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금융위기

그때와 지금의 차이

분명히 해두자: 오늘날 이 거리는 – 월스트리트:역자주 – 가사(假死) 경험 이전에 그들이 하던 속임수들을 또 똑같이 쓰고 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무도회 춤과 같은 트레이딩 술수, 하이리스크 배팅. “우리의 모델은 사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비즈니스모델이 똑같다고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FO의 이야기다.
Let’s be clear: The Street today is up to the same tricks it was playing before its near-death experience. Derivatives, derivatives of derivatives, fancy-dance trading schemes, high-risk bets. “Our model really never changed, we’ve said very consistently that our business model remained the same,” says Goldman Sach’s chief financial officer.
유일한 차이라면 이 거리의 최대 은행들은 그들의 배팅이 실패하면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구제금융을 줄 것이며 — 이는 더 많은 배팅과 더 많은 돈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The only difference now is that the Street’s biggest banks know for sure they’ll be bailed out by the federal government if their bets turn sour — which means even bigger bets and bigger bucks.[from Robert Reich’s Blog]

Robert Reich was the nation’s 22nd Secretary of Labor and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is latest book is “Supercapitalism.”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은 없었고, 보이지 않는 손은 환상이었다.”[전문읽기]

현재의 개별 부르주아 국가 감독기능의 강화를 신자유주의의 파탄과 동일시하는 해석에 대한 명쾌한 반박

화끈한 주지사님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주지사가 처음으로 재정적 위기를 선포하고 그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예산 해법들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당의 의원들은 제안된 세금들, 그리고 교육과 다른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것에 대해 입씨름해왔다.

그러자 그는 예산이 발효되지 않는 데드라인인 6월 15일 이후의 날 들에 대해 의원들은 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게 멋진 아이디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주장했고 의원들은 웃었다. “내 말은 당신이 만약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오지 않으면 당신은 기사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원문보기]

이 멋진 말은 재정붕괴의 위기에 몰려있는 미국 최다인구의 주,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한 말이다. 무노동 무임금을 주의원들에게 적용하겠다는 소리다. 악법 통과를 저지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의원을 내쫓겠다는 우리나라 보수의 정서와 왠지 비슷하다. 일견 맞는 소리지만 필시 저 양반은 택시 불러놓고 자기가 맘에 드는 색깔의 택시가 오지 않았다고 돈을 안 낼 양반인 것 같다. 민주당의 주장은 예산삭감이 공공교육이나 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KDB의 리만 인수, 여전히 진행중?

산업은행의 리만브러더스 인수 논의가 꽤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럴드트리뷴이 오늘자 웹사이트 기사에서 또 다시 관련기사를 개재했다. 이번에는 국내 다른 은행, 그 중에서도 우리은행의 연합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은행의 지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공조할지 결정하기 전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A spokesman for Woori Bank, a unit of Woori Finance Holdings, also said it needed to wait before it decided whether to team up with Korea Development Bank to buy a stake in or acquire the Wall Street bank.

영국의 선데이텔레그래프는 리만이 산업은행과 이번 주에 결론내릴 지분매각에서 6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에 관련해 심도 깊은 대화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도원은 밝히지 않았다.

The Sunday Telegraph in Britain reported that Lehman had intensified talks with Korea Development Bank to raise as much as $6 billion in a share sale that could be concluded this week. The newspaper did not name its sources.

Korean bank in talks with Lehman Brothers

알파헌터님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금융의 심장부의 투자은행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리만을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가격에 산다는 것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 같아 보이기도 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헐값에 팔았다가 비싼 값에 되산 수많은 빌딩과 기업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한다. 위험부담자가 돈을 버는 법이라는 격언(?)도 생각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미국의 자산이라서 미국의 기업이라서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망하면 세계가 망하지 뭐~”, 미국이 망하면? 뭥미.. 그런다고 세계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남겨진 낙전들 주워가며 살아야지~! 🙂 “미국의 유수 금융기관인데 설마~” 그 설마가 CDO를 잡아먹었다. 도대체! 미국의 보증업체가 AAA 등급을 매긴 채권을 안 살 이유가 없었다. 그 설마가..

