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망있음’ 대 ‘열망없음’의 대립구도는 대처리즘 시대에 드러난 노동계급의 균열을 이용하려는 신노동당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노동당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부정하게 복지금이나 타내는 수많은 게으른 사람들의 반대편에 세워놓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복지 식객’을 때리는 것이 백만장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내기에 더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적은 임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돈으로 흥청망청 사는 부자들에게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오언 존스 지음, 이세영/안병률 옮김, 차브 영국식 잉여 유발사건, 북인더갭, 2014년, p130]

대처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긴 이념을 상징하는 표현 하나가 ‘자산소유의 민주주의(property-owing democracy)’다. 그는 이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자기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또 사회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그는 노동계급이 자산을 소유하여 중산계급으로 신분상승이 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이를 집권기간 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국유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다. 그는 이 로드맵을 통해 전후 상당기간 국가의 소유로 남아있던 국유기업의 주식과 공영주택 등을 일반에게 매각하였다.

소유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는 이런 정치적 열망은 대처리즘과 영국의 범위를 뛰어넘어 세계 각국, 특히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레이건 이래 국가적 정책목표가 된 것이 바로 후에 조지 W 부시가 2004년 선거 캠페인 구호로 사용하게 될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였다. 美연방예급보험공사의 의장이었던 실라 베어는 “연방정부 정책은 25년 동안 주택 소유 촉진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소유에 대한 열망을 정치적으로 부추겼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 사건이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인 것이다.

소유에 대한 열망이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그 열망은 문명사회에서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금융위기 이전 “진보”를 자임하는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신노동당, 스페인의 사회주의노동자당 등의 세력 역시 그 열망에 편승하여 권력을 유지하여왔기에, 그래서 그 열망이 헛된 열망임을 알려줄 조언자도 없는 채로 긍정만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 사이에서 좌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진보는 소유에 대한 열망을 억제시키는 대신 보수와 함께 복지 식객을 악마화시키는 것으로 정권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들을 대변해줄 세력은 미약하기에 정치적으로 부담도 없다.

또한 이런 전략은 정치공학적으로도 유용하다. 빈곤층은 부유층의 갑질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그들보다 더 가난한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더 분노하기도 한다. 그 계층은 이미 큰 시장이 되어버린 자기계발 시장에서의 복음을 통해 열망을 가지고 살다보면 언젠가 부유층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산다. 그 와중에 자신보다 게으른 이들이 복지로 자신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공간적으로도 차하위층과 분리되기를 원한다. 이런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지면 정치인은 “과도한 복지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된다.

이 “꼴찌 혐오(last-place aversion)”의 역설적인 결과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득은 실제 약간 상승시키지만 그들보다 가난한 이들이 그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위치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정책들을 소리 높여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략] “꼴찌 혐오”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상위에 위치한 이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다. : 어떤 이들이 그들 자신보다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는 대신 “부자”에게 보상하는 것. [중략] 이 아이디어는 여론조사기관인 Pew가 미국에서 모은 설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버는 이들이 그것을 높이는 것을 가장 반대한다.[Don’t look down]

나태함을 미덕으로 삼게 되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칼 맑스가 “오전엔 사냥, 오후엔 낚시, 초저녁엔 목축, 저녁식사 후엔 비평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그렸다고는 하지만 이건 노동해방을 통한 여유로운 삶이지 나태한 삶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사회에서 악마화되고 있는 ‘일하지 않는 복지’는 지양되어야 할 사회병리 현상이다. 하지만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사실관계도 틀린 주장을 근거로 복지로 인하여 발생할 나태함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영화장면이 떠오른다. 적어도 이 장면은 재밌기라도 한데 현실 속의 정치인의 그런 모습은 공포스럽다.

정치인이 이렇게 열망을 부추기고 나태함을 꾸짖어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나태할 권리.

