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사르코지

며칠간의 트위터 수다 퍼옴

그중에 그나마 쓸만한 것으로다가

경제

  • 고소득층의 학원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에 비해 8배에 육박했다.이러한 차이는 미래 소득 격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으면서 `빈부의 대물림’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http://3.ly/J7J
  • 강만수는 친서민 정책이야말로 ‘MB노믹스의 근간’ 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진보정권 10년간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http://3.ly/GDZ
  • 금융경제학자들 사이에서금융시장을 “카지노”로 간주했던 케인스의 경멸적인 관점은 금융시장에서 가격은 가용가능 한 정보 하에서 언제나 올바른 값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효율적 시장”이론으로 대체되었다 http://coldera.tistory.com/84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3차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http://3.ly/cx5
  • 반대하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보수정권시대보다는 어쩌면 애증이 겹칠 수밖에 없는 진보정권과의 관계설정은 노동조합의 숙제다 http://3.ly/dID
  • 박기성 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해고관련 조항 완화, 퇴직금 제도 폐지, 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 등의 발언을 쏟아내 http://3.ly/KJr
  • http://3.ly/qgC 6 Simple Ways to Reform Wall Street
  • http://3.ly/LOX Key Dates and Events in Credit Crisis
  • False hopes in a China-led recovery http://3.ly/GPV
  • Some useful financial blogs http://3.ly/6WR
  •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국제경제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가르텐 “지금의 진정한 위험은 또 다른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는 점” http://3.ly/sx3
  • 서지 않는 버스 http://3.ly/Otj

유머

  • 멋진 Steam Punk 이미지 http://3.ly/VIw
  • “아~~ 만사가 구찬타~~” http://3.ly/CPD
  • 냐옹아 배게가 아니란다 http://3.ly/AWj
  • 크로캅의 10대 시절 사진 http://3.ly/kbj
  •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루빅스큐브 http://3.ly/a9I
  • 백희영 “차액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이 많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 http://3.ly/SEx
  • 미·북 회담을 고집하던 김 위원장이 양자·다자 회담을 모두 할 의사가 있다고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한·미 전략이 주효한 것”(서재진 통일연구원장) http://3.ly/JSM
  • 이귀남 “전자발찌 효과..확대시행 추진” http://3.ly/xdf 본인이 스스로 위장전입 방지할 해법을 제시하시다!
  • http://3.ly/FGu 왼쪽의 남자분 오른쪽의 여자분 각각 표정과 손짓이 말하길 “모니터에서 손 치워~”

기타

  • 매일 탄산 음료를 마시는 성인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27% 더 높으며 현재 미국 아동의 41%, 10대의 62%가 매일 소다수를 마시고 있다는 http://3.ly/JWH
  • “대한민국의 행정·입법·사법의 3부가 신발공장 주인 박씨의 돈에 놀아난 것이다” http://3.ly/ZLz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조선의 호칭. 왜 이건희는 ‘설탕공장 주인 이씨’라고 하지 않을까?
  • 언론이 한채영씨 이름 뒤에 껌처럼 붙여대는 ‘명품몸매’라는 단어에 대해 과연 한채영씨나 그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들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 Birds can swim http://3.ly/4sE

“마침내 35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프랑스 사회주의의 가장 의미 있는 승리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주35시간 근무가 최근 의회를 통과한 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상원과 하원은 1998년 사회주의자당에 의해 통과된 주 35시간 근무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개혁하고”, “사회민주성을 갱신하는” 한 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경제일간지인 Les Echos의 지난 2008년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79퍼센트가 35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전체 산업 차원의 협상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의 협상을 통해 초과근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제거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 and Senate together passed a law “reforming working hours” and “renewing social democracy,” whose main function was to dismantle the 35-hour workweek law passed by the Socialist Party (PS) in 1998. According to May 2008 workplace poll for the financial daily Les Echos, 79 percent of workers supported maintaining the 35 hours. The government decided, therefore, to formally leave the working week at 35 hours, but to eviscerate the law by allowing agreements on overtime to be negotiated in each workplace, instead of in industry-wide negotiations.[End of the 35-hour week in France: Sarkozy handed victory by the unions and “left” parties, 26 July 2008, World Socialist Web Site]

