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은 한 TV인터뷰에 출연했다. 질문자는 파월 의장에게 “Fed가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화폐량에 제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파월 의장은 “우리는 계속 빚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안점은 가계와 기업에게 경제에서의 신용의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발언하여 사실상 그런 제한은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3월 23일 긴급성명을 통해 사실상의 무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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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만의 世界에 대한 단상
내부 메모에서 공매도를 공격한 것이 클라이언트의 역린 逆鱗 을 건드린 것이었다면, 그들을 한층 더 분노하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뉴욕 주 법무장관 쿠오모가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고, 그에 관한 성명서의 초안을 맥이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성명서가 그의 클라이언트를 분노하게 하고 일부를 떠나보낼 것이라는 것을 맥은 잘 알았지만, 그로서는 검찰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
중앙은행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본다
나는 2006년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우리의 인식에 어떤 거대하고 부정적인 충격이 없는 한, 주택 가격에 예상되는 냉각의 효과는 완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버냉키 의장은 농담 분위기를 빌어서 뉴욕의 조합(co-op) 아파트의 미친 듯한 가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고, 위원들은 웃었다. [중략] 그러나 2007년 3월은 서브프라임에 대한 경고를 하기에는 게임에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내 견해로는, 위험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
인도 은행들의 부실자산 급증 상황에 대하여
출처 : Dealogic Project Finance Review(1H 2012) 이런 인도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 위의 표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지역별 추이다. PPP는 정부에서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의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통상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지만 재정이 부족할 때 쓰는 방식이다. 즉, PPP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재정도 건전해지고 […]
Debtocracy
두 그리스 저널리스트 Katerina Kitidi와 Aris Hatzistefanou가 만든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온라인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또한 그리스의 산더미 같은 부채를 해결하고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
금융위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Inside Job 短評
2008년의 금융위기는 내가 여태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중 가장 큰 경제위기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에는 그 이전에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08년의 경우는 전 세계가 함께 지독한 몸살을 앓은 때였다. 덕분에 이 블로그도 그와 관련한 글을 올리느라 안 돌아가는 머리를 많이 굴리기도 했던 때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
Fed의 “저렴한” 수고비
블룸버그 뉴스는 오늘 중앙은행이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은행들에 빌려준 1.5조 달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받은 증권을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하였다. 원고의 첫 진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연방관리들이 정부서류를 언론과 일반대중이 이용 가능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의 세금납세자들은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 비용, 그리고 방법론을 알 […]
그때와 지금의 차이
분명히 해두자: 오늘날 이 거리는 – 월스트리트:역자주 – 가사(假死) 경험 이전에 그들이 하던 속임수들을 또 똑같이 쓰고 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무도회 춤과 같은 트레이딩 술수, 하이리스크 배팅. “우리의 모델은 사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비즈니스모델이 똑같다고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FO의 이야기다.Let’s be clear: The Street today is up to the same tricks it […]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