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미 출범 전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민간투자로 시행하여 정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물론 그 주장을 할 당시 이 사업은 좀 다른 이름이었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대운하 사업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하니 국가 예산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 대운하 사업은 “한반도 전체를 […]
[카테고리:] 기업경영
자본의 세계화, 공공서비스, 납세
재무위원회 소속의 노동당 하원의원 존 맨(John Mann)은 영국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웹 기반의 회사들의 의지를 비판하였다. “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가 그들이 기반하고 있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부도덕적인 일입니다.” 그의 말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인터넷 사회기반시설에 큰 혜택을 입고 있지만 그 자금조달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에 대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사실 누가 봐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삼성의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과 닮았다. “앱등이의 글일 뿐”이라고 어떤 분이 폄하하기도 했지만 이 글을 보면 그러한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진다. 애국주의다, 보호주의다, 삼성이 자초한 일이다, 지재권의 보호 범위가 애매하다 등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이번 판결은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된 판결이 […]
재점화되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 급유시설 편
인천국제공항의 급유시설이 “민영화”된다는 소식에 올림픽을 틈타 묻어간다며 새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아웃소싱이나 민간 임대 등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특혜 논란]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일단 인천공항의 급유시설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시설이다. 급유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가 2001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
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
“법인세를 많이 걷으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나 봇물같이 쏟아지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는 노동자가 법인세로 인해 더 많은 부담 – 그리고 몇몇 분석에는 모든 부담 – 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해 종국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기 때문이다. 노조 부문에서 효과는 더욱 확산된다. 경제학자 R. Alison Felix와 James R. Hines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노조가 있는 곳의 […]
[번역] 왜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그렇게 세금을 적게 낼까?
하바드비즈니스리뷰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Justin Fox의 글(원문 보기)을 삼번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교묘한 탈세행각에 대한 글인데, 구글의 행태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올린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라는 글을 참고하면 좋다.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법정 세율이(연방 차원에서는 35%; 주(州)세율의 평균할 경우 39.2%)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 당신이 […]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제에의 영향에 대한 단상
시계열적으로 생산성 대비 임금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저변에는 최초에 책정된 노동임금이 생산에 대한 올바른 몫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리 탐탁지는 않다. 그러함에도 생산성 대비 임금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위 표에서도 보듯이 1947년 이후 미국경제에서의 […]
그래프 몇 개와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변화추이에 관한 그래프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과 가계 간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한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로 말미암아 내수가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 비정규직 확대 억제 ▲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조세체계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은 […]
국가자본주의의 대두와 그 의미
국가주도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 서인도회사를 보라. 그러나 이번 주 우리의 특별 보고서가 지적하듯, 이 아이디어는 드라마틱할 정도로 되살아나고 있다. 1990년대 대부분의 국유회사들은 이머징마켓에서의 정부부처들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 기본전제들은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정부가 이들을 폐쇄하거나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요 산업에서건(매장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의 원유/가스 회사는 모두 국유회사다), 주요 시장에서건(중국 주식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