노동부 장관 Xavier Bertrand 는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마침내 35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누가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 너무 멍청한 질문인가? 어쨌든 혹자가 보기엔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한다면 주5일제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하루 일곱 시간 근무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근무조건이다. 특히 OECD 최장의 근무시간이라는 명예를 얻은 한국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근무조건이 결코 배부른 소리라는 질투 섞인 비아냥거림을 들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은 인류역사에 있어 끊임없는 투쟁의 주제였고, 수많은 피를 대가로 하여 쟁취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선진적인 성과가 나머지 세계들로 전파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아동노동의 금지가 그렇고 8시간 노동 쟁취가 그러했다. 그리고 프랑스 노동계급의 주35시간 노동은 언젠가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누릴 몫이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논리로 어쩌면 이미 프랑스내에서조차 35시간 근무라는 법적규제가 사문화되어 왔을지도 모르겠다.(십중팔구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안 지켜지는 것과 법이 사문화되는 것, 나아가 온갖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바로 한나라당이 지금 십자포화로 공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그런 위험에 놓여있다. 그러한 만큼 이번 주35시간 노동규정의 무력화는 프랑스 사회주의의 큰 후퇴라 할 만하겠다.

SERI의 고도성장을 위한 제언, 합리성과 형평성 결여

삼성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대변자로서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에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한국경제의 적정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예상되며 이러한 고성장 기조 구축을 위해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와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목표달성은 전자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후자가 ‘국민부담의 경감’과 ‘자산시장의 안정화’에 의해 촉진된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는 이 보고서 아니라도 이미 재계에서 오랜 기간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법인세 인하

보고서는 우선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역설하고 있다. 윤종훈 회계사는 OECD의 보고서에서 같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작음이 입증되었다고 반증하였다(SERI 보고서에 대한 반박은 아니지만).

여하튼 보수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새 정부의 인수위는 이미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들도 인정하듯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설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이 법인세 절감분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 시장여건이 신규투자를 자극할 만큼 긍정적일 것, 주주들이 신규투자를 허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 가지 전제조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펀드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의 득세는 신규투자 축소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는지 궁금하다.

규제완화

규제완화 요구사항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상호출자 규제, 출자총액 규제, 영리의료법인의 진입제한(주1), 공공서비스의 독점구조, 총량규제 등 수도권 입지규제, 부동산 가격 상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사안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규제강도가 낮을수록 설비투자는 증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상관관계는 굳이 어려운 식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당연하고 당연한 이야기다. 진입규제가 적으면 투자는 증가한다. 금산분리를 철폐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투자할 것이고 영리의료법인 진입규제를 철폐하면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설 것이다. 요는 그것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규제가 많다는 것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의 양(量)을 문제 삼아 물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부담 경감

보고서 8쪽에 보면

한국경제의 高고장 기조 구축을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이며, 내수기반 확충은 대외부문의 불안정성에 대한 완충(buffering) 역할을 하고 ‘투자 → 고용 → 소득 → 소비’로 이어지는 善순환 고리를 복원

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고서가 투자활성화의 제언을 하였으면 그 투자활성화가 어떻게 고용, 소득, 소비로 흘러가는가 하는 ‘흐름’을 짚어주고 그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보고서는 난데없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주2),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소비여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고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창출, 소득증가, 이에 따른 소비증대라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방안 제시라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난데없이 국가의 세부담 증대(주3) 와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한정된 가처분소득에서의 가계비용 증가라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유는 뭐 간단해 보인다. 현재의 소비침체의 주범으로 기업이 아니라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주범이자 공교육 파괴의 주범인 국가를 지목하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에 별로 면죄부를 발행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기업이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가는 꼴도 보기 편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가 정말 한국경제를 걱정한다면 보고서는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보고서가 제시한 선순환 고리를 방해하고 있는 globalization(특히 금융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장 동조화, 펀드자본주의 득세, 주주자본주의의 강화 등),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의 질 저하, 자본집약적 산업 강세로 인한 고용효과 감소 등의 문제를 지적해주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이미 최근 한 막가파(?) 외국 지도자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감지하고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기업이윤의 1/3이 각각 주주, 종업원, 그리고 투자에 쓰이는 체제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체제이다. 이윤분배가 구매력과 상관없다는 발언, (또는) 임금분배를 위해 내가 제안했던 것만큼이나 근본적인 혁명(적 조치 : 역자주)이 구매력과 상관이 없다는 발언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나는 소비력에 관한 이 문제를 (종업원)의 참여와 이윤분배에 대한 일종의 혁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프랑스의 좌파 우파 대통령 사르코지]

일례로 고용의 안정이 어떻게 소비를 증가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한 신문보도를 통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 해당 여직원들 사이에 ‘출산 붐’이 일고 있다.(원문보기)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각종 복지혜택의 증가와 더불어 정규직이라는 안정적 일자리가 출산이라는 가계차원에서는 엄청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저출산 경향이 고용불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산시장의 안정화’는 더 난데없는 것이어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씁쓸한 마음과 함께

삼성경제연구소가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임은 분명하지만 최소한 학자적 양심(?)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상관관계, 그리고 기업의 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짚어줬어야 하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를 읽었다.

