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스톡맨(David Stockman)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예산관리부서에서 일했던 책임자였고 현재 금융관련 책을 쓰고 있는 작가다. 당연히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재정균형과 세금감면을 옹호한다. 스톡맨은 이 글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난 기간 동안 조지 W 부시를 포함한 ‘얼치기’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원조 보수주의를 망치고 나라를 — 나아가 전 세계를 — 개판으로 만들었는지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입장이라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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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발명’에 대한 두 이론가의 사유
1848년에 존 스튜아트 밀(J.S. Mill)은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기계의 발명이 인간의 일을 경감시켜 주는지도 아직 의문스럽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단조롭고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고 제조업자나 돈을 번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했다. 그것이 중산계층의 생활을 안락하게 했을지는 모르나 인간의 운명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것이 가진 속성으로 미루어 보아 장차 […]
정부, 독점, 자유무역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관세나 기타 조치로 나타나는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정부지원 없이는 한 나라 안에 독점이 성립하기 힘들다. 규모가 세계적이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드비어즈 다이아몬드 독점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성공한 유일한 실례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밖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 OPEC 카르텔과 초기의 고무 및 커피 카르텔이 아마도 두드러진 예일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3)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과 안나 스와르츠 Anna Schwartz 는 그들의 저서에서 미국의 역사는 “대불황(great contraction)”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릇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에 대한 […]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가 받은 오해는 인권말살로 악명 높은 피노체트를 만나 경제자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칠레를 방문해 피노체트를 만나기는 했지만, 프리드먼 교수가 피노체트에게 이야기한 요지는 사실 ‘민주주의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따끔한 충고였다.[FTA후 한국, 곽수종, 콜로세움, 2007, p68] 이 문단을 읽고 한 2초간 웃었다. 밀턴 프리드먼이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제자문을 해주었다는 비난을 변호해주는 내용이다. 진짜 프리드먼이 그런 말을 […]
음모론, 프리드먼, 그리고 자유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의 주요주제 하나는 공황조짐이 있는 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이었다. 그러나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는 그들의 “미국에서의 화폐의 역사” 에서 Fed는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중에 이 주장은 프리드먼 그 자신의 것들을 포함한 인기 있는 저작들에서 Fed 가 공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변신했다. A central theme of Keynes’s General Theory was the impotence of monet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