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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의 무제한 양적완화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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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은 한 TV인터뷰에 출연했다. 질문자는 파월 의장에게 “Fed가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화폐량에 제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파월 의장은 “우리는 계속 빚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안점은 가계와 기업에게 경제에서의 신용의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발언하여 사실상 그런 제한은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3월 23일 긴급성명을 통해 사실상의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선언한 이후 최근까지 파월 의장은 자신의 인터뷰 발언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Fed의 자산을 거침없이 늘려 마침내 최근 7조 달러(!)까지 자산이 늘어났다.

이는 전년도 자산 대비 약 70% 증가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의 151.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연 증가세는 2008년의 추세를 따라잡을지도 모를 일이다. 혹자는 자산이 10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단순히 Fed 자체의 자산변동에서만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행보와 비교 해봐도 Fed의 행보는 압도적이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중앙은행의 자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감히 Fed의 행보와 비할 바는 아니다.1

개인적으로는 제롬 파월의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이번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태 전까지만 해도 파월은 그를 뽑아준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 등 월권행위와 온갖 인신공격에도 꿋꿋이 저항해왔다. 이런 희한한 정황 덕택에 나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며 초당적으로 칭찬을 들어온 터였다. 그런데, 물론 트럼프 좋으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파월은 팬데믹 사태가 닥치자 트럼프가 상찬을 늘어놓을 만큼 깜짝 놀랄 조치를 단행하였다. 나름 보수적 견지를 유지해온 그이기에 이번 양적완화가 유난히 획기적인 조치임은 틀림없다.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파월의 전향적인 조치의 배경으로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Fed의 우려를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며 MBS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해 MBS 매도가 이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예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MBS의 직접매입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Fed의 주업무가 된 분야다. 당시의 부동산금융시장의 붕괴로 사실상 미국의 부동산증권 시장이 국유화된 상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에 Fed는 신속하게 개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2008년 당시 미국 내의 12조 달러의 모기지 시장에서 반절에 육박하는 금액을 보유하거나 보증하고 있었다. 2008년 9월 7일 연방주택금융청은 이들 회사의 실질적인 국유화를 선언했다. Fed의 MBS구입 프로그램은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되었다. 망할 회사에 정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국유화시키고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을 Fed가 구입해주는, 사상 초유의 업태가 시작된 것이다.[우리가 “자본주의”라 부르고 있는 어떤 경제 체제]

미국 채권시장 내 MBS 잔액은 약 9조7000억달러로 지난 2018년 기준 미 채권시장의 22%를 차지하며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다음으로 중요한 채권이다. 이 채권을 Fed가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집값은 안정을 찾게 되었다. 현재 Fed가 들고 있는 MBS 잔액은 전체 잔액의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그렇게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간 서서히 비중을 줄여오던 Fed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대규모의 채권매입에 나서게 된 것이다. 늪에서 서서히 발을 빼왔던 Fed가 다시 발을 푹 집어넣은 셈이다.

2020년 5월 27일 현재 Fed의 MBS 매입현황은 1조8천5백만 달러로 연초의 1조4천만 달러 대비 무려 32% 증가한 상황이다. 즉, 전임자들이 언젠가는 청산하겠다고 했던 MBS 포지션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팬데믹이 도래하자 그 자산은 일시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위기의 심각성은 어쩌면 이전 금융위기에서 입은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모기지를 갚아나가야 할 노동자들이 또 다시 대규모 실업으로 내몰리면 Fed가 사들인 증권은 다시 부실채권이 되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양적완화와 지난 금융위기의 양적완화에 관한 차이점을 분석한 흥미로운 트윗을 올렸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미재무부 채권 포지션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무부가 이 채권을 여러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월에는 이런 부양책이 당파적인 입장차이로 미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엄청난 돈이 “재난자본주의”를 이용하려는 자본가를 위한 잔칫상에만 쓰인다면, Fed의 유례없는 자산과 자본주의의 모순은 청산할 길이 없을 것이다.2

