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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지의 과욕은 어떻게 왜곡을 촉발시키나

한국경제신문이 사고를 친 것 같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의 저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를 번역 출간하는 과정에서 그의 저서를 고의 또는 부주의하게 오역하였다는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몇몇 누리꾼들의 문제제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몇몇 이들이 디턴 교수 본인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친절한 디턴 교수는 제보자에게 친히 답장을 보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판매 전략을 ‘피케티 대 디턴’의 구도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책 소개의 첫 줄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21세기 자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로 시작한다. 책 겉표지의 띠지로 예측 되는 하단부에는 “피케티 VS 디턴”이라고 못을 박았다.1 그리고 책 제목은 아예 원저의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이란 부제를 없애고 “위대한 탈출” 위에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를 달았다.

디턴 교수의 책 내용이 책 표지에 확연하게 보이는 기획의도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다. 설사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학자가 그 학자적 양심으로 서술한 내용이고 이 책을 포함한 그의 이론 전반이 노벨상 등으로 평가받은 것이니 그 자체로 존중해줄만하다. 다만 우선 교보문고의 책 소개는 “불평등은 발전을 자극할 수도, 발전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적고 있어 한경이 택한 부제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심을 더 짙게 만드는 정황을 김공회 씨가 블로그에서 지적했다. 김공회 씨의 분석에 따르면 번역서는 “부(part), 장(chapter), 절(section)의 제목이 대부분 바뀌었고, 절의 경우 원문의 절 구분을 빼는 동시에 없던 절 제목을 집어넣기도 했고, 원문의 내용 중 일부를 자기들 멋대로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리를 옮기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엔 원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경이 책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안 또는 심지어 오역을 한 것이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지난 10월 14일 아예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과 한국에 주는 메시지”라는 이름의 세미나까지 열었다. 세미나를 소개하는 글은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의 말을 빌려 “중진국 함정에 걸려 꼼짝 못하고 북한과 통일을 꿈꾸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피케티가 아니라 디턴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그가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디턴은 아마도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시킨다”고 주장하는 디턴을 암시하는 것이겠지만 세미나 발표 요약에도 디턴이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개인적으로, 이 세계를 관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나 영감보다도 사실(fact)에 대한 엄정함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관점이라도 대등한 사실관계를 비트는 감정이 개입된다면 이는 곧 편파적인 – 또는 “당파적”이라고 미화되기도 하는 – 주장으로, 그리고 그 주장이 “진실(truth)”로 포장된다고 생각한다. 관점은 여럿이되 사실은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한경은 뭔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경제학자의 저사가 담고 있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다.

한국경제신문이 말하는 “경영권 방어 강화”는 누구를 위한 강화인가?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헤지펀드를 필두로 한 적대적 M&A 세력이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자사주 취득과 신주의 제3자 배정,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정도다. 하지만 자사주 취득 외에 다른 수단은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황금주·포이즌필 도입하고 영국처럼 지분공시 기준도 강화해야”]

과연 한국경제신문답다.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를 반성해야 할 시점에 엘리엇매니지먼트를 “적대적 M&A 세력”으로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도를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프레이밍하면서 “경영권 방어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어발식 순환출자를 통해 양적 팽창에만 신경 쓰느라 “오너 일가”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극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횡을 휘두르는 한국 재벌 일가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도 엿보이지 않는다.2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유로 시너지 효과를 들었다. [중략] 그러나 삼성이 합병을 추진하려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제일모직 지분 23.2%를 근거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은 0.57%밖에 없다.[헤지펀드가 물고늘어진 삼성의 아킬레스건]

親삼성 언론 중앙일보 정경민 경제부장의 글이다. 임금님이 홀딱 벗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렇다고 이야기 못하는 동화적 상황이 이번 사태에서 재연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정경민 씨가 그의 블로그에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삼성물산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이번 합병계획이 이재용 씨에 대한 “후계 승계 작업”임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누군가가 이 승계 작업이 적정한 가격에 의한 작업이 아니라 주장한 지점이다.

