업소 리스트를 모아두기만 한 앱도 강력한 항의에 의해 내려가는 나라라…
@disqlose 포스퀘어가 좀 더 탄력 받으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칭찬 일색인 맛집 블로그 평보다 짤막한 포스퀘어 팁이 담백하고 솔직하게 느껴져서 타지에 있을 때 은근 활용하게 되더라구요.
@hyuk_seven 저도 그 쪽을 생각해봤는데 투명한 운영과 비용을 생각해보면 좀 어렵지 않@No9thatMAN 가능하다고 봐요 시도된적이 없는게 함정…
@amuluckena 음식점에서 직접 평을 작성하거나 알바들이 앱을 가득채울 수도 있지 않을@pskyd 열린 매체라면 자연히 블로그식으로 알바들한테 털릴것같네요…

오세훈의 뻘짓으로 한나라당안 내년 총선이나 그 이후 대선에서 더더욱 커질 복지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개연성도 커지게 되었다. 어쨌든 서울시에 국한된 이슈가 전국화되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에 당력을 집중한 정당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comment : 오세훈이 “보수의 전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오세훈 개인에게는 그리 손해볼 것 없는 장사였다는 분석도 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그러한 우경화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가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무디스, 日 신용등급 1단계 강등 http://bit.ly/pMIeUf

2011年08月23日(火)

세계의 자원분포 현황 http://bit.ly/nahfuh

The Fairy of Eagle Nebula: http://tumblr.com/xkl498dvrh
comment : 마치 말을 닮은 괴물 한 마리가 탄생하는 듯한 형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그리고 세계경제가 키워온 버블은 부동산/증시/개인부채/소비/달러/정부부채다. 버블 6개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이중 달러와 정부부채 버블은 지금 혼란이 시작됐다.” 로버트 위더머

Photo: ‘애프터쇼크’란 책의 저자 로버트위더머의 인터뷰 기사 사진. “세계경제가 이리 될줄 이 남자는 2년 전에 알았다”는 카피가 웃겨 찰칵. http://tumblr.com/xkl49838g0

2011年08月22日(月)

박재완 “공기업 민영화로 세외수입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법안 통과를 돕는 차원에서 국민주 매각방식 검토 중” | 애초 설비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논리는 안드로메다로 http://bit.ly/n2NfPA
comment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 http://foog.com/10834/ 으로 정리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교회를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개신교계가 http://qr.net/eydz 무상급식으로 국가재정이 부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http://qr.net/eyd0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위 50%만 밥주는 기적이었나?
comment : 이번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개신교는 – 특히 대형교회 – 그들 특유의 보수성을 감추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기독교 정당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릴 만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갈구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보스턴 빅픽쳐 : 잠자는 사람들 http://fwd4.me/09Zp 사람들이 잠잘 때의 평화로움을 깨어 있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엔 갈등이 사라질 텐데…
comment :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어쩌면 그때만이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신의 의지일까?

비판의 악순환 http://newkoman.mireene.com/tt/3971 왠지 공감이 ㅋㅋㅋ
comment : ㅋㅋㅋㅋ

‘나는 꼼수다’ 8회 방송을 듣던 중에

그 유명한 ‘나는 꼼수다’를 몽땅 다운받아 몰아 듣고 있다.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이라는 세 명의 구라쟁이들이 기존 미디어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써가며 세상이야기를 풀어내니까, 마치 해적방송을 듣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상세한 이면의 사실들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김어준 씨도, 잘 몰랐는데 의외로 식견이나 아는 내용들이 많아 꽤 놀랐다.

지금 8회를 듣고 있는 중인데, 이 회에서 등장한 주진우 시사IN 기자도 걸작이다. 맥아리없는 목소리로 “에리카 누나~ 에리카 누나”해가며 능청스럽게 말하는 솜씨가 일품인데, 이전 7회 동안 다져진 세 명의 개그장벽을 간단히 허물어뜨리고 단박에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8회 방송에서 우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 바로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 – 이 방송에서 주제로 삼았던 ‘인천국제공항’의 인수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맥쿼리에 관한 그의 언급에 관해서다.

우선 주 기자는 맥쿼리가 천안-논산 고속도로, 마창대교 등 “정부기간산업망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에서 그들이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는지 거론하면서 실제로는 “수익을 내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지만 이면계약으로 일정 정도 수입을 보장”받는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이 부분에서 정봉주 씨가 치고 들어오며 “이면계약이 아니라 단서조항이죠”라고 말하는데, 이는 정봉주 씨가 잘 지적하였다. 정부가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이면계약”이 아니다.