한편 파월은 Fed의 양적완화 조치가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을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다지 설득력있는 사례도 아니고 결국 Fed가 직접 모기지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지 않는 한에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부와 의회의 몫일 것이다. 현재 미네소타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은 인종폭동까지 겹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상황인지라 기득권층이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에는 난국타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불행히도 트럼프는 그 와중에 발포 운운 트윗, 골프 라운딩, 중국 때리기에나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기만의 世界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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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메모에서 공매도를 공격한 것이 클라이언트의 역린 逆鱗 을 건드린 것이었다면, 그들을 한층 더 분노하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뉴욕 주 법무장관 쿠오모가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고, 그에 관한 성명서의 초안을 맥이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성명서가 그의 클라이언트를 분노하게 하고 일부를 떠나보낼 것이라는 것을 맥은 잘 알았지만, 그로서는 검찰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대마불사, 앤드루 로스 소킨 지음, 노 다니엘 옮김, 한울, 2010년, p664]

2008년 9월의 맨해튼, 인용문이 묘사하는 시점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AIG는 정부의 소유가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몰락할 기업이 어디인지를 시장이 주시하고 있던 시점이다. 인용문에서의 맥은 바로 금융위기 당시 모건스탠리의 CEO였던 John J. Mack 이고 쿠오모는 뉴욕주 법무장관 Andrew Cuomo다. 맥은 리먼의 딕 펄드처럼 공매도가 회사의 몰락을 초래할 악의 세력이라고 간주했다. 그래서 그는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 “우리 주가나 CDS가격이 비이성적인 근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했다.

주가하락의 배경으로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하는 사고의 정서에는 ‘자사(自社) vs 공매도자’의 전선(戰線)을 형성함으로써 내외부를 단속하고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때 자신의 회사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펀더멘털, 이성, 피해자 등이고 공매도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시장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두려움, 비이성, 가해자 등이다. 이러한 정서가 진실이든 아니든 몰락하는 기업은 – 특히 경영진은 – 대개 이 정서를 자기최면에 가깝게 가지고 있어 실제로 몰락할만한 오류를 범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인지부조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1

어쨌든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맥이 악의 세력으로 지목한 공매도자, 즉 헤지펀드가 바로 그들의 고객이라는 점이다. 다른 투자은행처럼 모건스탠리도 프라임브로커리지가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인데, 이 서비스는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 헤지펀드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수료와 이자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다. 헤지펀드의 뒷돈을 대줄 만큼 강고한 시장자유주의자들인 모건스탠리의 경영진이 이제 자신을 공격하는 헤지펀드를 비난하며, 심지어 뉴욕주 법무장관의 힘까지 빌리는 그 자기부정이 관전 포인트다.

이 한 에피소드뿐 아니라 당시의 허다한 에피소드가 그러한 자기부정과 자기기만의 역사였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행크 폴슨 재무부 장관은 순진한 시장자유주의자인 의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욕을 먹어가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은행 구제에 투입했고, 영악한 시장자유주의자들인 투자은행 경영진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바로 모건스탠리처럼 기꺼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 다행히 정부와 시장 모두 서로 친한 시장자유주의자들로 채워져 있어서 도움은 신속했고,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이 구현한 사회주의인 셈이다.

당시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망했다면 자본주의는 궤멸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였다고는 해도 그 둘은 미묘한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황에서 투자은행뿐 아니라 기업과 서민들도 신용붕괴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듯 자기기만이 전문인 세력이 지구경제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현 상황에 염증을 느낀 미국 유권자들은 선악(善惡)을 자신의 입맛대로 구분하는 포퓰리스트에 표를 던졌다. 물론 그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신경외과 의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중앙은행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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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6년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우리의 인식에 어떤 거대하고 부정적인 충격이 없는 한, 주택 가격에 예상되는 냉각의 효과는 완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버냉키 의장은 농담 분위기를 빌어서 뉴욕의 조합(co-op) 아파트의 미친 듯한 가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고, 위원들은 웃었다. [중략] 그러나 2007년 3월은 서브프라임에 대한 경고를 하기에는 게임에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내 견해로는, 위험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식은 감독자들이 주요 금융사들이 위기에서 생존하는 데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스트레스테스트, 티모시 가이트너 지음, 김규진/김지욱/홍영만 옮김, 인빅투스, 2015년, pp133~135]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집값하락에 대해 Fed의장이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낙관적이었던 분위기가 가이트너가 뒤늦게 고백하는 “경고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으로 바뀌는데 불과 1년이 걸렸을 뿐이다. 그 1년 사이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가 돌변하였을까? 왜 경제위기는 이렇게 우리 앞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최근 우리나라의 조선/해운업의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의문이다.