한국경제가 주장하는 “경영권”은 누구를 위한 경영권이어야 하는 것일까? “주주 자본주의”적 사고로는 ‘주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엘리엇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적 사고로는 노동자 등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사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목소리를 얻고 있다. 그럼 지금 삼성물산의 경영권은 어떤 자본주의적 사고를 따르는 것일까? 사견으로 삼성물산은 “오너 일가”의 봉건적 후계 승계 작업을 위한 사고로 매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2015년 6월 1일 현재 삼성SDI(7.9%), 삼성화재(4.79%)다. “오너” 이건희 씨의 지분은 1.41%다. 삼성SDI의 대주주는 2015년 6월 2일 현재 삼성전자(19.58%)고 삼성화재의 대주주는 2015년 3월 5일 현재 삼성생명(14.98%)다.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씨의 지분은 잘 안 보인다. 인용문에서 언급된 삼성전자 0.57%와 삼성생명 0.06%에서 잠깐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 “삼성물산 對 적대적 M&A 세력”이란 프레이밍이 맞는 것인가?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는 상장사만 따져도 13조원정도다. 극단적으로 말해 삼성물산을 사들인 뒤 계열사 지분만 팔아도 5조원 남는 장사란 계산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덤으로 남는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정관을 고쳐 보유 주식을 현물 배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삼성전자 지분을 노린 포석이다. 엘리엇의 주장에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소액투자자 일부가 동조하고 나선 건 이 때문이다.[헤지펀드가 물고늘어진 삼성의 아킬레스건]

형법에는 “배임의 죄”라는 죄목이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제 355조)” 적용되는 죄다. 삼성물산에서 이재용 씨는 어떤 위치인가? 심하게 말해 그는 제삼자다. 그 삼자가 합병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인데 경영진은 합병으로 매진하고 있다면 그 경영권은 과연 배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한국경제신문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격렬한 저항에 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매체는 한국경제신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어느 정도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찬성하는 편인 반면, 한경은 과세원칙이나 실효성 등과 같은 논란을 뛰어넘어 “사회주의자들의 음습한 노림수”라는 표현까지 등장시키는 이념적 잣대까지 들이대가며 그 부당성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은 바로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환생(還生)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은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음습한 노림수를 사려 깊지 못한 정치권이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조 차원을 넘어 나이나 계층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전방위적 증세를 알리는 신호탄이다.[유보금 과세, 국가 정체성 훼손하는 강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칼럼이다. 이 글에서 그는 복지국가로의 지향이 사회주의 이념의 환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과세는 그 이념의 환생에 기름을 부을 전방위적 증세의 신호탄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4명중 8명 찬성, 2명 반대, 4명 입장유보인데,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8명 의원은 사회주의자의 노림수를 모르는 사려 깊지 못한 정치권인 셈이다.

사내유보금은 자본의 항목으로서 부채비율의 분모를 증가시키고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략]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임금 인상은 이익 감소로 직결돼 현재도 저조한 추세인 기업의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 배당 증가는 유보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감소로 연결된다. 현금성자산이 줄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여력도 감소한다. [사내유보금은 나쁜 것인가]

좀 더 이성적인 한인구 KAIST 경영대학 교수의 글이다.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해당한다. 이에 자본을 분모로 하는 부채비율의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후 왜 이익잉여금을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신선하지 않다. 기업수익성 악화방지를 위해 임금도 배당도 늘이지 않겠다는 주장은 주주 자본주의나 이해자 자본주의 모두의 이해관계에 반한다.

