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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실수”를 수습해야할 한국 정부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논의를 할 자세가 되어있다.” (美국무부 산하의)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 호세 W. 페르난데즈는 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음 달에 국내 규칙제정 과정을 시작함에 따라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은 언급한 문제에 익숙한 두 번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美하원의장 낸시 팰로시가 지난달 남한을 방문했을 때에 직접 만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만남이 있었더라면 법의 통과 전에 조율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는 말했다.[South Korea Sees ‘Betrayal’ in Biden’s Electric Vehicle Push]

한국 대통령이 워라벨 추구하느라 내한중인 미국 정부의 2인자를 만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인플레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1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율할 수 있었을 기회를 놓쳤다는 美국무부 관리의 주장이다. 짧은 만남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전화통화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주제였다는 점에서는 아예 기회를 원천차단 해버린, 그럼으로써 美관리가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This 1973 photo of a charging station in Seattle shows an AMC Gremlin, modified to take electric power; it had a range of about 50 miles (80 km) on one charge.
By Seattle Municipal Archives from Seattle, WA – Seattle Municipal Archives, CC BY 2.0, Link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미FTA와 WTO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 법이 한미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당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정보나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한다.2 FTA도 맺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이라고 치켜세우던 초강대국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 하지만 동맹이고 뭐고 간에 늘 그렇듯이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적 행동이었을 뿐이고 우리는 뒤통수를 맞았을 뿐이다.

美정부의 유력자가 내한했어도 우리 권력자가 만나지 않을 자유는 있다. 그게 자주적(自主的) 정부의 권리일 것이다. 그래서 자주권을 가지고 FTA도 맺었고 주권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와야 오롯한 자주 국가라 할 것이다. FTA나 투자보호협정은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안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 조항 탓에 주권을 뺏긴 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처분에 따라 거액을 론스타에게 뺏기는 험한 꼴만 당한다면3 FTA의 존재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워라벨을 지켜낸 그 결기로 주권을 지켜야 한다.

Google Car?

구글은 또한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시동을 걸어서 2020년까지 미국산 신차의 20%가 전기로 가게끔 할 것이고, 2030년까지는 신차의 90%까지 올릴 것이다.
Google would also jump start the market for plug-in electric vehicles so that 20 percent of new U.S. cars would run on electricity by 2020 – rising to 90 percent of new cars by 2030.[Google Power, Portfolio.com, 2009.2.11]

구글이 최근 내놓은 에너지 계획의 일부다. 음… 조만간 전기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구글맵 내비게이션 기능과 iGoogle기능이 제공되는 Google Car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 여하튼 화석연료의 바닥이 점점 확인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전기자동차는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흥미로운 야사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자동차가 막 도입되었던 20세기 초 대세는 전기자동차였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자신했던 이는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었다. 그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헛힘을 쓰는 한 청년에게 그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공장의 총감독으로 올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그 청년의 이름은 헨리 포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연기관 기술의 발전(refinements to internal-combustion technology)” 덕택에 승기를 잡은 쪽은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휘발유 자동차였다.

에디슨과 전기자동차[이미지 출처]

워렌 버핏이 전기자동차를 살릴 수 있을까?

돈 냄새를 남보다 100미터 앞에서 맡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워렌 버핏의 다음 테마는 무엇일까? 아마도 전기자동차가 아닐까 추측된다. 버크셔 헤더웨이의 자회사 MidAmerican 에너지 홀딩스는 최근 홍콩에 상장된 BYD 회사의 주식을 2억3천만 달러 어치 매입했다. 이 매입분은 BYD 전체 지분의 9.9% 정도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2차 전지(Rechargeable Battery) 분야에 있어 세계 2위의 생산자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MidAmerican은 BYD가 연말쯤 생산할 순전히 충전으로만 구동하는 자동차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다. J.P. Morgan의 한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이 투자에 대해 법률 송사 때문에 일반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BYD의 속사정을 확실히 신뢰하는 보증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MidAmerican 이 BYD의 자금조달 수요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FinanceAsia.com은 보통 “소비재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단순한 비즈니스모델(a simple business model, with strong brand recognition, usually in the consumer goods sector)”을 선호하는 워렌 버핏의 선호도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즉 이번 투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성공신화라는 측면에서 그의 투자는 다소 “부정형적(atypical)”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BYD의 수익률이 20%가까이 되어 투자자의 수익률(ROE:return-on-equity)은 15%정도 된다는 점에서 투자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이 웹사이트는 설명하고 있다.

사실 회사의 장기적인 내재가치가 어떻게 되고 ROE가 어떻게 되고 하는 지루한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버핏은 이미 잭팟을 터트렸다. 버핏이 투자했다는 소식에 BYD 주가는 이 엄동설한 와중에 수직상승했다.(관련기사 보기) 물론 ‘기회는 찬스다’라고 MidAmerican이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버핏은 소문에 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소문’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확실히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주1) 전기자동차라는 테마는 매력적이다. 단일상품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석유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의 축복’은 서서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철도 등은 새로이 각광받을 테마다. 버핏은 그 가능성에 배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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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1A014 (1) cropped” by EV1A014_(1).jpg: RightBrainPhotography (Rick Rowen)
derivative work: Mariordo (talk) – EV1A014_(1).jpg.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GM이 생산했었던 EV1

한편으로 가야할 길도 멀어 보인다. ‘전기자동차를 누가 죽였나? (Who Killed The Electric Car?, 2006)’(주2)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작품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꽤 오래전에 GM은 상업용으로 손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했었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에 부응하여 배기가스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헐리우드 배우들은 멋스럽게 그 자동차를 끌고 다녔었다. 친환경 배우라는 호칭을 즐기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GM은 그 사업을 접었고 캘리포니아의 해당 법은 폐지되었다. 작품은 그 배후에 석유업계와, 또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동차업계를 지목하고 있다. 거대한 이윤의 바다에 헤엄치던 이들이 전기자동차라는 듣보잡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시나 메케인은 전기자동차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것은 입발린 소리일뿐이고 이들 역시 석유카르텔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아직도 암울하다. 완벽한 전기자동차 양산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 충전소 등 인프라의 설치 등 가야할 길이 산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뭐 워렌 버핏이 이런 앞뒤 재지 않고 투자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적어도 대외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투자는 장기도 초장기로 보인다. 성공한 자의 여유 있는 사치품이란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주가폭등까지 이어졌으니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요컨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이번 버핏의 행태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대세를 설명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그 길이 우리도 함께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좀 비싸고 성능이 안 좋아도 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surveys)

(주1) 경제에 관해 그동안 많이 주절거렸지만 정작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주2) 이 작품의 나레이션은 유명한 헐리우드 좌파 마틴 쉰이 맡아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