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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공화당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명쾌하다. 세금감면을 폐지하면 가솔린의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석유회사들이 새로운 유전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 때문에 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반면 유가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격하였다. 유가가 단순히 국내 생산만이 아닌 국내외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다.

단순히 이 사안만 놓고 보자면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민주당이 자유방임주의 논리를 따르고 공화당이 국가개입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넓게 보아 양당 모두 현재 어떤 경제학 관념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의 실용과 야당으로서의 반발심에서 비롯된 행동유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Think Progress의 분석에 따르면 보다 흥미로운 행동유인도 엿볼 수 있다. 바로 돈.

  • 법안에 반대한 47명의 상원의원은 석유/가스회사로부터 23,582,5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세금감면의 폐지에 찬성한 51명의 상원의원은 5,873,600달러를 받았다.
  •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지원에 찬성한 상원의원은 평균적으로 폐지에 찬성한 의원보다 4배 이상의 기부를 받았다.
  • 2011년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거대 석유기업의 이해에 부합하는 안건에 7번 찬성했고 클린에너지를 반대하는 안건에 3번 반대했다.

[Senators Who Voted To Protect Oil Tax Breaks Received $23,582,500 From Big Oil]

지난번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댓글 대화에도 언급하였듯이, 나는 미국의 입법시스템과 그것을 지키고 다듬는 시스템이 문명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도 선진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독과점이 강해지고, 정치권의 역할이 많아지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원은 그들의 유권자로부터 격리되어 정경유착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힘을 얻으며 유행하는 구호가 “우리는 99%다”인데, 이 구호는 그 운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도 현실정치에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99%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1%만큼 돈이 많지 않다. 1%는 이해관계도 단순하고 돈도 충분하다. 그리고 99%중 상당수는 이 1%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선동에 동화되어 투표할 것이다. 1% 덕분에 기름 값을 절약했다고 생각하면서.

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극도의 단순함이다. http://bit.ly/vv0eCY

전문가 인터뷰

이정구 경상대 연구교수 “한미FTA는 국제무역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주들이 이윤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FTA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한다는 것 http://bit.ly/tPN5ye

송기호 변호사 “야당이 지금까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두고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통상절차법 통과로 인해 사실상 야당은 ‘통상독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 http://bit.ly/rqEQQw

정태인 :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출처

정치권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잘못된 한미FTA를 제대로 바로잡자는 것” 여기까지가 한계? http://qr.net/fnjd

한국 국회는 국내 법·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한·미 FTA의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 국회는 오로지 찬·반만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회는 체결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rWNp1C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수정권한도 없고, 그것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법률을 뜯어 고쳐야 하는 한미FTA를 “닥치고” 찬성하려 한다면,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깟 의회는 해산시켜 버림이 순서가 아닐까?

RT @DemocracyCho: 아..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FTA 관련해 반대 조류가 커지고 있다네요..특히, 차기 정권을 노리는 친박계 쪽에서 반대 또는 이행법안 수정, 독소조항 무효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답니다..국회쪽 지인 통신~

박근혜 씨, 대선 키워드가 ‘복지’인데 복지하고 싶으시면 한미FTA 반대하세요. 수첩에 적어두시고…

박근혜 씨가 국면전환 카드로 한미FTA 재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국은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로…

일반의 우려와 달리 한미FTA는 비준 후라도 재협상 및 폐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제할 특별법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FTA의 본질을 간파하고 행동할 의지를 가진 곳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하다.

자동차

RT @ftapolicy: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j.mp/sp4KQZ 그리고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분야는 자동차뿐인데, http://j.mp/sur7cs 막상 업계는 환영을 표명했습니다. http://j.mp/rytKtJ

Photo: 한미FTA 비준하라고 “30만 근로자”들이 돈모아서 낸건 아닌 것 같은 광고 http://tumblr.com/ZiMQByB41mlR

간접수용 관련

한미FTA에서의 “간접수용”시 보상금액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글. 간접수용은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bit.ly/uWu6zb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관련

RT @your_right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8>ISD는 2006년 협상시작부터 한미간에 일체 이견이없었습니다. 참여정부때는 없었다가 MB정부들어 새로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과거정권에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있는 이라면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적고려가 필요합니다. ISD2)

용인경전철은 민자사업과 국제중재가 만난 전형적 사례다.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지만 큰 틀에서 사업방식, 중재를 통한 보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조중동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은 한미FTA야 말로 이런 체제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금년 4월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호주의 접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의 일환으로, 길러드 정부는 양자간과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더 이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http://bit.ly/tMHQoS

볼리비아와 벡텔의 상수도 시설을 둘러싼 분쟁 당시 미국-볼리비아FTA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벡텔은 다만 유령회사가 설립된 네델란드와 볼리비아 간의 BIT를 활용하여 볼리비아를 국제중재로 몰고 갔다. http://bit.ly/uYK7sw

☞ 이 트윗은 @cogitur 라는 유저가 볼리비아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바람에 상수도 민영화에서 국제중재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트윗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공식계정인 @ftapolicy 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성격의 트윗이다.

