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망있음’ 대 ‘열망없음’의 대립구도는 대처리즘 시대에 드러난 노동계급의 균열을 이용하려는 신노동당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노동당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부정하게 복지금이나 타내는 수많은 게으른 사람들의 반대편에 세워놓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복지 식객’을 때리는 것이 백만장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내기에 더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적은 임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돈으로 흥청망청 사는 부자들에게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오언 존스 지음, 이세영/안병률 옮김, 차브 영국식 잉여 유발사건, 북인더갭, 2014년, p130]

대처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긴 이념을 상징하는 표현 하나가 ‘자산소유의 민주주의(property-owing democracy)’다. 그는 이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자기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또 사회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그는 노동계급이 자산을 소유하여 중산계급으로 신분상승이 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이를 집권기간 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국유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다. 그는 이 로드맵을 통해 전후 상당기간 국가의 소유로 남아있던 국유기업의 주식과 공영주택 등을 일반에게 매각하였다.

소유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는 이런 정치적 열망은 대처리즘과 영국의 범위를 뛰어넘어 세계 각국, 특히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레이건 이래 국가적 정책목표가 된 것이 바로 후에 조지 W 부시가 2004년 선거 캠페인 구호로 사용하게 될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였다. 美연방예급보험공사의 의장이었던 실라 베어는 “연방정부 정책은 25년 동안 주택 소유 촉진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소유에 대한 열망을 정치적으로 부추겼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 사건이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인 것이다.

소유에 대한 열망이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그 열망은 문명사회에서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금융위기 이전 “진보”를 자임하는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신노동당, 스페인의 사회주의노동자당 등의 세력 역시 그 열망에 편승하여 권력을 유지하여왔기에, 그래서 그 열망이 헛된 열망임을 알려줄 조언자도 없는 채로 긍정만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 사이에서 좌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진보는 소유에 대한 열망을 억제시키는 대신 보수와 함께 복지 식객을 악마화시키는 것으로 정권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들을 대변해줄 세력은 미약하기에 정치적으로 부담도 없다.

또한 이런 전략은 정치공학적으로도 유용하다. 빈곤층은 부유층의 갑질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그들보다 더 가난한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더 분노하기도 한다. 그 계층은 이미 큰 시장이 되어버린 자기계발 시장에서의 복음을 통해 열망을 가지고 살다보면 언젠가 부유층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산다. 그 와중에 자신보다 게으른 이들이 복지로 자신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공간적으로도 차하위층과 분리되기를 원한다. 이런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지면 정치인은 “과도한 복지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된다.

이 “꼴찌 혐오(last-place aversion)”의 역설적인 결과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득은 실제 약간 상승시키지만 그들보다 가난한 이들이 그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위치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정책들을 소리 높여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략] “꼴찌 혐오”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상위에 위치한 이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다. : 어떤 이들이 그들 자신보다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는 대신 “부자”에게 보상하는 것. [중략] 이 아이디어는 여론조사기관인 Pew가 미국에서 모은 설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버는 이들이 그것을 높이는 것을 가장 반대한다.[Don’t look down]

나태함을 미덕으로 삼게 되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칼 맑스가 “오전엔 사냥, 오후엔 낚시, 초저녁엔 목축, 저녁식사 후엔 비평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그렸다고는 하지만 이건 노동해방을 통한 여유로운 삶이지 나태한 삶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사회에서 악마화되고 있는 ‘일하지 않는 복지’는 지양되어야 할 사회병리 현상이다. 하지만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사실관계도 틀린 주장을 근거로 복지로 인하여 발생할 나태함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영화장면이 떠오른다. 적어도 이 장면은 재밌기라도 한데 현실 속의 정치인의 그런 모습은 공포스럽다.

정치인이 이렇게 열망을 부추기고 나태함을 꾸짖어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나태할 권리.