배당수입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다면 이미 서민도 아니다. 기업이익을 임금 인상에 반영하라는 것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만 더 벌어지게 할 것이다. [중략] 여러번 강조할 이유도 없이 기업이익의 처분은 기업가의 지극히 고유한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문제다. 오늘과 내일, 단기와 장기에 걸친 자원의 배분이야말로 기업가의 선택이요 경영행위의 본질에 속한다.[‘기업소득 환류’로 간판 바꾼 유보금 과세, 정말 이럴 건가]

앞서의 글이 외부필진의 칼럼이라면 이건 사설이다. 배당수입이 있으면 서민이 아니랄지 임금 인상하면 임금격차만 벌어진달지 하는 것은 괜한 오지랖일 뿐이다. 사설의 핵심은 기업이익의 처분이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미 법인세 깎아줬더니 투자를 안 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처분할 기업이익의 원천은 정부가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다. 이건 정부의 고유한 정책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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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습한 사회주의자들

요컨대 한경의 논조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정부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간섭하는 짓이며 기업이익을 감소시키고 종래에는 사회주의자의 음습한 노림수에 놀아나 그 이념의 환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과잉주장은 과세의 실효성이랄지 정책연계성 등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을 뿐이다. 한편으로 사회잉여를 선순환 경제에 분배하지 않고 한 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스크루지의 추한 얼굴도 떠오른다.

전경련의 보도 자료까지도 멋대로 각색하는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 40% “불황·규제 탓…채용 줄이겠다”’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해 5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도 자료로 내놓았는데, 해당 기사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다.

기사를 보면 응답 기업 157개 중 39.5%인 62개 기업이 작년보다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달리 보면 응답 기업 중 60.5%인 95개 기업은 작년보다 신규채용을 늘리거나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기사는 톤을 바꿔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아 그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톤이다. 문제는 채용규모 축소 이유에 대한 분석이다. 전경련의 자료는 해당업종 경기악화, 국내외 경기악화, 기타, 회사 내부사정 순으로 그 이유를 적시했다. 하지만 한경은 여기에 하나를 추가했다.

바로 ‘규제’였다. 전경련의 ‘신규채용을 줄이려는 이유’ 항목에 ‘규제 때문에’라는 답은 어디에도 – ‘기타’에 해당할지 몰라도 –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한경은 기사에 난데없이 “불황보다 더 큰 문제”라며 규제를 탓하고 있다. 애초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전경련까지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전경련도 기업이 채용을 줄이려는 이유를 ‘불황’과 ‘규제’에서 찾았다. [중략] 불황보다 더 큰 문제는 ‘규제’다. 유통 등 상당수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규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제히 고용을 줄이는 추세다. [중략] 각종 경제민주화 규제가 양산되는 흐름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기업 40% “불황·규제 탓…채용 줄이겠다”]

그들이 예로 드는 대표적 규제는 ‘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 ‘정년 연장’, ‘기업 내부거래 규제’와 같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다. 요컨대 ‘대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려는 주된 이유가 불황’이라는 취지의 설문조사가 한경에 의해 “경제민주화가 불황보다 더 큰 문제”라고 각색된 셈이다.

애초 현 정부의 공약도 “경제민주화”라기보다는 경제구조 정상화 정도에 그치는 미세조정 성격의 공약이었고 그나마도 어느새 “창조경제”라는 정체불명의 구호에 가려 퇴색해가고 있다. 그런 슬로건을 한경은 친자본단체의 설문조사 내용과도 다른 식으로 각색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우리도 대안 없는 진보는 버리자

얼마 전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을 한마디로 ‘좌파의 몰락’으로 요약하고 있다. 사실 분명히 ‘사회’라는 단어가 당명에 들어간 당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지지율과 이에 따른 의석을 잃었고 이 빈자리는 우익정당, 심지어 극우정당인 영국국민당(BNP)등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 분석은 유효하다.