보고서를 보면 오로지 현재의 저성장(?)의 책임은 국가다. 국가는 과도한 세금을 기업과 가계에 지우고 규제를 통해 신규투자를 막고 있는, 그럼으로써 투자와 소비 모두를 동맥경화에 빠지게 한 불한당인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역사상 가장 작은 정부가 되겠다고 자처하였으니 보고서가 바라던 세상이 곧 올 것 같다. 그 거대한 실험이 종료되는 순간 보고서 작성자는 냉철히 자신이 주장하였던 바가 고도성장에, 그리고 보고서는 일언반구 없지만 그 고도성장이 어떻게 고르게 계층과 계급 간에 분배되었는지를 점검해주기 바란다.

(주1) 보고서는 이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2)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보험료 등

(주3) 보고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준조세라고 치부함으로써 그것의 사회보장과 사회형평성 기능 등을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

좌우(左右)를 구분하는 백한번째 방법

좌익(또는 좌파)과 우익(또는 우파)을 구분하는 데에는 백가지 방법이 있다. 또는 훨씬 더 많다. 사람 사는 세상이 두부모 자르듯이 명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번 들여다보자.

천차만별 좌우구분

우선 소위 좌파정당이라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에서의 좌우구도다. 당내에는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다(또는 있다고 하고 없다는 사람도 있다). ‘평등파’는 좌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주파’를 우파라 한다. 그런데 ‘다함께’라는 단체에 소속된 정치적 세력이 있다. 이들은 좌파들이 극좌파라 부른다. 그런데 ‘다함께’에서는 ‘자주파’를 ‘민족주의적 좌파’라고 부른다. 소위 좌파도 또 지향점이 조금씩 틀리다. 이 좌파에는 ‘유럽 취향의 사민주의자’, ‘신좌파적 감성의 사회주의자’, ‘생태사회주의자’, ‘과거 스탈린식 공산주의자’ 등 굉장히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로 폭을 넓혀보자. 북한을 ‘좌파 국가’(이런 표현 실제로는 없고 보다 정확하게는 사회주의 국가)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바로 위와 같이 남한의 정치적 지형이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여하튼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보기도 하고 수구적인 왕조체제로 보기도 한다. 남한 정치는 또 어떠한가. 어떤 이는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한 우파 정부로 보고 어떤 이는 가진 자를 핍박(!)한 좌파 정부(주1)로 본다.

정리가 되었는가. 뭐 된 것 하나도 없지. -_-;

이글은 제목에도 썼지만 좌우를 구별하는 101번째 방법이다. 앞서의 100가지 방법을 정리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별로 없고 필자가 앞으로 글을 쓰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나만의 기준 정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선 좌익(左翼, left)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자.

사회주의적 ·급진주의적 ·공산주의적인 과격한 혁신사상 또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

이 용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한편 우익은 좌익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좌익(左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우익은 보수적·민족적·국수적·반동적인 것을 가리킨다

고 정의되어 있다.

우선 좌우익과 좌우파의 구분에 대해서

우선 좌우구분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필자는 좌우익/좌우파의 구분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예전에 어느 신문에선가 좌우익과 좌우파의 구분법에 대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그 구분법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 즉 좌우익은 절대적인 기준이고 좌우파는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좌익은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거나 그러한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이고 좌파(左派)는 특정집단 내에서 좀 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나 분파를 일컫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같은 이치로 우익은 현재 시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거나 그러한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이고 우파(右派)는 특정집단 내에서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나 분파를 일컫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구분법에 따르면 스스로를 사회주의 정당이라 자처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좌파정당이라기보다는 좌익정당이다. 한편 그 당 내에서 사회주의로의 도달방법에 대해 변혁적인 방법을 택하느냐 의회주의적인 방법을 택하느냐로 의견이 갈라지면 그것은 ‘당내 좌파’와 ‘당내 우파’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영어로는 좌익이나 좌파나 다 left-wing 이다. 영어에서는 이런 식의 구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구분법이 쓸모가 있다고 본다. 특히나 한반도에서 좌우의 구분이 날림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제부터는 좌와 우의 구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좌우의 구분에 대해