농부들은 최저 가격을 보장받았다. 석탄, 전기, 가스, 수도가 국유화되었다. 운송 위원회가 설립되어 이미 국유화된 철도를 4,000개의 트럭사업체를 포함한 도로교통 서비스와 연계했다. 노동당 좌파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 논의가 전혀 없다는 데 분개했다. [중략] 이제 대규모 제조업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 되었다. [중략] 국유화 – 애틀리는 ‘사회주의화’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다 – 는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로운 사업이었다. 전쟁 동안 소홀한 경영과 투자 부족으로 부실해진 기업을 매입하려면 주식 보유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했다. 철도와 함께 도시의 쓰레기 처리장, 사우스햄튼과 헐 지역의 대규모 항구들, 허물어질 듯한 기차역 주변의 호텔들과 그 옛날 제국주의 시대부터 있었던 토머스 쿡 같은 여행사들도 모두 국유화되었다. [중략] 개혁 프로그램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인상은 주로 부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상위 10만 명의 실질소득은 1938년과 1949년 사이에 65퍼센트 하락했고, 상위 50만 명의 실질소득도 3분의 1이상 하락했다. 부자들은 살아생전에 1파운드당 10펜스만을 남겨놓고 모두 빼앗아가는 높은 세율에 시달렸고, 죽어서는 그 후손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과 소장 예술품을 매각해야 했다. 중간계급 역시 타격을 입었다. 세금을 공제한 이들의 실질소득은 전후 초기 몇 년간 7퍼센트 감소했지만, 노동계급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9퍼센트 상승했다.[20세기 포토 다큐 세계사 2 : 영국의 세기, 브라이언 모이나한 지금, 김상수 옮김, 북폴리오, 2006년, pp212~213]

1979년 집권한 “鐵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민영화(Privatization)”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민간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기 전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영국의 주요산업 국유화가 처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라 옮겨 적어보았다. 주요하게는 사회기반시설을 위주로 하여 국유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재원은 높은 비율의 누진세 등을 통해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영국에서 치러진 선거는 “전쟁영웅” 조지 윈스턴 처칠과 “콧수염과 매너 모두 깔끔한” 온건한 사회주의자 클레멘트 애틀리와의 싸움이었다. 처칠은 토지, 대형건물, 은행 등을 공유화해야 한다는 노동당의 결의를 보고 볼셰비즘을 떠올리며 영국에 게슈타포가 등장할 것이라 경고하는 등 노동당의 공포정치를 주장했지만, 그의 희망사항과 달리 선거결과는 애틀리의 노동당의 압승이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처칠의 정세인식과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쟁과 이로 인한 가난에 지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등 사회개혁을 요구하고 있었고, 젊은 보수당 의원들조차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했다. 노동당의 선동가 어나이어린 베번이 관철한 국민의료보험(NHS)이 이후 영국인의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혁명을 선언한다면 기껏해야 “기차 시간표를 변경하는” 정도일 것이란 평가를 받던 애틀리가 이런 급진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또한 영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입은 처참한 피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기간 동안 영국에서는 주택 400만 채가 손상을 입었고 50만 채가 파괴되었다. 전쟁수행비용은 280조 파운드였다. 전체 금 보유량의 3분의 2와 40조 파운드의 해외자산이 사라졌다.

1917년 볼셰비키가 겨울궁전을 접수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사건은, 후에 에이젠슈타인이 그의 영화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묘사한 것과 달리 사상자도 그리 많지 않은 싱거운 접수였다고 한다. 당시 러시아의 상황은 이미 무정부상태에 가깝고 권력의 핵이었던 겨울궁전은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애틀리 내각 역시 어쩌면 영국의 이런 공백상태를 접수한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세계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이 사상초유의 실험이 이후 체제 발전에 미친 영향은 심대한 것이었다. 자본주의 시민들은 사상 처음 국유화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을 경험하였고, 이 경험은 이후 경제정책 입안과 경제이론의 논쟁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대처가 민영화란 단어를 유행시키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국유화의 추억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