한편으로 영화 Gung Ho 도 생각난다. 일본의 기업이 미국의 자동차기업을 인수하였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다 마침내 합심하여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80년대 영화다. 기업문화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텍스트로 사용되기도 하고 웃고 즐기는 영화로도 볼 수 있다. 각설하고.. 나는 과연 산업은행이 리만과의 문화적, 제도적, 인종적,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며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지 의아하다. 국내패션회사가 프라다를 매수한다고 우리나라가 하루 아침에 패션 일번지가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현재의 美금융위기에 대한 간단한 메모

미국의 현재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현재의 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발행했던 금융기관에서 그 채권들의 등급을 매겨주었던 MBIA, FGIC 등 이른바 모노라인이라 불리는 채권 보증업체(주1) 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원래 각 주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등급을 평가해주는 업체였는데 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한 업체들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그들의 보증여력에 맞지 않게, 그리고 엄밀한 평가 없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등에 무작위로 우량등급을 매겨버렸다는 사실이다.(주2)(주3) 이에 따라 1차 투자자들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시장에 내놓은 파생상품을 2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되고 모노라인 업체들은 밀려드는 부실채권에 두 손을 들어버린다. 이에 뒤늦게 S&P, 무디스 등은 AAA 등으로 분류되던 모노라인 대표업체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다(관련글). 이렇게 되면 이들이 보증을 선 채권의 신용등급도 하향조정이 예상되며 이경우 은행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대규모 상각에 나서야 한다. 또한 그들 업체가 보증한 다른 채권도 덩달아 부실화된다. 서브프라임의 여파가 여타 분야로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한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모노라인 부실로 인해 등급이 억지로 강등될 지방채를 재보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미 그는 지방채는 서브프라임의 희생양 일뿐 먼지만 털어내면 나름 훌륭한 투자처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어쨌든 연준은 새로운 자금 공급 시스템인 TAF 를 통해 추가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점차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한다. 정말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IB, 대규모 채권투자자, 위에 언급한 모노라인 등은 요리조리 빠져나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우두머리들은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모기지 소비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또 한 번 그렇게 모순을 털고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1) 美 채권보증사(Monoline)는 당초 지방정부채 등 금융보증 전문회사로 출발 했으나 1980년 중반 이후 증권화상품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주2) 6대 주요 채권보증사들의 서브프라임 ABS 보증채무는 343억 달러, CDO 보증채무는 237억 달러로 세후손실은 약 95억 달러로 추정(S&P)

(주3) 이들이 보증을 선 채권규모는 약 2.4조 달러로 추산된다.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과 대안에 관한 글 하나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시장주의자들의 反시장적인 조치다. 한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시장의 위기로부터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이 아닌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금융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진단이다. 이들의 글을 번역하여 올린다.

Bush unveils subprime mortgage scheme to bail out banks
부시가 은행들을 구제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책을 내놓다

By Barry Grey
7 December 2007
http://wsws.org/articles/2007/dec2007/subp-d07.shtml

목요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금리동결 계획은 다가올 몇 달 동안 그들의 집을 잃게 될 수많은 가정들의 압류(foreclosure)을 막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 주택도시개발장관 알폰소 잭슨, 한 명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감독관 및 다른 연방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부시는 “모기지 은행 연합(the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이 전체 주택의 1.7%에 달할 정도의 많은 미국 가정이 3분기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압류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발표한지 불과 수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백악관의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체납되어 있는 모기지의 건수는 5.6%로 상승하였다.

재무부장관 헨리 폴슨, 월스트리트의 주요은행들, 모기지 대출기관 및 서비스 기관, 그리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소유한 투자펀드들에 의해 입안된 부시 행정부 계획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이에 따른 신용위기로 인해 금융거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축소하고자 함이다.

약 150만 개의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계좌 – 총 4천억 달러에 달하는 – 다음 18 개월 동안 더 높은 금리로 조정(reset)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십만의 가정이 압류당하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위해 발행된 소위 수많은 “자산담보부증권(CDOs)”을 소유한 가장 큰 미국의 은행들,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그리고 헤지펀드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주1)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로 말미암아 이미 씨티그룹, 메릴린치 등의 금융거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계된 고위험의 투기성 자산에 속하는 수천만 달러를 상각하였다. 이러한 점증하는 자산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좀먹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는 신용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미국경제를 급격한 후퇴로 몰아넣고 있다.