정봉주 씨의 말대로 맥쿼리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 사업들의 수입을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는 것은 맥쿼리와 – 정확하게는 그들이 투자한 특수목적법인 – 정부 간에 정식으로 체결한 실시협약에 담겨져 있는 조항이다. 이를 그 업계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이라고 표현한다. 이 부분을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앞서의 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에서 지적했다시피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 시스템의 일반원리와 비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정식으로 MRG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이면계약”을 통해 챙겨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크다. 하나는 합법이고 또 하나는 불법이다. 예로 우리가 어떤 투자자의 수익을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의 불법성을 지적할 때, 그 반대진영에서 ‘그 수익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게 되면 그 투쟁동력은 급격히 사그라질 것이다. 사실관계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합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 안에서의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 정부가 친인척 이권을 위해 꼼수를 동원해 알짜배기 공기업을 먹어치우는 비리를 저지한다고 해서 모든 모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MB정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재정위기 해소 또는 공기업 혁신 등을 명분으로 한 민영화 이슈는 계속 제기될 것이고, 민영화 로드맵이 폐기된다 할지라도 공기업의 “공익(public interest)”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이면계약”을 찾아내는 것만큼 “단서조항”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p.s. MRG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전에 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오해(?) 하나>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오해(?) 하나[보론]>을 참고하시라.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처음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다.

현 정부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 특히 과거 두 정부의 지지자 중 일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가 현 정부의 독특한 발명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한 과거 정부는 당초 투자를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자금의 회수가 용이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2002년까지 지분의 51%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국영기업 활용 등을 통한 개발독재의 시기를 거쳐 자본주의 고도화의 길에 접어들 무렵부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후의 ‘민영화’는 우익과 자본에게 하나의 정치개혁의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이는 소위 ‘민주개혁 정부’라 불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두 정부가 들어서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시절엔 많은 시장성 있는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지만, 채 무르익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은 초석만 다지는 단계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99년 국고출연금 1조6천768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또한 공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조속한 민영화”가 절실한 과제인 것이 사실인데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민주개혁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22일 개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개항 초기에서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계속되는 투자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금흐름으로 말미암아 공사의 재무현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까지도 공사의 부채비율은 164%, 세전순이익기준 이자보상비율은 0.85배에 그쳐 순이익만으로는 이자를 제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지분매각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DJ시절,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로드맵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2005년 말, 정부각료들의 민영화 발언이 이어졌을 때이다. 전윤철 당시 감사원장은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운을 띄웠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영화가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이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기간 공사의 수익개선이 이런 자신감의 배경이었다.

당시 공사의 복안은 “지분의 20∼30%선을 세계적 공항운영 전문기관 등 전략적 투자가에 매각”한다는 안으로, 현 정부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와중에 기획예산처가 공사가 정부의 것이면서도 경영감독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공기업으로 분류하면서 민영화 일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낳기도 했지만 미국의 한미FTA를 연계한 민영화 압박, 공기업 증시 상장 검토 등 민영화로의 압력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MB정부 로드맵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증시 상장 논의는 임기 말의 권력누수현상, 공기업 내부반발 등이 이어지며 유야무야되고, 본격적인 민영화 게임은 현 정부 들어서 시작되었다. 우익정부니 만큼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한 민영화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고, 특히 “시장형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매우 매력적인 카드였다. 이때 처음 꺼내든 카드는 지분의 49%만 시장에 매각하고 “경영만 민영화”한다는 카드였다. 일종의 싱가포르 테마섹 카드였다.

한데, 이때 이미 홍준표 씨가 요즘 꺼내든 국민주 안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국민주 사례를 살펴보아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이 폐기되었고, 그 대신 민간매각분 중 일부를 우리사주로 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리사주 안은 당연히 내부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노조는 공항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시장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역으로 49% 지분매각은 온전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당시에는 굵직굵직한 사안이 많았다. 대운하 사업, 토공-주공의 통합, 산업은행/기업은행/인천국제공항 등 거대 공기업 민영화 등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실은 청와대 측 의중에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뒷 선에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당시 청와대에게는 대운하가 우선순위 사업이었고, 결국 민영화 대상에 인천국제공항을 포함시킨 것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의도와 폐해를 둘러싼 논쟁

청와대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반대진영에서는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한다. 상황은 반대 진영에게 유리했다. 공항은 연속 흑자를 내고 세계공항평가에서 1위를 하는 상황이었고, 민영화된 공항은 사용료가 오르고 서비스 질이 퇴보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폐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공항이 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도 민영화 반대의 주된 논리가 되었다. 따라서 민영화 반대 주장은 노조, 야권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에서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대논리는 당초 민영화 로드맵의 시발점이었던 공적자금의 조기회수가 아니었다. 이는 계속되는 흑자기조 속에 의미가 많이 퇴색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에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제적인 허브공항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3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도 49%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른바 ▲ 민영화를 통한 선진경영기법 획득 ▲ 3단계 확장 사업비 확보 등이 주된 논리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선진경영기업”을 전수해줄 “전문공항운영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기존의 민영화된 국제공항의 투자자였던 맥쿼리가 그들이다. 맥쿼리는 인프라 프로젝트파이낸스를 주업으로 하는 호주의 금융기업인데, 공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문공항운영사”로 둔갑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관계인사가 엮이면서 음모론은 한층 힘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경제적 사안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하게 된다.