지금부터의 의견은 ‘龍川 미리내’님의 “대토목 공사와 한국의 우파”라는 글에 대한 상념이 많이 녹아 있다. ‘龍川 미리내’님은 이 탁월한 글에서 남한의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정치철학으로 말미암아 좌우파 개념이 혼돈 내지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고 이것이 오늘날 새로 탄생할 정부의 대운하 해프닝에서 절정을 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龍川 미리내’님은 그의 글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IMF 침공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칠 여지가 없이 노동의 유연화(실제는 해고의 자유 확대)와 같은 가장 우파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글의 백미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남한사회의 비극은 바로 소위 민주화세력(남한 사회를 당으로 비유한다면 이들은 분명 당내 좌파다. 다만 모두다 좌익은 아니다.)이 독재세력(이들은 당내 우파이자 우익이었다)에 대한 반발이었든지 또는 IMF 침공 탓이었든지 국가의 경제노선을 좌익 또는 좌파적이 아닌 전적으로 시장경제 우선의 우익노선을 취했다는 점이다.

어떠한 점에서 우익인가

앞서 살펴본 한 사전에서는 우익을 “보수적·민족적·국수적·반동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확장해보자면 현대 정치사와 경제사에서 우익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지향하고(주2)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에 대해 맹종 내지는 최소한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우익내의 좌우파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자기들 스스로도 종종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혼동하지만 말이다(특히 유시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민족의 화해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지극히 정상적인 우익정부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또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정치집단이 보기에는 ‘좌파’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리하면 지난 10년간의 집권세력은 ‘한나라당이 보기에 좌파적인 우익정부’이다.

박정희는 좌익인가 좌파인가 우익인가 우파인가

‘龍川 미리내’님은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분명히 “좌파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맞는 말이다. 그의 연차별 경제개발계획, 새마을 운동과 같은 시도들은 분명히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에 영향 받은 바 크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런 한편으로 그가 또는 그의 정권이 인민권력의 가능성이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에 대해 한 번도 로드맵에 올려놓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철저히 탄압했다는 점에서(주3) 그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경제전술을 베낀 변방나라의 변태적 우익’이다.(주4)

한편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 사업을 살펴보자. 이 해프닝은 언뜻 후버댐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국가적으로 추진하였던 루즈벨트의 뉴딜 사업을 연상시킨다. 또한 노동자들을 놀리느니 구덩이라도 팠다가 다시 메우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는 케인즈의 유머도 생각난다.(주5) 분명 그 역시도 시장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변종우익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경제 철학은 사실 박정희 정권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그것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 헷갈리는 변종우익이다. 하여튼 대운하도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완전히 반시장적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사실 그의 우익적인 행태는 지금 대운하가 문제가 아니라 금산분리 철폐나 신문-방송 교차 소유 허용과 같은 실질적이고 더 파급력이 큰 시장주의적인 정책에 방점이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때로 이명박 측에서 그러한 보다 근본적인 우익적 조치에 대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대운하라는 지극히 ‘허경영’스러운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여튼 결국 좌익의 핵심적인 키워드에는 ‘권력의 형태’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관점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나도 정리 안 되지만

어쨌든 쭉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요약하자면 좌익과 우익은 그 정치경제적 노선에 따라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하는 편이 편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사물의 본질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다. 소금에 아무리 검은 물을 들이고 쪼개고 쪼개도 ‘짠 맛’이 나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좌파와 우파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상대적인 가치를 두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막말로 내 왼쪽에 있는 이는 좌파고 내 오른쪽에 있으면 우파다. 말섞기도 짜증나면 극좌파고 극우파다.

polanara 님의 댓글에서 화두를 얻어 글을 썼으니 polanara님이 댓글을 달아준 그 “너무나 차이나는 프랑스와 한국의 우익”에 대한 언급으로 글을 끝내겠다.

사르코지와 이명박은 분명히 우익이다. 남들이 보기에도 우익이고 스스로도 우익을 자처한다. 하지만 한쪽은 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분배를 주장했고 또 한쪽은 노동자의 자원봉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둘 다 반(反)시장적인 발언을 했다. 그런데 사르코지는 ‘좌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고 이명박은 ‘극우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 같으면 둘을 싸잡아 욕했을 것이다. 반(反)시장주의자라고.

