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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비대면(非對面) 경제

코로나19 사태를 소재로 무언가 글을 쓰려는 전업 작가가 있다면 이번 사태가 미치는 그 방대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전 세계를 공간적 배경 삼아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법률, 문화,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불안감 혹은 기대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몇몇이 말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서막이라는 것이 호들갑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나는 총론을 쓸 능력이 없는 경제적인 관심사나 블로그에 끼적거리는 블로거이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각론에 대해서나 사견을 적어놓을까 생각하고 있다.

오늘 논할 키워드는 “비대면(非對面) 경제(Non-face-to-face Economy)”다. 감히 예언하자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비대면 경제의 시대가 될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경제활동을 비대면으로 영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쇼핑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상인을 대면할 필요 없이 원하는 상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1 인터넷의 발전, 온라인 결제, 배달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가능해진 경제활동이다. 한국은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고2 여타 국가들 역시 온라인 쇼핑은 전체 쇼핑 활동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비대면 경제는 온라인 쇼핑과 같은 소비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 ‘얼굴을 접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생산의 영역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그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이전의 ‘소비의 비대면화’를 넘어서 ‘노동의 비대면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반강제적으로 활성화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재택근무로도 기업이 제법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업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주5일제 노동이 당연시되듯 앞으로 ‘주3일 사무실 + 2일 재택 옵션’이 자연스러워 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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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간 우리는 왜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노동을 했던 것일까? 그것은 일종의 규율이다. 사실 기업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군대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기업’이라는 경제단위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면서 자본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군대식 규율이었다. 특히 제조업 공장에서의 규율이 강한 편이었고, 이는 사무직 노동자의 근무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3 그렇기에 노동자가 한 공간에 모여 규율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부가 노동이랄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의 비대면화는 어찌 보면 업무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규율을 효과적으로 아우르기에는 부족하였기에 아직까지 일상화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기업은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제대로 규율을 지켜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한편 기업의 전면적인 재택근무를 막는 장애물은 관성(慣性)과 보수주의다.4 기업역시 시도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5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사태가 심각한 동안 꽤 많은 기업이 자율 반 타율 반으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였고 의외로 업무성과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됐다. 일종의 재택근무에 대한 패러다임 적 전환의 순간이 온 것이다. 사태의 조기종식이 요원한 현 상황에서 이에 많은 기업은 진지하게 강도 높은 재택근무를 고려할 것이다.

향후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노동환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올까? 트위터에 재택근무가 ‘잠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어 장점, 잠옷을 입어도 근무해야 하는 게 단점’이라는 취지의 트윗이 인기를 얻었는데 어쨌든 노동자로서는 출퇴근 시간의 절약이라는 꿀 같은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과 결합하면 꽤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6 한편, 반면 기업이 노동자의 퍼포먼스를 노동시간이 아닌 별도의 퍼포먼스 측정 수단으로 측정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노동의 유연화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다.7 또한 노동시간 이외 추가적인 노동을 강요받는 의사(擬似)노동의 증가8라는 악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유연적 축적이 자본주의의 생존기제로 자리 잡기 시작한 즈음부터 그러했지만, 노동자와 노조로서는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기업의 군대식 문화를 親노동적인 조직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9 따라서 기업이 脫공간 脫규율적으로 행동하며 보다 교묘하고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규율하게 되면 노동자와 그 조직 역시 그 방식에 적응하여 변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 대한항공노조, 금융노련과 같은 기업별/산별조직이 아닌 뭔가 더 큰 그림에서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재택근무가 산업민주주의의 대안이 될지 새로운 군사적 기업문화의 변태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죽음의 상인’