RT @Song_Younghoon: @EconomicView 그런 방식은 다국적기업들이 잘 쓰는 것이기도 하죠. 호주-미국간 FTA에는 ISD조항이 없는데,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의 담배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홍콩을 통해 홍콩-호주간 BIT를 활용하여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안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앎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자본친화적인 FTA의 근본성격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무역, 약자의 자유와 공생의 철학이 담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사실 한미FTA에 “제2의 을사늑약”이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 그간 고민한 바 그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조약이다. 자본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많은 그 자유를 FTA로 더 준다는 점.

한진중공업과 한미FTA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미 자본은 입지의 자유가 각종 투자보장책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한진은 부산을 떠난다. 한미FTA는 양국에 이런 자유를 더 부여한다. 결국 자본이 떠나면 남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한미FTA를 저지한다고 갑자기 신자유주의화가 중단되거나 사회가 복지체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자본의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의 한 맥락일뿐.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상황.

대안적 FTA사례는 남미좌파블럭이 시행하고 있는 ALBA를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상호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금융독립성을 강화할 지역개발은행 설립, 지역운동을 활성화할 위원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http://bit.ly/sBnuXI

헌법

사실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익을 위한 규제 등의 조항이 별로 지켜진 적도 많지 않다. 토지공개념조차 위헌판정 받을 정도니까. 한미FTA 발효는 이런 사문화된 헌법조항의 사문화에 대한 확인사살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개헌이라고나 할까?

사실 웬만한 진보조차 환영하는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성장 및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장경제의 보완적 성격도 있긴 하지만 독재시절 국가통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선거 소회

이 블로그에서는 의회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생각했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를 지켜보며 느꼈던 소회에 대해선 몇 마디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긴다. 선거가 끝나고 이른바 범야권의 참패와 그 뚜렷이 보이는 패인이 안타까워서 트위터에 몇 마디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원칙 없는 단일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여러 항의 트윗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 하나는 내 트윗의 “싸가지”없음을 비판하면서 “너희나 잘 하세요”라는 내용의 트윗이었다. 그래서 나는 “왜 민주당이나 민노당을 까면 진보신당 당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트윗을 남겼다. 그랬더니 다른 트위터러가 그 트윗을 RT하면서 “대안이 없으니 욕을 듣죠”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그 트윗은 엄밀히 말해 답이 아니었다. 난 진보신당 당원이 아니라 했는데 그 트윗은 필시 ‘진보신당이 대안이 없으니 욕을 듣는’ 것 아니겠냐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엄한 소리였다. 그런데 정작 놀란 것은 그 트위터러의 프로필이었다. 프로필에 보니 민주노동당원이었다. 내가 민주노동당원일때 지겹게 듣던 소리를 민주노동당원에게 들은 것이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안이란 무엇일까? 내가 물었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내멋대로 추측해보자면 그것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야권 단일화인 것 같다. 즉 민주노동당은 야권 단일화에 나서 성공했는데 진보신당은 그러지 않아 대안이 없는 것이라는 논리인 것 같다. 이 역시 80년대 이후 지겹게 들어오던 레퍼토리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 대안의 있고 없음을 다 떠나서 이번 은평을 선거만을 놓고 보자. 그것이 “대안”이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남은 인생 내내 그것은 대안이 아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당의 승리를 막기 위한 범야권의 단일화라는 것이 고작 부패 의혹이 강한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정치인으로의 단일화라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장상 씨는 이미 지난 김대중 정권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 인물이다. 청문회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의 스타일은 그 뒤 많은 부패의혹의 공직후보들에 의해 답습될 만큼 한 전형을 만들었다. 민주노동당은 당연히 그를 반대했다. 그런데 그뒤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기에 민주노동당은 그를 야권의 후보로 추대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결과는 패배였다. 명분 없고 대안 없는 “대안”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이재오가 너무 강했다고? 그러면 문국현은 그를 어떻게 이겼을까? 정치시장에서 허접한 상품이라도 “야권”표만 붙여서 내놓으면 ‘야권 오다꾸’들이 상품을 구매해줄 것이라는 ‘애플적’ 오만함이 어느새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에도 각인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대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정치시장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과점체제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틈이 없으니 단일화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얻은 광주의 득표를 생각해보라. 한때 10%를 훨씬 상회했던 민주노동당의 지지도를 생각해보라. 한때 “우리의 꿈은 너희와 다르다”고 선언하면서도 얻은 지지도다.

물론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범야권 지지자들 중에는 심정적으로 사상적으로 진보정당의 지지자들과 겹치는 부분도 적잖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원칙을 세운 연대도 가능하다.(주1)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은 연대라기보다는 굴종이었다. 이제 유일한 로드맵은 민주당과의 합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주1) 유시민 씨로의 단일화마저 얼마나 민주노동당의 기본원칙을 깬 연대였는지는 여기를 참고하라

비정규직법 유예 단상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해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는 별도 회사를 세워 분사했다”며 “주로 비서직을 파견사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2년마다 새 직원을 파견받는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했다. [중략] 철강업체 D사 사장은 “우리 같은 영세 업체는 인건비가 10%만 올라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면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부담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직원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략]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대기업의 정규직 ‘귀족노동자’가 주력인 노동계에 휘둘려 힘없고 약한 중소기업,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자에겐 ‘미풍’, 약자에겐 ‘태풍’, 조선일보, 2009.07.0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란의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기사다.