우선 롱포지션과 숏포지션의 시간상의 차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롱포지션은 각종 채권이 가격을 오름으로써 이익을 보는 위치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오른다는 전제 하에 이 위치를 롱포지션이라고 한다는 설도 있다(whatever). 그리고 숏포지션, 즉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이익을 보는 위치다. 가격하락은 서서히 과열되었던 거품이 터지며 투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에 짧은 시간 안에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 인용문에서의 기간이 바로 이렇게 급격한 투매의 시기였고, 많은 참여자들은 시장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버냉키처럼 농담으로 그 경고를 무시했다.

두 번째,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의 한계다. 회의 시간에 농담을 한다고 해서 정책집행자들이 마냥 시장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Fed는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0.25%씩 인상하면서 긴축정책에 돌입하였다. 문제는 이런 단기금리 인상이 장기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경제가 전통적인 Fed의 정책수단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한계를 깨달은 현 상황을 우리는 “새로운 정상” 심지어 “새로운 비정상”이라 이름붙여 정당화하게 되었다.

세 번째, 두 번째의 배경과 겹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정책집행자들의 믿음 혹은 그들의 계급적 성향이었다. 버냉키 전의 그린스펀은 아인랜드에 열광했던 시장근본주의자였고 시장 불개입주의자였다(다만 거품 붕괴로 인한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예외였다). 경제학자 제럴드 앱스테인(Gerald Epstein)은 금리조정 등을 – 주로 단기금리 – 통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굴러갈 것이라 여기는 이러한 발상을 신자유주의 적이고 금융엘리트를 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금융위기 도래 이후, Fed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을 비롯한 여러 비정상적인 조치로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지연시켰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책집행자들의 –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여겨지는 고매한 금융 엘리트 – 손에 흙을 – 또는 피 – 묻히는 행위는 이미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좀더 일상적으로 취해지던 조치와 유사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하지만 Fed의 조치가 “미국판 관치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판 양적완화”든 “미국판 관치주의”든 간에 경제의 순환은 금융시스템에서의 유동성을 통해 가속화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에는 사회 대다수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이든 오작동이든 간에 거품이 터지고 나면, 그 치유는 주로 – 여태 시장과 함께 사태를 마냥 낙관했던 –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태의 행위가 주로 자산가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1

늘 그렇듯 중앙은행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며 시장의 완벽한 작동에 미세조정만을 가하는 금융엘리트 집단으로 남기를 꿈꾸지만, 시장은 늘 미세조정 이상을 요구하며 요동쳤고 결국 중립성과 독립성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만 남게 되었다. 오늘날의 중앙은행 재무제표는 국가재정의 부외금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주머니일 뿐이란 사실은2 현재 한국정부의 한국은행 흔들기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중앙은행의 존재이유를 생각해보게 된다.

어쩌면 그들은 1. 너무 순진하거나 2. 너무 무력하거나 3. 너무 고매한 것일지도?

인도 은행들의 부실자산 급증 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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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ealogic Project Finance Review(1H 2012)

이런 인도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 위의 표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지역별 추이다. PPP는 정부에서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의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통상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지만 재정이 부족할 때 쓰는 방식이다. 즉, PPP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재정도 건전해지고 경제성장률도 올라간다. 표를 보면 인도의 PPP 활용도는 워낙 압도적이어서 Dealogic이 아시아와 별개로 떼놓았을 정도다. 경제성장 여력이 있던 2008년까지 미미하던 인도의 PPP투자는 2011년에 이르러서는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역시 경제성장률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던 중국이 재정을 활용한 것과 달리 인도는 민간자본을 이용했고, 이는 결국 미래의 빚으로 이연된다는 점에서 인도의 경제상황은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인도경제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 블로그에 2년 전에 위와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아래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기사를 보면 이런 우려가 벌써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다. 즉, 경제침체에 직면한 인도정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한 다섯 개 부문에 국영은행을 동원하여 대출을 집중하였다. 이런 대출방식은 주로 PPP 등을 활용한 기업대출 방식이었을 것이다. 즉, 인도 정부는 이런 시장조성에 민영화 – 정확하게는 시장화 – 방식을 선호하였고 국제 금융기관이 아닌 손쉬운 국내 국영은행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 은행들의 부실대출은 대개 인프라스트럭처와 산업개발에 집중된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방만한 기업대출의 유산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침체의 효과가 인도에도 미치면서 성장은 지체되고 업계의 대형 계획도 어려움을 겪었다. [중략] 이 나라의 중앙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광산, 철강 생산, 섬유,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항공 등 다섯 개 부문은 인도의 전체 은행 대출의 4분의 1에 달하고 부실 자산의 2분의 1에 달한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은행 자산의 70%를 들고 있는 국영은행들은 2014년 현재 전체 부실 대출의 거의 90%를 들고 있어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기업들이다. [중략] 대출 사태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가 건설한 이들에게 대출을 제대로 되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은 일단 운영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난 그런 논리가 의문스럽습니다.” 피치 레이팅스의 인도 계열사인 인디아 레이팅스의 임원인 Ananda Bhoumik의 말이다.[Bad Loans Impede India’s Economic Growth]

