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순수 에너지/발전 기업의 약 35%에 해당하는 175개의 기업이 고위험의 사분면에 놓여 있는데, 이는 높은 레버리지와 낮은 부채상환비율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도합 1,500억 달러의 부채를 재무제표에 담고 있다. 이들 175개 기업 중 50개 기업이 자본잠식 혹은 100이 넘는 레버리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위태롭다. 이들 중 몇몇은 이미 주가가 5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유가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2016년 파산할 위험이 높다.[The Crude Downturn for Exploration & Production Companies, Deloitte Center for Energy Solutions]

기록적인 저유가 시대의 지속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가가 상승하지 않는 한은 현 위기를 벗어날 뾰족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지만, 유가는 당분간 현재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에는 ▲ 이란의 시장 가세로 인한 공급 증가 ▲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불황, 및 석유 위주의 에너지 소비 탈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석유수요 증가율이 과거 1990년~2013년 평균 6.2%에서 2013년~2020년 2.9%로 감소할 것이라는 IEA의 전망은 석유수요가 근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문가의 가격전망은 에너지/발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암울하다. J.P. Morgan의 경우 2016년 국제유가를 기존의 48.88달러/bbl에서 31.5달러/bbl로 크게 낮추었다. 좀 더 장기적인 전망도 어둡다. IEA는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 2020년 실질 국제유가를 표준 시나리오에서 배럴당 80달러로, 저유가 시나리오에서 배럴당 50~60달러로 전망했다. 2년 전에 쉐브론의 CEO가 배럴당 100달러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호언했었지만, 이제 아무도 100달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업이 기술개선이나 인력감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유가급등이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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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에너지/발전 기업의 위기는 금융권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크다. 인용기사의 한계기업의 부채가 1,500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한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기업들의 총부채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많은 부채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은행들이 고유가 시절 에너지/발전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기에 발생한 것이다. 보도된 바로는 대륙으로는 유럽(분석에 따르면 전체 자산의 약 3~5% 수준), 국가로는 프랑스의 금융기관이 특히 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 및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만 이들 기관 상당수는 정확한 거래내용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유럽의 : 역자주) 은행이 보유한 담보, 헷지가 어떠한 형태인지나 그들의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유럽의 은행은 보다 통일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한 내용으로는 모두가 관리 가능한 이슈라는 은행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다른 예는 더 나쁘다. 도이치 은행은 자신들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저 그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고만 말하고 있다.[European Bank’s Crude Awakening]

관련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공히 에너지 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예를 들어 웰스파고는 전체 자산의 2%, 유럽은행들은 전체 자산의 3~5% 수준), 미국은행들이 비교적 익스포져를 정확히 공개하고, 이미 많은 자금이 펀딩에 성공했고, 충당금 등을 쌓아두고 있지만 유럽은행들은 통일된 기준도 없고, 많은 자금이 미인출 상태이고, 발표내용들도 은행의 주주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경제의 침체, 이에 따른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의 상황과 맞물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악순환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갈 길이 갈수록 험난하다.

“Alexis Tsipras Syriza” by FrangiscoDer – Own work.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진작부터 예상되어온 시리자(ΣΥΡΙΖΑ)의 승리로 말미암아 유럽 경제와 정치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십을 좋아하는 이는 그리스에서 마흔 살의 역대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다는 것을 입에 올렸고, 전 세계 좌파들은 유럽에서 “진성” 좌파 정당이 집권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강경주의자가 – 요즘에는 “대중영합주의자”가 더 자주 쓰이는 것 같다 – 그리스 정치를 장악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제각각 반응이 틀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예상되었던 이번 승리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유럽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이전 세기의 정치적 위기를 경감시키고 미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이상주의자들의 꿈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파탄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성원들의 아슬아슬한 합의 하에 여태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단일 경제권이라는 시도가 정치적 위기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되게 유로존이 단일통화를 쓰면서도 미국과 같은 재정동맹으로 엮인 단일 중앙권력의 연방이 아니라는, 즉 정치주권과 경제주권이 불일치하는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에서 애초에 설계부실이다.