맥쿼리와 인천국제공항

일각에서 제기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부인한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매각방식, 절차 등은 향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구체화될 계획”이라며 “지분인수자는 매각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리 예정한다는 것은 국제 상사관례나 협상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합당한 발언이지만 워낙 불신을 받아오던 정부라 반대진영은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의혹의 눈길은 사실 론스타의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억지주장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 외환은행 매각 역시 정상적인 매각절차였다면 론스타와 같은 정체불명의 펀드에게 매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패한 관료와 조급한 청와대는 외환은행 매각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이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오늘날까지 그 부작용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또 한 번의 거센 반발로 주춤하게 된다.

2008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은 “맥시멈 15%의 지분을 공항운영 전문기업에 전략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면서 맥쿼리도 전략적 지분매각 대상이냐는 질문에 ““맥쿼리는 공항전문기업이 아니라 투자펀드”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국감에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분 15%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전략적 제휴 대상 가운데 맥쿼리그룹은 배제되느냐는 질의에, “특정 업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여 논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린다.

지분매각은 공항의 발전을 위해서인가 구멍 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인가.

이쯤에서 공사 지분매각의 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당초 정부의 대답은 공항의 발전을 위한 3단계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지분을 매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조속 추진-대통령님 정책 건의’라는 업무보고 문건에는 3단계 사업이 전액 자체조달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단 민간투자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단기성과에 주력하여 장기사업에 해당하는 3단계 사업을 할 리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의원은 또한 “정부가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천공항 지분 16.3%를 5909억원(주당 5000원)에 매각해 세입을 충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즉, 3단계 사업비 충당은 거짓명분이고 4대강 사업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매각수입으로 메우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이 예상수입이 전국 수백 개의 도로 건설에 전액 편성됐고 2011년 예산에 다시 매각대금 7393억 원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공항 경쟁력 강화’ 논리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제평론가 선대인 씨는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4개 주요 매각 추진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19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하면서 공사의 지분매각이 이러한 큰 틀에서의 재정적자 보완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별 사업들에 있어 예산책정의 어려움이랄지 재정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논리라 할 것이다.

다시 민영화의 불을 지핀 한나라당. 그러나…..

이러한 사회전반의 강력한 반발과 – 사실 소위 “민주정부”에서였더라면 이 정도의 저항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 관련법 개정의 실패로 인해, 또 다시 공사의 지분매각은 수면 아래로 잠기는 듯 했다. 그 즈음에 산업은행이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계획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와중이었기에 더더욱 열기가 냉각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지분매각의 걸림돌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이 사안은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집권 초기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인천국제공항을 넣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했다는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로드맵의 재개를 당이 원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숙제는 청와대가 더 바라는 일일 텐데, 로드맵의 방아쇠를 계속하여 당이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의 정황으로 봐서 일종의 행동대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민영화에 대한 관심은 궁금증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또한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만다. 인천광역시는 송영길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사회전반적인 여론도 “세계 1위의 공항이 뭘 배울게 있다고 지분을 매각하느냐?”라는 논리가 강하게 먹혀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카드가 해묵은 국민주 카드다. 홍준표 씨가 포퓰리즘적 의도를 숨기지 않으면서 주장했고 박재완 씨가 화답하는 상황이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민영화 로드맵에 대한 반대진영의 과제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의 지분매각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재집권 하리라는 강력한 확신이 든다면 최소한 지지부진하고 있는 로드맵의 구체화만이라도 확실히 다져두려 할 개연성도 있지만, 전문운영사의 매각과 국민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볼 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반대진영은 민영화 무산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공사의 지분매각에 대한 입장은 우선 일각이 주장했던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의 개인비리와 지분매각의 로드맵 자체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개인비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내야 하겠지만,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민영화 로드맵은 집권당의 교체에 상관없이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 일반원리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너무 개인비리에만 매달리다보면 민영화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역공에 시달릴 수도 있다.

