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님 사태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끼려다 입이 근질근질하여 떡밥을 물긴 했는데, 그나마 글 한 개로 마무리하려다 레진님이 받았다는 티스토리의 공지메일 때문에 또 다른 글을 써버리고 말았다. ^^; 회원님께서 운영중인 블로그(http://lezhin.com/)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트비공개’ 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티스토리는 만 14세 기준으로 운영되며, 이 기준에 위배된 포스트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치되었습니다. 비공개된 포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
[작성자:] economicview
내 귀에 미디어제국
벌써 쓴지 10개월쯤 된 글 하나에서 일부분을 인용하도록 한다. 그동안 신문, 방송 겸영 사안은 한나라당이 이종매체간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는가 하면 조선일보가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보수세력과 신문사의 지속적이고 주요한 현안과제였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디딤판이 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선진국’ 미국의 언론환경의 변화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거나 또는 방송이 […]
9월 위기설의 진원지
지난번 쓴 글 “시작부터 바닥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로 틈만 나면 ‘경제위기’니 ‘제3오일쇼크’니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린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내가 해외투자자라도 투자를 하기 싫을 지경이다. 공황을 뜻하는 영단어가 괜히 panic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위기가 된다. 멀쩡하던 은행도 […]
KDB의 리만 인수, 여전히 진행중?
산업은행의 리만브러더스 인수 논의가 꽤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럴드트리뷴이 오늘자 웹사이트 기사에서 또 다시 관련기사를 개재했다. 이번에는 국내 다른 은행, 그 중에서도 우리은행의 연합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은행의 지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공조할지 결정하기 전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A spokesman for Woori Bank, a unit of […]
중앙은행 금융인의 신화 벗기기와 대완화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 번역해둔다. Demythologizing Central Bankers and the Great Moderation 때때로 승자가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문제는 그들이 역사를 말하는 방식은 그들의 이해에 틀 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역사에서 진리인 것은 경제사에서도 역시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사를 말하는 방식은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열망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5년간 중앙은행들의 신망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
interest(이자)의 어원
에드워드 1세는 1290년 영국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태인을 추방함으로써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중요 재원을 스스로 상실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십자군의 실패는 가장 손쉬운 자위능력조차 없는 유태인에 대한 증오를 재발시켰다. 국민은 이들에게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웠다. 채무를 지고 있는 귀족들은 채무와 채권자가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환영했다. 왕이 실시한 방법은 과거의 집행 방법보다 훨씬 인도적이었다. 왕은 그들에게 동산을 휴대하는 […]
소비부진에 대한 공감 가는 원인분석, 엉뚱한 해법
2000년대 이후 국내경제의 소비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분석(2008.8.27)’(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7%대에서 2000년대 들어 3%로 급락하였으며, 실질 GDP내 민간소비 비중도 57.6%(1990~97년)에서 51.7%(2000~07년)로 5.9% 축소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소비부진을 설명하는 변수로 1) 소비여력의 약화 2) 고용창출력의 약화 3)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을 분석모형에 […]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다
여기 가난한 사람을 위하겠다는 사람 하나 더 있네요. “세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거기에 과세정책에 사람의 본성까지 고려하는 세심함! “사람의 본성과 담세능력을 무시하는 고세율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답]강만수 “담세능력 무시하면 안돼”
8.3 사채동결 조치 略史
1965년 9월 정부는 인플레 방지 수단으로 대출금리(어음은행할인율)를 연 16%에서 연 24%로 인상(주1) 1971년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을 18% 절하하여 차관기업체들 원리금상환부담 가중 1971년 8월 15일 닉슨 미대통령, 달러방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긴급경제조치 발표 1970년대 초반 명동과 소공동을 중심으로 1백개의 대규모 사채중개소 존재 1971년 6월 전경련 김용완 회장,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채 탕감책, 감세 등의 조치 건의 1971년 […]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맛에 관한 일본만화 ‘맛의 달인’을 보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엉뚱한 장난질로 음식을 만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장면이 종종 연출되곤 한다. 음식이란 우직하게 생산해낸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어야 제 맛을 낸다는 주장이다. 백번 옳은 소리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몇 달 전에 적은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맛의 달인’의 주인공인 우미하라나 지로처럼 절대미각을 가진 이들은 현실에서 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