어느 나라나 경제가 어려우면 인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선호한다. 내 글에 언급했던 중국이 그러했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MB정부가 그러했다. 다만 두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예산을 활용한 재정지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1 2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인도 정부는 PPP방식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장화로 투자를 주도하였고 불과 5년이 흐른 지금 이들 대출은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주도의 양적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부작용을 빚은 전형적 사례다.

사실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그렇게 빨리 부실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장화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투자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자산실사와 사업타당성 분석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다 엄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식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그 과정은 주된 시장참여자가 국내 국영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부조리한 관치의 냄새가 난다. 결국 인도의 시장화는 시장화의 장점도 살리지 못한 채 금융권만 부실화시키는 이중의 패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Deb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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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리스 저널리스트 Katerina Kitidi와 Aris Hatzistefanou가 만든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온라인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또한 그리스의 산더미 같은 부채를 해결하고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라파엘 코레아의 에콰도르가 택했던 방법을 권하고 있다. 남미 좌익전선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라파엘 코레아는 집권한 후 회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외채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소위 독재정부가 부패한 방법으로 부정축재 등을 이해 빌린 “불쾌한 채무(Odious Debt)”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 돈을 복지를 위해 썼다(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불쾌한 채무를 현대사회에 도입한 나라는 이라크를 점령한 후, 후세인의 “불쾌한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이다). 다큐는 그리스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채를 축소하고 인민의 복지를 회복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비디오는 유투브에 올라온 비디오인데, 더 큰 화면은 여기를 가시면 볼 수 있고, 영화 리뷰는 여기를 가시면 볼 수 있다.

“우리가 1970년대의 위기에서 탈출한 방식이 오늘날의 위기의 기반을 제공했다.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The way we got out of the crises of the 1970s prepared the ground for the current crisis. There is no such thing as crisis-free capitalism.”[영화에서 등장하는 영국의 사회학자 David Harvey의 말]


Directed by Katerina Kitidi and Aris Hatzistefanou
2011, 75 min., Creative Commons/Online

금융위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Inside Job 短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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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금융위기는 내가 여태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중 가장 큰 경제위기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에는 그 이전에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08년의 경우는 전 세계가 함께 지독한 몸살을 앓은 때였다. 덕분에 이 블로그도 그와 관련한 글을 올리느라 안 돌아가는 머리를 많이 굴리기도 했던 때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왜 다른 투자은행들은 보호를 받았는데, 리만브라더스는 침몰했을까? 위기는 해소되었고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많은 물음에 많은 대답이 책이나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큰 코끼리의 정체는 윤곽이 분명하지 않다.

맷 데이몬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Inside Job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Peter Gabriel의 Big Time을 배경으로 거대한 마천루의 풍경을 비추면서 시작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금융위기 당시 당사자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코끼리의 윤곽을 더듬어 간다. 부족한 부분은 제작진의 분석으로 채워간다.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영화제목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는 금융위기가 월스트리트와 FRB, 그리고 이들과 친한 학계 등 금융 기득권의 내부자 소행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들은 정부의 규제를 없애 거대한 거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수많은 이익을 독점했고 마침내 그 거품이 터지자 국민의 세금으로 스스로를 구제한다.

이 모든 야바위 짓은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었는데, 그런 파렴치한 짓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뽑은 오바마 조차 재빨리 금융 기득권 집단의 편으로 돌아섬으로써 유권자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켰다) 이는 또한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위기는 이른바  “적정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을 통해 자본소유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려 했던 미국정부의 드라이브가 – 이 부분은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진 않았다 – 금융부문 비대화와 탈규제로 이어지며 발생한 근본모순인데, 정부와 금융 모두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는 기색은 없고 다만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비대해진 금융부문이 여태의 이익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품이 필요하고 2008년 이후 구제금융이라는 이름하에 뿌려진 천문학적인 자금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거품, 이른바 ‘닷거브 거품(dot gov bubble)’이다. 이 거품이 QE3, QE4로 이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고 그 끝은 어떠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차분히 2008년 금융위기의 앞뒷면을 살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영화가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전에 관련서적을 읽었거나 읽을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많다. 영상은 차분한 편으로 마이클 무어식의 신세대(?) 다큐에 익숙한 분이라면 약간은 지루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MTV 스타일은 아니니까~

비디오는 영화의 엔딩타이틀에 사용된 곡이다. MGMT의 Congratulations.