여하튼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익일 뿐이다. 우익은 우익의 길로 간다. 권력이 인민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에는 가끔씩 재밌는 ‘좌파쇼’나 ‘극우파쇼’를 보여줄 뿐이다.

(주1) 나는 개인적으로 우익언론이 현 정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선동이고 실제로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는 그런 생각은 한국의 우익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주2) 국수적, 반동적이란 표현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소비에트 붕괴시의 공산당은 우익으로 보아야 한다.

(주3) 박정희 시대에 빈민촌에서 탁아소를 운영한 이를 빨갱이라고 몰아서 잡아간 일도 있다고 한다

(주4)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제3세계 국가의 당시 독재자들은 경제노선으로 미국식의 시장자본주의 노선보다는 소련식의 계획경제 노선을 채택했고 효과를 보기도 했다

(주5) 그런 면에서 피라미드를 지은 이집트 왕조는 케인즈 주의 왕조였던가?

너무나 차이나는 프랑스와 한국의 우익

최근 이래저래 스캔들 메이커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가히 혁명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화요일 주 35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야 주 40시간 근무라 해도 부러울 판이다. – 에 따른 반발 직후인 수요일에는 기업이윤을 주주배당, 노동자, 투자에 대해 각각 1/3씩 나누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언론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매일경제는 AFP의 기사내용을 거의 번역한 것이나 진배없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 조선일보는 사르코지의 이러한 발언이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에 따른 좌익과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책이라고 논평하였다. 지난번 프랑스 파업당시 강경책으로 일관한 사르코지에 대한 찬양에서부터 최근 그의 연애 스캔들까지 사르코지를 밀착취재하고 있는 동아일보는 굳이 이 기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이든 솔직히 부럽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사르코지가 우익에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몰래 잠입한 좌익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물론 농담이다) 적어도 노동자에게 이 정도는 베풀어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자는 발언을 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르코지로 비견될만한 어느 분이 비슷한 시기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노동을 자원봉사 하듯이 하란다. 이른바 실용 리더십이라고 두 양반이 닮았다는 보도도 있던데 참 한숨 나온다.

어쨌든 그의 발언은 엄밀하게 말해 뭐 좌익적인 발언도 아니고 분배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언도 아니다. 그것은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곧 노동자이고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기진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자본주의 경제의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회주의 블록 붕괴 이후의 자비심을 잃은 주주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유연성 증가에 따른 노동자 임금손실분을 카드론이나 모기지론과 같은 미래소득에 대한 저당으로 해소하려 하였고 그 부작용이 지금 서브프라임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글들은 사르코지의 해당 발언에 관한 AFP 기사의 전문번역이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실 것.

Sarkozy proposes companies pay a third of profits to employees
사르코지가 기업에게 이윤의 3분의 1일 종업원에게 줄 것을 제안하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수요일 기업이윤의 1/3은 주주와 투자분으로 남겨놓은 양과 같은 양만큼 종업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의회에서 “기업이윤의 1/3이 각각 주주, 종업원, 그리고 투자에 쓰이는 체제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체제입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를 분명히 말하고 무엇보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 역자주)를 말해야 할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중도우익 정부를 감독하는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관습과 경제를 개혁하여 성장과 삶의 수준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당선되었다.

이미 지난해 초 대통령 캠페인 당시부터 뜨거운 이슈였던 구매력에 관한 대중적 관심은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투표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사르코지는 그의 급진적인 제안이 구매력을 촉진시키는데 일조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그가 이행하고자 하는 노동시간 연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윤분배가 구매력과 상관없다는 발언, (또는) 임금분배를 위해 내가 제안했던 것만큼이나 근본적인 혁명(적 조치 : 역자주)이 구매력과 상관이 없다는 발언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나는 소비력에 관한 이 문제를 (종업원)의 참여와 이윤분배에 대한 일종의 혁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가 화요일에 금년에 결론내고 싶다고 말한 주당 35시간 노동이라는 뜨거운 이슈로 돌아가 대통령은 이것이 분명히 소비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명히 주 35시간 노동은 소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인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주 35시간 노동을 끝내자는 사르코지의 화요일의 발언은 좌익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샀고 우익으로부터는 찬사를 받았다.

이 이슈는 어떻게 프랑스 경제와 후한 사회복지 체제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의 피뢰침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