첫째, 삼성과 같은 기업이 비정규직 대란에 무사할 수 있는 묘책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견형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사는 마치 그러한 시도가 굉장한 노하우인양 전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몰린 경영환경을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헤쳐나아가고 있다. 이는 주되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계열화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연쇄작용일 개연성이 크다. 즉,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러한 산업구조에 메스를 대지 않는다.

셋째, 오히려 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략한다. 물론 그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 특혜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특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 후 기존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게 ‘귀족’이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위 기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인데 법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기업의 예를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선량한 기업주의 처지만을 전파할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그러한지는 좀더 알아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시도는 입법주체인 그들 스스로의 지난 행동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한마디로 ‘법치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흔드는 미친 짓이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진보세력과 노동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주도했던 이들이다. 오늘의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다. 그 당시 그 행정부의 수반은 ‘노동귀족’이란 표현으로 노동계를 조롱했다. 이제라도 석고대죄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알량한 법이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죽을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거품

사람들이 ‘거품’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십중팔구 ‘필요보다 과다한 것’, ‘불필요한 것’, ‘제거하여야 할 것’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곤 한다. 그렇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품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다. 거품 없는 맥주를 생각해보라. 그 달콤한 목 넘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거품 없는 빨래를 생각해보라. 왠지 하다만 것만 같은 찝찝함이 느껴질 것이다.

각설하고 대선 승리 1주년이심에도 현장에서 보내신다고 언론으로부터 칭찬받으신 이 장로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만의 거품론을 설파하셨다고 한다. 요는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거품을 빼야 한다”는 주문. 언론은 이를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더불어 그 소리는 이 장로님의 “회사도 노조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계의 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비정규직 악법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착취 시한을 지속적으로 늘이려는 시도에서부터 노동단체에 대한 물리적 탄압, 공무원 조직 흔들기,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 등 탄압은 전방위 무차별적이다. 특히 GM이 망한 이유가 노조 때문이고 노동자를 자원봉사자쯤으로 생각하는 이 장로님의 노동관은 우익세력의 태생적인 후진적 노동관과 맞물려 이러한 경향을 지속확대시킬 것이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무리들. 한국노총.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생쇼를 벌이고 있는 화두, 한미FTA는 이 장로님의 바람대로 기업과 나라의 거품을 확실히 빼줄 것이다. 미국 자동차 3사는 전례 없는 보조금을 받아가며 국가의 우산 아래 소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정작 국내산업과 – 특히 중소제조업과 농수산업을 – 공공부문은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려 아비규환에 빠질 것이므로 거품이 확실히 빠질 것이다. 약간의 부작용은 거품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맥주마저 함께 엎질러지는 것이지만 말이다.

이 상황을 두고 한나라당만 욕하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분명히 더 지랄 맞은 코미디 집단은 민주당과 전 대통령인 노씨다. 미디어 토씨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나라당은 그러하기에 일부러 이런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얼치기 자유주의자들이었던 그들이 창작해낸 한미FTA와 비정규직 악법이 한나라당 집권을 통해 만개하고 있을 뿐이다. 연성독재가 준(準)강성독재의 토양을 마련해준 것이랄까?

장로님 근데 궁금한 게 왜 부동산 거품은 냅두시나요?

오바마와 월스트리트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 시스템의 전적인 협력자다. 월스트리트가 “가게를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CEO들이 탐욕스러운지” 떠드는 민주당 후보의 레토릭 뒤에서 그의 선거본부는 금융자본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의 행정부 또한, 공화당의 그것만큼이나 이들의(금융자본;역자주)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할 것이다.

오바마의 선거본부는 월스트리트의 투자기관들로부터 공화당의 매케인이 거둬들인 돈의 반절이 넘는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했다. 이제는 망해버린 리만브러더더스의 세 고위임원들은 민주당을 위해 150만 달러 이상을 마련했었다.

Obama and the Democrats are full partners in this system. Behind all of the Democratic candidate’s rhetoric about Wall Street not “minding the store” and how “CEOs got greedy,” his campaign enjoys ample support from finance capital, and his administration would, no less than the Republicans, represent its fundamental interests.

The Obama campaign has raised close to $10 million from the Wall Street investment houses, nearly 50 percent more than the amount they have given to Republican McCain. Three senior executives at the now bankrupt Lehman Brothers raised more than $1.5 million for the Democrat.

[Obama’s response to financial meltdown: Deception and subservience to Wall Street, World Socialist Web Site]

이는 또한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자본주의 체제 고유의 속성임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매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반절밖에 안 받았으니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공화당의 절반만 대변하고 나머지는 인민들을 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지나치게 순수한 기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