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fficial U.S. Navy Photograph – Navsource.org (dead link) Black & white version: https://www.history.navy.mil/our-collections/photography/numerical-list-of-images/nhhc-series/nh-series/Other/K-20068.html, Public Domain, Link
# 최근 한중일 사이에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중국을 진정 자극할 상황인데 중국은 오히려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다카이치의 일본에 긁혀서 중일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 실리는 한국이 챙기고 일본이 얻어맞는 비스무리한 상황
#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한국이 핵잠으로 지지율 플러스 요인임에도 미디어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현 정부를 때리면서 그다지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고 일본은 안보 위기, 관광객 감소 등 우려할 사안임에도 미디어의 응원으로 정권 지지율이 폭등 중. 진정한 안보 포퓰리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화
# 갤럽 지지율 조사를 눈여겨보는데 이 조사는 찬반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하기 때문. 지난번 조사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4% 감소했는데 전부 ‘항소 포기’가 이유고 한미 합의는 지지 이유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보면 찬반 세력은 그저 미디어의 장난질에 찬반의 이유를 강화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 갤럽의 11월 1주 지지 이유를 보면 ‘핵잠추진’이 1%였는데 2주 차에도 팩트 시트도 나온 상황에서 역시 1%다.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변할 법한데 미동도 없는 것은 미디어의 의도적인 무시가 원인이라 생각함. 앞서 말한 다카이치의 경우 일본 우익 언론의 집중 지원을 받는 상황이고.
# 요컨대 가장 재밌는 지점은 핵잠추진은 한국의 “진보”정권이 쟁취했는데 이는 일본의 “극우”정권이 가장 원하는 옵션 중 하나라는 점. 그런데 정작 극우 다카이치는 트럼프도 시큰둥한 대만 문제를 건드려서 중국의 “한일령“을 자극했고, 한국은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핵잠이나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림
# 다카이치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한국처럼 일본도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우경화와 한국의 핵잠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고 있다.
# 더욱 넓게 보자면 서방 각국에 국방비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식 방위 전략 재편이 글로벌 군사 케인스주의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랄 수 있다. 다른 분야로 여겨지는 AI 경쟁도 넓게 봐서는 이런 서방의 군사전략 재편의 일환이고 이는 기술 자이언트의 행보를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