그래서 가장 실현가능한 대답은 임시변통의 조치다. 그러나 그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치프라스가 세금 유예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리스 유권자의 신뢰를 몽땅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의 위치에 대해서 약간의 개선만 얻어낸다 할지라도, 이는 다른 나라들의 반반을 불러올 것이다. [중략]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긴축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유로 멤버십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좌우 진영의 대중영합주의자들이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하한의 임시조치도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유럽중앙은행은 치프라스 정부가 채권자들과의 합의된 프로그램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 은행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부여한달지 채권을 사준달지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하한의 곤경은 그리 은행들의 뱅크런을 야기할 수 있다.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몇몇 상황을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치프라스에겐 너무 인색한 것이고 메르켈에게 있어서는 너무 후한 것이다.[Syriza’s win could lead to Grexit, but it should lead to a better future for the euro]

바로 이 사례가 미연방과 유로존이 가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주가 가혹한 긴축정책에 대항하여 주지사를 좌파로 뽑아 채권자들의 가혹한 상환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항하고 이에 대해 부유한 주인 뉴욕 주에서 이행을 강요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별 정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로존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불어 각 나라의 인종도 틀리고 남유럽 유권자들이 통화 통합으로 인한 무역불균형 등으로 부자 나라에게 뺏긴 것이 많다고 여기는 상황은 유로존의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스페인에서 시리자와 비슷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포데모스(Podemos)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은 유럽연방주의자들이 한층 더 공포심을 가질만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유럽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의 ‘약한 고리 이론’ 내지는 ‘공산주의 도미노 이론’이 전개되는 상황인 것이다. 스페인의 유력 정치세력들은 “스페인은 그리스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원인의 해법이 결국 대규모 채무와 긴축재정 프로그램으로 동일했다는 점에서는 스페인 역시 그리스고 그에 대한 정치적 저항 프로그램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주 개연성 없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이다.

그리스 국민은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이 “부도덕한 빚”이었다며 이에 대한 탕감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용한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독일이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프로그램의 이행을 강요했다면서 메르켈의 후퇴를 점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의 시리자 집권은 그동안 금칙어로 설정되어 있던 채무 프로그램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금융위기 이전의 유로존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의 부채상환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약한 고리를 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소박한 의문’이 생긴다. 왜 두 차례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인류는, 특히 서양사회는,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슈펭글러나 폴라니 같은 뛰어난 사상가가 나타났는데도 왜 ‘이성신앙은 위험하다’든다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이다’고 한 의식을 공유할 수 없었던 것일까. [중략]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다. [중략] 자국이 한 번도 전장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미국인에게 그런 유럽인의 쓰라린 경험이 다른 사람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폴라니가 필생의 대저 “대전환”을 쓴 것은 대전 중의 미국이었지만, 그 의미를 미국인들은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가 되어 현대자본주의의 모순이 한층 더 확대된 것은 아닐까. 사실 현대경제학의 이론체계에서 주요한 부분은 전후의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거기에서 신자유주의나 글로벌자본주의가 강력한 경제철학으로서 세계에 침투해 들어갔다.[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 지음, 이남규 옮김, 기파랑, 2009년, pp169~171]

인용문에서 “현대경제학의 이론체계에서 주요한 부분은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에는 약간 반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전후의 쓰라린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서구세계가 공통적으로 채용했던,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사고방식은 케인즈 적이라는 점에서 歐洲의 아이디어에 가깝고, 더욱이 “현대자본주의의 모순이 한층 더 확대된” 계기를 만든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역시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가렛 대처,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가깝게는 알란 그린스펀 등의 시장자유주의 전도사들은 하이에크의 저서와 소련에서 망명한 소설가 아인랜드(Ayn Land)의 사상을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였다. 즉, 직접적인 전쟁의 경험이 없기에 자본주의의 궤도를 수정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저자의 가설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부산물로서 탄생한 “공공의 적” 소비에트 집단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발이 더 미국식 자본주의를 일종의 안티테제로 내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가설이 타당해 보인다.

