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된 회사(recovered companies)” 운동은 규모면에서 놀랄 정도는 아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약 170여개 1만 여명의 노동자 정도다. 그러나 6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나라의 다른 새로운 운동들과는 달리 살아남았고 이 나라의 뿌리 깊은 불평등한 “회복”의 가운데서도 조용한 강함을 쌓아가고 있다. 그 완고함은 실용주의의 한 요소다. 이것은 말이 아닌 행동에 기초한 운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은, 노동자 통제 […]

첫 번째 경향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투자로 이어질 필요가 있었던 막대한 부의 증가. 연방준비은행의 이사가 되기 전에 벤 버냉키는 “글로벌 저축 과잉공급”에 쓴바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더 나아가 지난 2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금융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저축이 투자로 연계되는 채널을 창출하였다. 스페인,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부동산 호황은 전례없는 것들이었다. The first trend was a positive one: […]

프랑스 사회주의의 가장 의미 있는 승리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주35시간 근무가 최근 의회를 통과한 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상원과 하원은 1998년 사회주의자당에 의해 통과된 주 35시간 근무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개혁하고”, “사회민주성을 갱신하는” 한 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경제일간지인 Les Echos의 지난 2008년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79퍼센트가 35시간을 […]

“경제가 어려울때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경제가 아무리 잘되더라도, 재벌(대기업)들, 돈있는 자들이 잘살지… 하루살이 일용직 근로자는 항상 어렵게 산다.”이 생각에 대한 (예전의.. 어쩌면 현재도?) 나의 생각…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은 무엇인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성장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개발을 통해 물질문명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담론에서 거론되는 성장이란 사실 개별국가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

2년 전에 쓴 글인데 ‘어쩌면 이미 사회주의 세계일지도’라는 제 글에 달린 이승환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퍼 올립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씨를 비롯한 한나라당 수뇌부들은 이러한 시도가 소위 ‘연기금 사회주의’적인 조치라며 반발하였던 적이 있다. 당시 연기금의 자금동원이 연기금 자체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증권시장의 부양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추측이 강하게 […]

흔히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가치에 비중을 두느냐가 정치적, 경제적 포지션에서 이른바 ‘우파’냐 ‘좌파’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들 말한다. 실제로 전후 현대 정치의 역사는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과 분배 위주의 정책이 그 집권주체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시행된 것인 양 – 실제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는지는 좀 더 생각해볼 일이지만 – 보이는 측면이 많다. 일단 ‘선(先)성장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