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국민연금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임대형 사업은 정부가 기본 수익을 보장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안정성·적정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참여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전성·건설·운영하는 과정에 지역 사회·연금가입자·연금공단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공공부문 지배 구조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다. 필요하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기금투자법’(가칭)을 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오건호 지음, 레디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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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세계화, 공공서비스, 납세
재무위원회 소속의 노동당 하원의원 존 맨(John Mann)은 영국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웹 기반의 회사들의 의지를 비판하였다. “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가 그들이 기반하고 있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부도덕적인 일입니다.” 그의 말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인터넷 사회기반시설에 큰 혜택을 입고 있지만 그 자금조달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길
얼마 전 폴 크루그먼이 자신의 뉴욕타임즈 블로그에 “내일의 칼럼을 위해서(For tomorrow’s column)”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뉴웨이브 밴드 Talking Heads의 히트곡 Road To Nowhere의 뮤직비디오를 올려놓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인지라 반갑기도 했고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짐작 가는 바가 있어 칼럼을 찾아 읽어보았다. 짐작대로 그의 글은 도로,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미국 정부가 제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