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류언론에서는 Occupy Wall Street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 곱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전문방송 CNBC의 보도태도는 거의 멸시와 조롱에 가깝다. 이들이 시위자를 향해 내뱉는 단어는 “bizarre”, “freaks”, “law-breaking”, “anti-American”, “anarchists”, “more aligned with Lenin.”처럼 한결같이 편견에 가득 찬 단어들이다. 소위 이들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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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올라온 #OccupyWallStreet 시위 사진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OccupyWallStreet 시위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도시로 번지는가 하면, 각계 직능단체 노조원 들이 가세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판 노학연대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있는 시위 관련 사진들을 공유한다. 시위에 참여한 퇴역군인. 우리의 고엽제전우회나 어버이연합과 어찌 이리 비교되는지?(출처) Steve Jobs의 사망소식을 막 들은 터라 구호가 왠지 묘한 중첩적 감흥을 […]
#OccupyWallStreet 운동의 시위 동영상 하나
#OccupyWallStreet 운동의 시위 동영상 하나. 조지와싱턴대학교의 법학도라고 밝힌 이 학생은 월스트리트가 부모의 집을 빼앗아갔다며 절규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이 학생을 체포한다. 이 학생에 따르면 아버지는 박사학위 등을, 어머니는 석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 한다. 매우 높은 지적수준을 지니고 있는 가족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유색인종으로서 그 정도의 학위를 취득하려면 더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은 익히 미루어 […]
讀後感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천성적으로 귀차니즘에 아무 짓도 하기 싫은 이 블로그 주인장 sticky와 달리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를 번역하신 김현(인터넷 아이디 @lawfully)님은 블로그도 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직접 영어와 경제에 관한 책도 쓰시는 변호사 일도 하시는,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직접 사서 보아도 손색없을 책을 손수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간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이어져 왔던 투자은행 등 자본에 대한 부당한 구제금융에 관한 분노가 엉뚱하게도 국가의 존재의의에 대한 리버타리안적 분노로 이어져 티파티 등 우익운동의 동력이 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제 한 운동이 그런 흐름을 돌려 실업자,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들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모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
美연방주택금융청, 모기지 관련 월스트리트 은행 고소 임박
이 소송은 모기지를 모아서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 은행들이 증권법(securities law)에서 요구한 자산실사(the due diligence)를 수행하는데 실패했고, 차주의 소득이 과대평가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차주들이 그들의 모기지를 갚는데 실패했을 때,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들은 급속하게 가치를 잃었다. 패니와 프레디는 이 거래들의 결과로 3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잃었고, 그 돈들은 납세자들에 의해 메워졌다. [중략] […]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된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주진우 “SOC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20% 정도만 내고, 그 SOC 건설비용의 20%만 내고 전권을 가졌습니다.” 정봉주 “그때 경영권을 갖죠.” 주진우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건설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하도록 돈을 줘요. 그래놓고 해서 다른 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그렇고요. 춘천 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전권을 […]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러다가 레이의 로비활동이 레이가 평소에 강조한 자유시장의 해법에는 어긋나 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엔론은 제3세계 개발 프로젝트에 대출과 대출보증을 해주는 해외민간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부기관에 의존했다. 이런 기관들은 자금을 조성하는데 알맞았다. 대부분의 은행은 잠재된 위험 때문에 제3세계 개발에 한 발 물러섰다. 레베카 마크의 사업도 이런 지지기반이 없었다면 대폭 축소되었을지 모른다. 워싱턴의 한 정부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기루일까?
요컨대, Fed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없어질 일자리와 팔릴 Fed빌딩을 제외하고는) 내일이라도 재무부와 합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재무부는 Fed가 없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현재의 지불기술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美화폐의 과잉발행의 우려는 없다. 과잉발행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美화폐를 이자부 재무부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보증을 […]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Fed의 망가진 재무제표의 상관관계
MBS(Mortgage-backed security)는 ABS, 즉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중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모아서 증권화한 상품을 특정하여 부르는 말이다. 1968년 미국에서 지니매(Ginnie Mae)가 처음으로 매입 보증한 이래로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신용위기 전까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MBS의 발행 혹은 보증의 대표주자는 민간회사이면서도 “정부보증기관”이라는 희한한 타이틀을 지닌 페니매(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지니매(Ginnie Mae) 들이다. 2000년대 중반 민간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