공사의 지분매각이 무산되고 공기업으로 남는다고 해서 모든 모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글에서도 밝혔다시피 공사의 뛰어난 경영성과의 일부는 어쩌면 민간기업 못지않은 가혹한 노동착취를 통해 달성했을 수도 있다. 공기업의 공익을 ▲ 수익실현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효용 증대 ▲ 해당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통한 기업후생 증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 후자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인천공항 민영화” 관전 포인트

▷김진애>오늘 국토위에서 상정이 됐고요.
▶정관용>제가 하루를 늦게 사는 거 같네요. 이미 상정이 됐다. 그 법안 내용은 저희가 얼마 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분 전체의 40%까지 넘기는 그 내용입니까?
▷ 김진애>바로 그렇습니다. 올 3월 달이었죠. 이게 발의됐던 게. 그때 내용 그대로인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3월 달에 발의되고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반대도 굉장히 심해서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추진을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국회 상정을 하더라고요.
▶정관용>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간추려주세요.
▷김진애>이렇게 됩니다. 49%까지 기업매각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15%는 국내의 주식상장을 하고 외국 지분은 30%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진애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다”]

2010년 9월 17일자 노컷뉴스 기사다. 이와 관련 국회 홈페이지를 들어갔지만 관련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위의 회의록을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국토위의 담당자가 게으른 것 같다.

각설하고.

인천공항 민영화, 정확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49%까지 매각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판자들이 의문을 품는 것 중 하나가 정부의 지분매각 논리인데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는 아래와 같은 그간의 성적표를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음모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2005년~2008년 공항서비스(ASQ) 평가 1위'(국제공항협회)
‘2006년~2008년 세계 최고공항'(<글로벌트래블러>지)
‘2009년 아·태지역 최고공항'(프로스트앤설리반)
‘2009년 동북아항공마케팅 최우수공항'(루트디벨럽먼트)
‘2008년 세계공항 톱10 중 3위'(<포브스>지)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지금 민영화하나?]

재무제표를 확인 해봐도 확실히 인천공항공사는 우량기업이다. 그렇기에 비판자들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대안일 수는 있다.

즉, 공항산업의 업황을 놓고 볼 때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인천공항의 위치를 판단할 때 어느 특정 시점이 지분매각을 통해 주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판단된다면 지분매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비판자들의 시각은 지분매각을 통해 공항요금 인상 등 이윤극대화 추구행위를 통해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이용료,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등 민간 지분참여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지분매각 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지분이 51%를 넘는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며, 정부는 항공감독당국으로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대부분의 해외공항은 51% 이상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 경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51%이상 지분을 정부가 보유할 것임에도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규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 지분매각에 앞서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수준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국민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출처 : RE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방안]

국토부의 답변대로 정부지분을 51% 남겨둔다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맞되, 그것이 “공공성을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이 되느냐 하는 것에는 나도 그렇고 비판자들도 의문시하고 있는 것 같다.

정관을 봐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가 상당히 신축적으로 – 그것도 비상임 이사들의 권한이 상당할 정도로 세고 – 운용될 개연성이 있어 세부운영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과연 “공공성”이란 것이 이용자 편의만 도모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거기에서 나아가 노사관계의 공공성을 따지자면 인천공항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핵심 논리는 해외 공항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허브화 기능을 높이며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내세운 이런 모든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전 공항운영 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다. 개항 후 현재까지 연평균 11%의 매출 성장과 연평균 18%의 영업이익을 이뤄내며 급성장 중에 있다.[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은 철회해야 / 강용규]

이것은 한겨레신문에 실린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며 이미 공항의 효율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근거로 88%의 아웃소싱 현황을 들고 있다.

물론 아웃소싱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많은 경우 아웃소싱이 파견근로를 통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함에, 그것이 경영효율의 근거라고 주장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즉, 이미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상당부분 민간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인건비 최소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사도 이윤추구 집단이니까.

지난 15일,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회사가 1년 3개월 간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해 2010년 9월 20일까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것. 나머지 50% 임금은 10월 15일까지 완전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의 체불임금 지급은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집회 등으로 이뤄냈다. 회사가 지난 6월 합의한 체불임금 지급을 번복하자, 기존 노조에 가입돼 있던 청소노동자 400여 명이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한 것. 이후 조직된 조합원들은 약속을 파기한 용역회사에 대해 항의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인천공항 청소노동자, 체불임금 받는다]

인천공항이 이익을 창출하는 한 방법이다. 이것이 그들의 운영효율의 주된 원천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노릇이겠으나 적어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인천공항공사는 코레일과 같은 다른 악덕(?)공사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4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최근 공항 내 40여개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들에게 10% 예산 삭감을 통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공항공사의 이번 조치는 수많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방침을 철회할 것을 공항공사 측에 촉구했다.[인천공항公 아웃소싱 예산 삭감 방침…’시끌’]

또한 공사는 현재 88%에 달하는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10%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 어느 분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는 예외인 모양이다. 이렇다면 그냥 민영화를 해?

소유의 주체가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의 중요한 판단근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주체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근거다. 공공이 소유한다고 공공성이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