米국방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국 중부군 사령부(CENTCOM) 작전지역에 파견한 펜타곤 계약자에 대한 개정된 수치를 발표했다. 총 계약자수는 2009년 3분기면 243,000명에서 244,000명쯤으로 약간 증가할 것인데, 이는 이 두 개의 전쟁에 파견된 민간 군사력이 계속하여 미국의 군사력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has released an updated census of Pentagon contractors deployed in Iraq and Afghanistan and CENTCOM’s area of operations. The overall number of contractors in the third quarter of 2009 increased slightly from 243,000 to 244,000, which means that private forces continue to constitute about half of the total US force deployed in these two wars.[U.S. Increasing Use of Private Contractors in War Zone]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는 똑같이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아들 부시는 전쟁수행의 와중에 군대기능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을 혁신적으로(!) 민영화시켜 전쟁터가 곧 시장(市場)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아버지 부시를 넘어섰다. 민영화의 명분은 당연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한다는 것이었는데, 진정 그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든 민영화로 인해 위에서 보다시피 오늘날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터에서는 군인 숫자와 민간인 숫자가 비슷해진 기이한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들 민간업체는 대외적으로는 체신, 배식, 청소, 장비배급 등 비군사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딘콥(DynCorp), 블랙워터(Blackwater)(최근 Xe Services라고 사명을 바꿈) 등 전직군인교관들이 임원인 민간군사기업들은 사병들의 훈련 등에 공개적으로 관여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전투에의 직접참여, 전쟁포로들에 대한 고문, 심지어는 최근 사실로 드러나 CIA로부터의 살인청부업에까지 관여하는 ‘죽음의 상인’ 노릇을 해왔다. 결국 정부가 주장해온 ‘창의와 효율’은 민간업체 직원이 죽었을 경우 상이용사로 간주하지 않는 숫자의 장난,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정부기관의 책임이 아니라는 발뺌의 용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 민간군사기업이 있지만 특히 블랙워터는 지난번의 바그다드에서의 참상과 함께 최근 CIA와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암살하라는 청부계약을 맺었다는, 헐리웃 영화와도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군대민영화의 대표적인 악질업자로 부상하였다.

현직 및 전직 정부관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CIA는 사설경호업체인 블랙워터 USA와 알 카에다의 고위층을 찾아내어 암살하는 비밀 프로그램의 일부에 참여시키는 외주계약자로 고용하였다고 한다.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2004 hired outside contractors from the private security contractor Blackwater USA as part of a secret program to locate and assassinate top operatives of Al Qaeda, according to current and former government officials.[C.I.A. Sought Blackwater’s Help to Kill Jihadists]

기사에 따르면 CIA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고위층과의 개인적인 계약을 맺는 형태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희석하려 했으며, 이들이 단순히 정찰이나 교육훈련에만 관여하였는지 아니면 직접 암살활동에 참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라크나 남미의 작전수행에서의 전례로 보아 이들이 단순(?) 참여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들이 의도했던 암살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정의 낭비라고 비난하여야 할지 어째야 할지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각국의 국가재정에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가 사실 이러한 상황이다. 국방기능은 국민의 공포심을 자원으로 지탱하고 있는데 결국 경제적 패권주의 혹은 이해관계와 맞물려 기능한다는 점에서 또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주1)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가들의 소프트웨어적인 군대기능의 민영화는 군사행동이 비즈니스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국면을 창출하고 있다.(주2) 그러므로 국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은 군사민간기업이 극대화된 – 그럼으로써 더욱 범죄화되는 – 업무수행의 여부에 달린 역설적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재 오바마는 이러한 민영화의 폐해를 비롯한 부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 개혁, 경제위기 극복 등 산적한 난제들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생각인 것인지 보수적 유권자를 의식한 탓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어느 핑계를 대더라도 이전 정권의 반인륜 범죄를 덮어둘 수는 없다. 특히 오바마는 반드시 부시 이후 급격히 확대된 민간군사기업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하고 그들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아프리카 각지에서 그러한 심증이 있어 왔던 것처럼, 시장의 창출(?)을 위한 자발적인 도발행위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주1) 예를 들면 미국의 군사패권이 달러의 가치보존에 주요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2) 물론 이전에도 군산복합체는 무기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제는 그러한 하드웨어에서 전투기능을 제외한 –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한 – 소프트웨어까지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면에서 현재의 국면은 새로운 질적 변화의 시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