서브프라임 압류 비율이 벌써 10%에 육박하고, 금리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더욱 크게 나선형을 그리며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은 빚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위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기관이 자발적으로 소수의 서브프라임 변동금리 차입자(주2) 들에게 최초차입 수준의 금리로 – 이미 통상적인 주택대출(conventional home loans)보다도 몇 퍼센트 더 높은 수준 – 5년 동안 금리를 동결해주게 될 것이다. 오직 그들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이들과 “최초” 차입 금리를 간신히 낼 수 있을만한 이들만 이 동결조치에 해당하고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못할 이들은 다가올 몇 달 동안 축출 명단에 오를 것이다.(주3)

최초의 낮은 금리나 더 높은 갱신된 금리를 갚지 못할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은 제외될 것이다. 이는 저소득 또는 중산층의 절대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위해 고통을 겪고 그들의 주택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미국 저축기관 감독청의 존 리히는 주초에 이 계획이 거리에 내몰리게 될 수십만의 – 수백만이 아니라면 – 주택소유자들 중 “수만의” 주택소유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폴슨은 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계획이 실패한 주택대출로부터 그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모기지 대출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 조정 과정을 “조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2005년 1월 초에서 2007년 7월 말까지 이루어진 대출에 적용되며 2008년 1월 초와 2010년 7월 말 사이에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자동적으로 2007년 4분기에 조정될 예정인 모기지 850억 달러는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또한 그들의 주택을 위해 자본을 충당했던 서브프라임 차입자 들을 위해 연방주택사업국을 통한 자금재조달(refinancing)의 촉진,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리파이낸싱을 조달하기 위한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포함한다.

이 계획이 노동계급 가정, 빈 집으로 메말라갈 커뮤니티, 부동산세 감면에 시달릴 중앙과 지방정부 등이 직면한 사회적 재앙을 줄이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정치인들과 금융인들은 이 계획이 신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식하는 것을 막고 월스트리트가 재앙적인 붕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당장 은행과 투자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악성투자를 상각 처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폴슨 재무부장관은 당초 월요일에 워싱턴에서 금융기관 감독청이 주최한 주택포럼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폴슨의 술어법은 고민에 지친 주택소유자들에게 제공될 구원책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방할 수 있는(preventable)” 담보상실을 피하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것(able)”, 그리고 “재정적으로 책임있는(financially responsible)” 주택소유자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최초 금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므로써 제안된 금리 동결도 능력 밖인 가장 고통스러운 서브프라임 주택소유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몇몇이 “다시 월셋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 즉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 인지하고 있었다.

연설 도중 그는 분투하는 서브프라임 차입자 들이 전화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청중 중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 전화할 지 의심스럽다고 빈정댔다. 청중은 이 농담에 실없이 웃어젖혔다.

이러한 잡담은 중요한 것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 “‘이제는 희망’ 동맹(Hope Now Alliance)”이라고 부르는 정부-재계 연합이 통째로 미국의 금융 과두정치의 창작품임을 의미한다. 폴슨 자신이 부시의 재무부에 2006년 7월 취임하기 이전에는 골드만삭스의 CEO였다. 닉슨 행정부의 존 에르히만의 조수였던 폴슨은 1974년 골드만삭스에 취직했다. 그의 순수입은 7억 달러로 추정된다.

차이를 극복하고 서브프라임 계획의 주요조건을 합의하기 위해 모인 폴슨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리고 다른 감독기관 간부들과 함께 모인 이들은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워싱턴 뮤추얼,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미국 증권화 포럼의 임원진들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무모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주택시장 붕괴와 점증하는 경제 슬럼프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오랜 기간 가공할 수준의 위험, 엄청난 수익과 월스트리트의 임원진들이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연봉 등으로 인한 가치의 앙등을 감추고 있는 광기어린 투기와 회계조작의 결과로부터 – 범죄에 대한 징벌을 포함하여 – 금융기관들을 보호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투기와 협잡

부시, 폴슨, 그리고 기업들은 주택 담보상실에 대한 부담을 “무책임한” 차입자 들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수백만의 노동계급과 중산층을 희생양으로 하여 막 터지고 있는 부동산과 신용 거품은 미국의 거대은행들과 투자자들에 의해 독려된 사기성 강하고 약육강식의 모습을 띈 대출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목요일 폴슨이 이전에 근무한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연체가 치솟기 시작하던 지난 해 말 모기지 및 이와 관련된 증권을 대량매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최상위 투자은행은 2007년 첫 9개월간 60억 달러 어치의 증권을 마케팅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관된 증권들을 패키지화하고 팔아댔다.