가설은 가설일 뿐이니 가설을 까기 위해 이 글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인용문에 깔고 있는 전제로써의 “국가 및 지역 단위의 기억”이라는 가정이 맘에 들어서 인용을 했다. 사실 유럽은 아직도 전쟁 당시의 기억을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반세기가 훨씬 넘은 지금까지 끔찍했던 전쟁을 피하기 위해 EU라는 연방국가를 꿈꾸고 있고, 독일은 그렇게도 인플레이션을 혐오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압제적으로 보이는 독일의 모습에서 서슬 퍼런 파시즘을 연상하고 있다.

전쟁과 같은 혹독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국가/지역의 기억은 존속된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경제이론이야 어떻든 그 비용이 얼마든 간에 일단 외환보유고를 늘리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쭉 상승했던 국가는 빚내서 집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기억이 전쟁의 기억만큼은 치열하지 않아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대개 그 기억의 시한은 거시적 상황인가 미시적 상황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경제주역의 세대가 물러가는 30~40년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후 자본주의 영국은 노동당을 선택했고 미국은 진작 뉴딜이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전간기의 자유방임적 체제의 폐해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가 30~40년 쯤 지나고 석유위기가 봉착하자 이전의 기억이 퇴색하며 결국 국가 및 사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용어에 ‘신(neo)’자를 붙였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의 폐해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국가 단위에서의 기억력이 쇠퇴한 셈이다.

시장근본주의의 폐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억은 또 한 번의 파괴적(일뻔 했던) 시스템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글래스-스티걸 법을 만들었던 기억을 되살려 도드-프랭크 법을 가다듬고 있다.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물적 조건은 한층 악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엔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금의 원천이 있었다.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인 중국은 사실 허울 좋은 껍데기에 가깝다. 그런 상황에서 개혁조치마저 전후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 만큼 미봉책에 가깝다.

전후 영국의 노동당은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도 ‘소비에트와는 다른, 그러나 명백한 사회주의 국가’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변혁을 추구했다. 주요기간산업은 빠르게 국유화되었고, 부자에 대한 세율은 혁명적으로 높아졌다. 유럽 대륙의 조치도 이와 비슷했고, 미국은 反소비에트 연합의 유지를 위해 이런 혁신조치를 용인하면서도 돈을 쏟아 부었다. 미국 또한 혁신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선순환을 이끌었는데 그 정점은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재 당시의 유럽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의 개혁조치는 지지부진하다. 애초 양적완화 자체가 기만적인 미봉책이었는데 단기적인 경기호전으로 벌써 원대 복귀할 태세다. 앞서 말한 도드-프랭크 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섞다보니 분량이 무려 330만 단어에 3,500페이지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이 법을 두려워하는 이가 별로 없어 보일 정도다. 가장 근본적으로 패니메, 프레디맥 두 거대한 정부보증회사의 처리방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변혁적인 조치는커녕 개혁조치마저 벽에 부닥치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호전될 수는 있다. 제조업이 호전되면서 고용도 활성화되고 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제조업 공장으로서의 과거 미국의 영광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미 “Made in USA”보다 “Made by Apple”이 더 유의미한 세상이 됐다. 공장은 수시로 입지를 옮기고 초국적 자금 운용에 따라 稅收는 바닥을 기고 있다. “위대한 사회”를 외치기에는 사회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 미국인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려면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젠 과거의 경험보다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스 – 유럽의 문명과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시작된 곳. 그러나 오늘 날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통일된 유럽이라는 꿈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으로부터 태어난, 하나의 통화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들을 함께 묶는다는 이 꿈은 비극이 되었다.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10년 후, 그리스의 경제는 붕괴했다. 생활수준은 곤두박질쳤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해고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라를 떠나고 있다. 많은 그리스인들은 EU, 그리고 특히 독일을 그들의 위기에 대한 책임자로 비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군사적 패배 이후 거의 7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은 그리스의 미래를 그 손안에 쥐고 있을 정도다. 알자지라 기자 Barnaby Phillips가 왜 이 두 나라가 역사와 문화에 있어 서로 엮이고 이제 갈등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스를 여행했다. 왜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했던 유럽인들의 비전은, 그렇게 되는 대신에 다시 그들을 상처의 표면으로 되돌려 놓아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가? – 그리스인들? EU 또는 오래된 적인 독일?

Al Jazeera Correspondent – The Greek Re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