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초창기 석유산업의 골격을 형성하고 석유생산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영국 관습법에 기초를 둔 <포획법규(捕獲法規)>였다. 그것은 사냥 중 동물이나 새가 타인 소유지로 옮겨 갔을 때, 그 땅의 소유자만이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규였다. 같은 논리로 땅의 소유자는 그 땅 아래에 있는 무엇이라도 파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

전(前)자본주의적 인간은 경제활동을 단지 자연적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한 ‘자연인’이었다. [중략]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가는 ‘원시적인 본래의 모습’의 ‘자연인’을 ‘뿌리채 뽑고’, ‘인생의 모든 가치를 전도시켜’ 자본의 집적을 경제활동의 주된 동기로 생각하고, 냉정한 합리적 태도로 정확한 수량계산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목적에 종속시켰다.[자본주의 이행논쟁, 모리스 돕 등, 김대환 편역, 동녘, 1984년, p12] In last week’s […]

그가 받은 오해는 인권말살로 악명 높은 피노체트를 만나 경제자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칠레를 방문해 피노체트를 만나기는 했지만, 프리드먼 교수가 피노체트에게 이야기한 요지는 사실 ‘민주주의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따끔한 충고였다.[FTA후 한국, 곽수종, 콜로세움, 2007, p68] 이 문단을 읽고 한 2초간 웃었다. 밀턴 프리드먼이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제자문을 해주었다는 비난을 변호해주는 내용이다. 진짜 프리드먼이 그런 말을 […]

비록 자유 시장이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좋지만 집단행동의 심리학에서 기인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는 없다. 이 일은 샘 아저씨가 해야 할 일이다. Although the free market is very good at deciding how many left and right shoes to produce, it cannot prevent systemic risk that arises from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