Fed의 “저렴한” 수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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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뉴스는 오늘 중앙은행이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은행들에 빌려준 1.5조 달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받은 증권을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하였다. 원고의 첫 진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연방관리들이 정부서류를 언론과 일반대중이 이용 가능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의 세금납세자들은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 비용, 그리고 방법론을 알 자격이 있다.” 이메일에서의 뉴욕 블룸버그의 한 단위인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 매튜 윙클러의 의견이다.[Bloomberg Sues Fed to Force Disclosure of Collateral]

2008년 11월 7일자 블룸버그 기사다. 그리고 마침내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근 Fed는 대출서류를 공개했고, 신문은 그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Fed는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월街 금융회사의 1,180억 달러에 달하는 정크본드, 부실대출, 등급이 알려지지 않은 증권 등을 현금으로 바꿔줬다고 한다.

이 금액은 리만브라더스가 망한지 2주 후인 2008년 9월 29일 돈을 빌릴 회사들이 Fed에 제공한 1,643억 달러의 담보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은행들은 총 1,557억 달러를 빌렸다고 한다. 이 말은 또한 담보완충(collateral cushion)이 불과 5.49%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계산식은 [1,643-1,557]/1,557).

이중 위험한 담보를 계산해보자. 담보의 43.6%인 717억 달러는 단순 대출이 아닌 위험부담이 높은 자본금(equity)이고, 11.2%인 184억 달러는 이미 부실화된 대출을 포함한 ‘고위험대출(High- yield debt)’(이를테면 구조화된 금융에서 상환순위가 더 늦은 대신 더 높은 금리를 받는 부분), 17%인 280억 달러는 등급이 알려지지 않은 담보였다.

완충담보가 “인수된 담보의 위험에 비해 너무 작다” Pirrong(휴스턴 대학의 재무 교수)이 말했다. “시장의 휘발성이 엄청났던 시기에 정크거나 부실화된 대출과 자본금이 담보라는 것은 무척 놀라운 것이다.”[Fed Let Brokers Turn Junk Into Cash at Height of the Financial Crisis]

그럼 누가 이 엄청난 금액을 빌렸을까? 모건스탠리가 613억 달러로 1위다. 메릴린치가 363억 달러로 2위다. 이들 담보는 전체 담보와 유사하게 상당한 비중의 자본금, 등급이 없는 증권들, 정크 또는 부실화된 대출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구제금융은 대마불사의 원칙하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 돈을 번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번 원인이 문제지만 – 첫째, 그들이 상업은행의 흉내를 내서 돈을 버는 것은 전통적인 Fed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언제 부실화될지 모르는 채권들을 손에 들고 돈을 벌었다. 일반은행들도 비록 부실자산으로 염려되는 여신일지라도 작년 한해 이자율 상향조정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적대로 연방은행이 해당 채권들을 팔려고 할 때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취하기는커녕 시장에서 소화가 될지도 모르는 채권이 상당수라는 것이 문제다. 결국 미래의 예상손실을 현재 따먹고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2009년 가장 장사를 잘한 은행]

2010년 1월, 내가 작성한 글이다.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Fed는 4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 전 세계 은행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은행이 되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Fed의 시의적절한 구제금융이 금융시장을 위기에서 건졌고, 어려움에서 벗어난 시중은행들이 빚을 갚으면서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용한 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수익의 창출원은 “언제 부실화될지 모르는 채권들”이었고,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은 그러한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PDC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빌려준 금액이 이미 1,557억 달러이고 이들 금액에 대한 담보가 부실한 상황에, 담보의 27%만 부실화되어도 2009년 수익이 몽땅 날아가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창출 방법은 간단하다. 레버리지를 높여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하고 이자를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위기가 도래할 때 과다한 레버리지와 질낮은 담보가 은행의 목을 죄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대부자인 Fed가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려 엉터리 담보를 떠안은 것이다. 사상 최대 수익은 그 “저렴한” 수고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