당연히 국내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선거결과를 반겼다. ‘유럽도 대안없는 좌파를 버렸다’ – 제목이 참 중의적인데 도대체 “도”를 왜 썼을지 곰곰히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이다 – 고 제목을 뽑은 한국경제 기사가 그 한 예다. 이 기사가 분석한 유럽 좌파의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올초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실용 중시’ 선거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중략] 토머스 클라우 유럽개혁센터(CER) 연구원은 “좌파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해 몰락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안정’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라는 해석이다.[유럽도 대안없는 좌파를 버렸다]

전경련 기관지 한국경제가 유럽 좌파의 대안 제시 실패에 따른 몰락을 어느 분이 주술적으로 되풀이하는 ‘실용 중시’와 교묘히 연결 짓는 반면에, 트로츠키주의 웹사이트 World Socialist Web Site는 그 몰락의 원인을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사회민주정당들의 정치와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오랜 기간 또 다른 부르주아 정당인 것처럼 행세해왔다. 지난 이십여 년 간 그들은 노조와의 긴밀한 연대 하에 보수정부가 시도했을 때는 광범위한 저항을 촉발했던 사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The cause for this shift is to be found in the politics and character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which have for many years functioned like any other bourgeois party. In the past two decades, they have used their influence, in close alliance with the trade unions, to carry out the sort of social attacks that had provoked massive resistance when attempted by conservative governments.[The decline of social democracy]

결국 이름은 ‘사회당’, ‘사회민주당’, ‘좌파그룹’ 등 다양한 당명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공격(social attacks)”, 즉 공공성의 저해에서 우익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전통적인 연대의 대상인 기성 노조의 저항을 받지 않아 더 그 과정이 수월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결국 유권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만적인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낀 것이 현재의 표심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의 분석이나 WSWS의 분석 모두 그들의 세계관에 따른 주관적 분석이 눈에 띈다. 한경 말대로 ‘실용의 중시’라면 영국 노동당의 ‘실용’을 능가할 정당이 많지 않을 것임에도 그들은 패배했다. ‘사회에 대한 공격’의 징벌적 성격이라면 우익정당, 특히 극우정당의 약진이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투표는 어떤 면에서는 집단지성의 수렴이라기보다는 ‘특정시기 집단정서’의 단순합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유럽은 그렇다 치고 한편 우리정치의 지형은 유럽과 비교하자면 그 틀에서 전체 정치권을 쑥 들어서 오른 쪽에 내동댕이친 상황이다. 가장 강력한 야당은 유럽의 우익정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경제정책을 가진 정당이다. 집권여당은 정치적 관용을 허락하지 않는 정당이다. 이런 상황이니 노사모가 ‘범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그나마 유럽에서는 좌우의 구분이 형식상으로나마 경제정책으로 갈리고 유권자들도 이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반면, – 그런 면에서 훨씬 정치적 실험경험과 스펙트럼이 넓은 유럽에 대고 한경의 ‘대안 없는’ 운운은 건방진 소리다 – 우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정치적 변수에 지나치게 매몰되다보니 주요양당의 경제적 스펙트럼은 극도로 좁은 실정이다.

즉 정치권 내에서 한미FTA와 같은 이전 정권의 보수편향적인 경제정책은 새 정권에서 거의 손상 없이 계승된 반면, 언론, 남북관계, 교육, 정치권 비리 등 경제정책 핵심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한 갈등과 대치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퇴조가 정치적인 ‘종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전 정부의 경제정의 회복 없는 직접민주주의의 일시적 해방이 – 그마저도 노동계급에게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 정치적 퇴행의 직접책임은 아닐지라도 그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엉터리 비정규직 보호법이 그들의 주장과 달리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와서 한나라당의 법적용의 유예라는 초헌법적인 발상의 밑동을 제공한 것이 한 예다.

얼마 전까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노회찬 씨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정국을 맞이하여 유탄을 맞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유시민 씨가 서거 정국의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표심이 노회찬 씨를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장 선거에서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계급투표’라는 명분이 사치스러운 구호인 셈이다. 계급구도가 불분명해서라기보다는 때로 지나치게 ‘이타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탓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곤 한다.

이제 우리도 유럽처럼 메아리 없는 ‘진보’는 좀 솎아낼 때도 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