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뉴스는 오늘 중앙은행이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은행들에 빌려준 1.5조 달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받은 증권을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하였다. 원고의 첫 진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연방관리들이 정부서류를 언론과 일반대중이 이용 가능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의 세금납세자들은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 비용, 그리고 방법론을 알 […]
오해와 착각과 무식에 관한 수다
우린 때로 어떠한 사실을 다른 사실과 혼동한다. 그 이유는 오해했거나 착각했거나 본인이 무식해서 등의 경우일 것이다(내 경우엔 대부분 무식해서). 어제 그에 관련한 경험을 몇 개 트윗했는데…. 고백하건데 어릴적 영화음악 프로 들으면서 ‘오리지날사운드트랙’은 정말 대단한 앨범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시작은 이 트윗) 어릴적 알고 지낸 여자’친구’에게 “고스트 보러갈까?”하자 “우리 그러지 말고 ‘사랑과 영혼’보자~”(과 이 트윗) 트위터 친구 […]
한미FTA에서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문제에 관해
그러나 ICSID 협약에 가입했다고 하여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자국을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소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 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성립되므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면 투자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특정 교역상대국을 선택, […]
한미FTA에서의 수용시의 보상금액에 대해
그날 내게 던진 대통령과 문 실장의 질문은 보통 때보다 더 날카로웠고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챙겼다. 투자 분야에서 정부 조치가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었을 때 보상금액에 기대이익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느새 네 시간이 지났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18] WTO에 근무하다 노무현 정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현종 씨는 참여정부의 FTA의 첫 대상국을 […]
일본의 원전사고 악화원인은 무엇일까?
France’s ASN nuclear safety authority said on Tuesday the nuclear accident at Tokyo Electric Power Co’s (9501.T) Fukushima Daiichi plant could now be classed as level six out of an international scale of one to seven. Level seven has been used only once, for Chernobyl in Ukraine in 1986. The 1979 accident at the Three […]
메가뱅크 단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개 정책금융기관 기능 통폐합과 민간 투자은행(IB) 대형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OK사인`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워크숍에서 신임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원전 수주와 같은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의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다, 잘 추진해 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김석동과 […]
Uncut!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의 정치인들은 대규모 적자를 피하고 예산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들어내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노동권을 제거하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의 능력을 훼손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은 1920년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상태다. “2007년의 상위 1퍼센트의 세대가 소득의 23.5%를 […]
최근 본 영화 몇 편의 短評
The Hangover(2009)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끈하게 총각파티를 하려는 네 남자가 겪게 되는 좌충우돌 코미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간밤의 기억은 하나도 없고 신랑 될 사나이는 사라졌고 화장실에는 호랑이가 있고 생니가 빠져있고 엉뚱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려버렸고 범죄조직에게 쫓기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아수라장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연출력이 매력적인 작품. Buried(2010) 이번엔 공포다. 눈을 떴는데 나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