12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는 1면에 2000년 이후 2조5천 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대출되었고 “수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확산되어 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나음 조건으로 전통적인 양호한 대출로 가도 충분한 신용등급의 사람들도 이 자금을 썼다”고 전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리서치 회사 First American LoanPerformance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위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붐의 절정에 달했던 2005년에 이루어진 서브프라임 대출의 55%가 더 낮은 금리의 전통적인 모기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출자들이었다. 2006년에는 61%에 달했다.(주4)

모기지 산업이 브로커들에게 대출자들이 자신들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독려한 것이 주된 이유다. 월스트리저널은 “모기지 리서치 회사인 Wholesale Access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들은 전통적인 대출이 1.48%의 커미션을 받는데 반해 서브프라임 대출의 1.88%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보도하였다.(주5)

서브프라임 변동금리 대출에 끼어든 사람들은 2~3년 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 그 사이 금리가 조정되기 – 보통 30%이상 더 높아지는 – 전에 그들의 대출을 재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붕괴와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많은 대출자들이 이제 그들의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을 꿰차게 만들었다.

금융위기와 더불어 행정부에서는 고통스러운 주택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겉치레의 조치가 이어졌다. 경제와 사회위기에 관한 이슈가 선거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압류율이 가장 높은 두 개의 주가 –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 2008년 대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확산되는 압류위기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선출전에서 가장 앞선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행정부의 계획의 최소기준을 드러내놓고 넘어서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 5년 간의 금리동결과 함께 그녀는 주택 압류에 대해 90일 간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요청했다.

이는 오직 압류 사태를 약간만 유예시킬 뿐이다. 반면 은행들에게는 자산담보부증권과 다른 희한한 증권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약간 숨쉴 틈을 줄 것이다. 클린턴은 뉴욕의 나스닥 헤드쿼터에 수요일 나타나 주택시장 붕괴에서 일조했다고 자신이 비난했던 금융산업의 임원진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이러한 자세는 대중을 속이려는 목적이다. 양당의 정치가들은 더 높은 금리의 주택대출의 홍보와 다른 약육강식의 상품의 개발을 통해 그들 자신을 살찌울 월스트리트의 기업들과 백만장자 임원진들을 보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선두주자들, 그리고 의회의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범법사실을 포함하여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진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주택소유자들이 그들의 주택을 지키게끔 도와주는 대규모 공공 펀드의 긴급조성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없다. 이 펀드는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도움 아래 취한 부자들을 위한 1조 달러 이상의 세금감면의 폐지나 매월 수백만 달러의 돈을 소비하는 이라크전의 종결로써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양당 어느 누구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신세를 지고 있는 금융 엘리트들의 거대한 재산이나 특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어떠한 조치도 제안하고 있지 않다.

점증하는 사회적 위기는 미국과 국제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의 기생적이고 부패한 본질의 소산이다. 수백만의 미국 가정이 시장의 무정부성과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최상위층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되게 만드는 월스트리트의 광적인 이윤추구의 결과로 빚어진 사태에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월스트리트의 힘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노동계급의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투쟁과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노선으로 경제를 재구조화하는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촉진 이외에는 이 주택위기를 해결할 다른 진보적인 대안이 없다. 이는 금융과 주택산업을 공공적 소유로 전환하고 그 기관들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금융 엘리트들의 치부가 아닌 보편적 이익을 위해 계획경제로 작동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주1) 모기지 업체들은 모기지 채권을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투자은행 등은 매입한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주택저당채권(MBS) 또는 자산담보부증권(CDO, CLO)을 발행하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등 투자펀드들에 재매각한다. 이처럼 모기지 채권을 매개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미국 모기지대출기관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 조사 기준 2006년 3분기 전체 모기지의 13.6% 수준에 불과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가 미국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2)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 역시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모기지는 고정금리부 대출이 주를 이룬다. 2006년 3분기 기준 미국의 전체 모기지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25%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이루어진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80.2%에 달했다.

(주3)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아예 파산시켜 버리는 겠다는 것이다.

(주4) 결국 상당수 사람들이 그들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냈다는 이야기다.

(주5) 브로커들의 얄팍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ko.usmlelibrary.com/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