“하우스푸어”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대중 다수가 가지는 – 특히 무주택자 – 당연한 정서지만 급진주의자라면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도 부채를 부추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희생자라는 견지다. 그들의 문제는 상투를 잡았다는 것일 뿐.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무주택 빈곤자의 방치는 장기적인 사회비용 이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하우스푸어를 내버려두면 부채의 질을 악화해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자의든 타의든 금융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투입규모나 로드맵을 볼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규모도 작을뿐더러 결국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한계에 몰린 이들만이 정책에 호응할 뿐이다. 결국, 정책효과가 크지 않은, 가진 자에 대한 구휼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 세기 전엔 정부도 절약을 강조했지만, 전후 케인스의 영향 등으로 개인도 빚을 얻고 신용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부채사회의 최대 비극은 2008년. 현 체제의 대안은 부채사회의 청산인데 그 경우 경제가 죽는 모순에 처해 있다는 점이 비극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 정치권은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소유권 사회라는 기치로 매진해왔고 그 수단은 높은 레버리지 대출이었다. 그것은 ‘정부의 실패’가 아닌 ‘부채 사회의 실패’다.[출처]

By driving up property prices, the state-owned companies, which are ultimately control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re working at cross-purpos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 to keep China’s real estate boom from becoming a debt-driven speculative bubble — like the one that devastated Western financial markets when it burst two years ago. Land records show that 82 percent of land auctions in Beijing this year have been won by big state-owned companies outbidding private developers — up from 59 percent in 2008. A recent study published b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 Cambridge, Mass., found that land prices in Beijing had jumped by about 750 percent since 2003, and that half of that gain came in the last two years. Housing prices have also skyrocketed, doubling in many cities over the last few years. The report pegged a big part of the increase to state-owned enterprises that have “paid 27 percent more than other bidders for an otherwise equivalent piece of land.”
자산가격을 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국영기업은 부채에 근거한 투기적인 거품 — 2년 전에 서구 금융시장을 궤멸시켰던 그것처럼 — 이 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붐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상치(相馳)되는 목적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 통계에 따르면 금년 베이징의 토지경매에서 82%가 민간 개발자를 거대 국영기업이 누른 경우다. — 2008년에는 59%였다.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국가경제조사국에서 발간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의 땅값은 2003년 이래 750%올랐는데 그 절반이 지난 2년에 오른 수치라고 한다. 집값도 폭등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많은 도시에서 배가 뛰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상승의 많은 부분이 “다른 입찰자보다 27%나 더 지불 – 그렇지 않았더라면 땅 한 조각에 불과한 – 하였던” 국영기업 때문으로 보고 있다.[State-Owned Bidders Fuel China’s Land Boom]

지난번에 이코노미인사이트에 <소유권 사회는 지속가능한 모델인가>(해당 잡지엔 <소유권사회의 재앙>이란 이름으로 소개됨)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그 글의 요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그 이전의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부채를 통한 성장’이라는 거대한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라는 이분법적 원인분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국가 및 시장이 한 몸이 된 ‘부채사회의 실패’라 적었다. 더불어 글 말미에 서구사회를 그렇게 병들게 했던 허상이 중국으로 그대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는데 윗글을 보니 염려하던 사태가 이미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서구사회의 거품과 차별적인 모습은 거품의 주체가 민간영역이 아닌 국영기업이라는 일종의 공적영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 단계에서 여전히 국가가 기업의 강력한 주주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역시 공사라는 유사한 국가의 대리체가 존재하듯이 말이다.(주1)

인용문에서 “cross-purposes(상치되는 목적)”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중국은 지금 마치 외줄을 타듯이 서구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면서도 서구의 길을 걷고 있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붐을 유지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은 서구의 소비침체에 따른 대안으로써의 내수부양책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이 주식시장과 함께 가장 매력적인 떡밥이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이 묻지마 경매에 올인하고 있는 동안 중국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금융기관에 지시하여 최대 현재 집값의 60%까지 떨어지는 옵션이 포함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한다. 결과는 비밀로 부쳐져 있지만 국영은행의 작년 신규대출만 1.4조 美달러에 달하는 상황은 매우 위태한 것만은 틀림없다.

얼마 전 중국의 오피스 시장에 대한 현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중국의 오피스 거래는 지금 전 세계 오피스 거래의 절반을 훨씬 넘었고, 그간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베이징과 상하이의 오피스는 100% 로컬 개발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고 한다. 발표자는 이런 상황이 기회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한편으로 거품의 성장기로 읽어도 무방한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상품의 최종 공급자’가 된 이래, 나머지 세계는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라는 호황기를 누렸다. 그 거품이 터진 지금 중국이 이제는 ‘상품의 최종 소비자’ 흉내를 내려하고 있다. 문제는 그 흉내 내기가 서구사회 모순에 대한 반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미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님이 밝혀진 모델인데도 말이다.

(주1) LH공사의 국가의 대리자로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가 빚더미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의 모델은 중국식 개발주의 모델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배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