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은 수출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 조치들을 취해야 했다. 미국은 우선 원화의 가치절하를 주장했다. 원화의 가치가 절하될 경우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조언을 받아들여 원화의 가치를 1달러당 130원에서 256원으로 절하하는 환율 조정을 단행하자, 곧바로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일어났다. [중략] 한 신문은 […]
[카테고리:] 정치
일본 엔화 하락으로 돈 번 사람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단상
“JPY Banknotes” by Tokyoship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조지 소로스 하면 1992년 파운드를 방어하려는 영국중앙은행과 맞장을 뜬 “환투기꾼”이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사유하는 “철학자”라는 독특한 삶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 억만장자 철학자가 일본 엔의 하락세에 베팅하여 파운드 전쟁에서의 노획물에 버금가는 10억 달러의 이익을 거둔 사실을 – 물론 […]
박정희 정권의 “인플레적인 경제개발” 정책
셋째로 인플레적인 경제개발이었다는 점이다. 인플레적인 경제개발이라 함은 경제개발이 인플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인플레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이라는 것이다. 돈을 찍어 내자를 공급함으로써 투자는 인플레를 유발하였다. 한편 인플레가 되면 채권자와 예금자는 손실을 보고 채무자와 대출받은 자는 득을 보게 되어 은행돈으로 공장을 세운 대기업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줄곧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서민가계는 압박하고 […]
북한이 비이성적이라면 나머지 세계는?
어떠한 생산적인 정상화나 탈핵화에 관한 대화도 영영 불가능한 정권이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리기 전에, 기록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1994년 북한과의 미·북한 핵동결 협약에 서명했다.(나는 호주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 과정에 개입했다) 그러나 우리는 핵반응로의 건설과 약속한 중유의 공급을 지연시켰는데, 부분적으로는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 재설정된 외교적 궤도는 2002년 […]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完)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일부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였고(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이번이 마지막 부분이다. 백투더퓨처 한편, FHFA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결정들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이윤을 증가시키려 […]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2)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첫머리를 번역해서 소개했고 이번이 두 번째 부분이다. 정치적 책략들 때문에 마비가 되다 관치는 4년을 넘지 않을 예정이었다. 부시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 폴슨은 리만브라더스가 넘어지기 직전인 2008년 9월 긴급조치를 취했다. 내부적으로 행정부는 이를 단기 […]
문재인, 박근혜 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리뷰(자료보기) “학자금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최초금리를 물가상승률로 하겠다는건지, 금리상승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두 소리 모두 이상한 소리. @candyNsweetOwl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실질금리 제로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 재원조달방안이 궁금해지네요. “임대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정보 공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도 실현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답이 아니고 풀이과정이다
대선에서의 경제 분야에선 최대이슈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다. 그리고 이 화두에서 양 진영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공약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관한 공약이다. 순환출자라는 것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출자방식에 대해 박 캠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문 캠프는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
대선후보들의 공약 관련, 오늘 올린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DJ/참여정부의 오류를 만회할 수 있는 조항. 구체적 로드맵 필요. 문재인의 노동정책은 박근혜의 그것보다 진보적이고 현실적이다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하지만 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정희 공약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http://heenews.co.kr/election/policy/pol01_1.php 이 특징적이다. 정부가 외평기금을 […]
귤이 바다를 건너와 탱자가 된 또 하나의 사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의사결정의 권력을 기업의 주주에서 보다 공공의 지분소유자인,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근린주구, 더 많은 이들 등 보다 큰 그룹으로의 이동을 제안하는 사회경제학적 철학이다. Economic democracy is a socioeconomic philosophy that proposes to shift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ic stakeholders that includes workers, customers, suppliers, neighbors and the broader public.[wikipedi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