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생각에 대한 실험을 위해, 무역적자가 1년에 6,000억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모든 기업들이 그들이 초래한 “적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기여한 “흑자”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는다면, 창업가, 기업가, 그리고 제조업자들의 목표와 열정은 국가의 그것과 일치할 것이다.[America’s Fiscal Cliff Can Be a Catalyst for Growth] 미국의 “재정절벽”의 해법에 관한 이 글을 쓴 이들은 다트머쓰의 교수와 […]
[카테고리:] 기업경영
대형할인점 강제휴무에 관한 단상
운전면허증을 그동안 쭉 미루다 올해 땄다.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세상 살다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느지막이 따게 됐다. 지난 주말 운전연습을 하러 도와줄 친구와 함께 차를 몰고 나갔다. 처음에 좀 버벅거리니까 친구가 바짝 긴장을 하더니 내가 어느 정도 하자 이내 안심하고 초보치고는 잘 한다고 칭찬해줬다. 쫄기는~ 친구는 차를 최근에 처분했다. 아이의 학교도 걸어서 […]
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가야 하는 나라
그 동안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구속되었고 1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다시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1공장 물류를 끊는 투쟁도 하였습니다. 정규직인 현대차지부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추석이 지나면서 많은 동지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중략] 저희들은 다시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
“프랜차이즈 자영업의 폐업률 25%”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아침에 ‘동네빵집의 진실’이란 거창한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동네빵집에 관한 또 하나의 사실’도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 패기를 높이 사줄만한 기사였는데, 프랜차이즈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는 “선정적인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이었다. 글의 요지에 대한 반론은 나중 기회로 미루고 이 기사 중에 흥미로운 문구가 있어 여기 인용한다. 베이비부머 노후 문제의 해법 중 하나가 […]
우량공기업 밀어서 잠금해제
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미 출범 전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민간투자로 시행하여 정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물론 그 주장을 할 당시 이 사업은 좀 다른 이름이었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대운하 사업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하니 국가 예산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 대운하 사업은 “한반도 전체를 […]
자본의 세계화, 공공서비스, 납세
재무위원회 소속의 노동당 하원의원 존 맨(John Mann)은 영국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웹 기반의 회사들의 의지를 비판하였다. “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가 그들이 기반하고 있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부도덕적인 일입니다.” 그의 말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인터넷 사회기반시설에 큰 혜택을 입고 있지만 그 자금조달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에 대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사실 누가 봐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삼성의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과 닮았다. “앱등이의 글일 뿐”이라고 어떤 분이 폄하하기도 했지만 이 글을 보면 그러한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진다. 애국주의다, 보호주의다, 삼성이 자초한 일이다, 지재권의 보호 범위가 애매하다 등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이번 판결은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된 판결이 […]
재점화되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 급유시설 편
인천국제공항의 급유시설이 “민영화”된다는 소식에 올림픽을 틈타 묻어간다며 새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아웃소싱이나 민간 임대 등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특혜 논란]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일단 인천공항의 급유시설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시설이다. 급유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가 2001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
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
“법인세를 많이 걷으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나 봇물같이 쏟아지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는 노동자가 법인세로 인해 더 많은 부담 – 그리고 몇몇 분석에는 모든 부담 – 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해 종국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기 때문이다. 노조 부문에서 효과는 더욱 확산된다. 경제학자 R. Alison Felix와 James R. Hines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노조가 있는 곳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