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공화당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명쾌하다. 세금감면을 폐지하면 가솔린의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석유회사들이 새로운 유전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 때문에 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반면 유가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격하였다. 유가가 단순히 국내 생산만이 아닌 국내외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다.

단순히 이 사안만 놓고 보자면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민주당이 자유방임주의 논리를 따르고 공화당이 국가개입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넓게 보아 양당 모두 현재 어떤 경제학 관념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의 실용과 야당으로서의 반발심에서 비롯된 행동유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Think Progress의 분석에 따르면 보다 흥미로운 행동유인도 엿볼 수 있다. 바로 돈.

• 법안에 반대한 47명의 상원의원은 석유/가스회사로부터 23,582,5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세금감면의 폐지에 찬성한 51명의 상원의원은 5,873,600달러를 받았다.
•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지원에 찬성한 상원의원은 평균적으로 폐지에 찬성한 의원보다 4배 이상의 기부를 받았다.
• 2011년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거대 석유기업의 이해에 부합하는 안건에 7번 찬성했고 클린에너지를 반대하는 안건에 3번 반대했다.

[Senators Who Voted To Protect Oil Tax Breaks Received $23,582,500 From Big Oil]

지난번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댓글 대화에도 언급하였듯이, 나는 미국의 입법시스템과 그것을 지키고 다듬는 시스템이 문명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도 선진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독과점이 강해지고, 정치권의 역할이 많아지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원은 그들의 유권자로부터 격리되어 정경유착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힘을 얻으며 유행하는 구호가 “우리는 99%다”인데, 이 구호는 그 운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도 현실정치에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99%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1%만큼 돈이 많지 않다. 1%는 이해관계도 단순하고 돈도 충분하다. 그리고 99%중 상당수는 이 1%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선동에 동화되어 투표할 것이다. 1% 덕분에 기름 값을 절약했다고 생각하면서.

데이빗 스톡맨(David Stockman)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예산관리부서에서 일했던 책임자였고 현재 금융관련 책을 쓰고 있는 작가다. 당연히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재정균형과 세금감면을 옹호한다. 스톡맨은 이 글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난 기간 동안 조지 W 부시를 포함한 ‘얼치기’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원조 보수주의를 망치고 나라를 — 나아가 전 세계를 — 개판으로 만들었는지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입장이라 여전히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이 정도의 입장만으로도 얼마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주의의 보수주의가 썩고 병들어 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글이기에 번역하여 소개한다. 원문은 여기에서.

Four Deformations of the Apocalypse

만약 정치인에게도 챕터11(주1)이란 것이 있다면, 부시의 부적절한 세금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공화당원들의 압력은 파산했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공적부채는 — 만약 솔직하게 지방채와 2015년에 걸쳐 케이크 속에 버무려진 7조 달러의 새로운 재정적자까지 계산한다면 — 18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에 맞먹는 GDP 대비 120%의 규모이며, 긴축재정과 희생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비명이다. 그러므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이 이 나라의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3%포인트의 증세조차 면제케 하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 맥코넬 씨의 입장은 새로운 통화주의자와 공급위주 독트린들이 전통적인 재정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거짓을 늘어놓는 것이다. 공화당은 번영은 장부의 일정한 균형에 달려 있다고 믿었었다. — 정부, 국제무역, 중앙은행의 원장들과 개별가구와 비즈니스의 상태들에서도 말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리문답서에는, 이제 십여 년간 공화당 의사결정권자들이 실천해왔던 것처럼, 화폐 인쇄와 적자재정 이상 가는 것은 거의 없다. — 번영하는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제의(祭衣)를 입은 얼치기 케인즈주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전통적인 정당의 이상에 대한 엉터리 흉내만은 아니었다. 이는 또한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연속적인 금융 거품과 월스트리트의 약탈행위를 낳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책 독트린들은 국가경제에 네 번의 커다란 변형을 야기했고 현대의 공화당원들은 눈이 먼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변화의 처음은 닉슨 행정부가 우리들의 장부를 전 세계와 균형 맞추겠다는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아래서의 미국의 의무를 파기했을 때이다. 이제 우리는 거의 40년을 한 국가로서 분수에 넘치게 살와 왔기에,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 상품무역, 서비스, 수입 적자들을 포함하여 — 8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것은 방대한 규모의 차입한 번영이다.

이는 또한 밀턴 프리드먼이 말하길 결코 일어날 수 없을뻔 했던 결과물인데, 그가 1971년 닉슨 대통령을 설득하여 더 이상 그 세계 화폐가 금이나 다른 고정된 준비통화와 교환될 수 없게끔 촉발하라고 설득할 때의 결과물이다. 그저 자유시장이 환율을 정하게 하면 무역적자는 자연히 조정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정부는 그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그들의 통화가 자유롭게 떠다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프리드만의 8조 달러짜리 실수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일단 어떤 고정된 통화가치의 방어규율이 완화되면 정치가 세상은 자유롭게 통화를 절하시키고 그들의 이웃을 무시하곤 한다.

사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국가가 버는 것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발생한다. 엄중한 허리띠 조이기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달러가 고정 환율에 묶여 있었을 때에는 정치가들은 기꺼이 필요한 피마자유를 나누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대안은 비축분에서 지불함으로써 무역적자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즉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 예를 들면 높은 이자율. 그러나 이제 그 규율이 없고 외국 중앙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의 달러 물결을 막아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인쇄기를 가동시킴에 따라 오직 글로벌 통화 혼돈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국경제에 있어 두 번째 불행한 변화는 공적부채의 비정상적인 증가다. 1970년 부채는 GDP의 40% 또는 4250억 달러였다. 18조 달러라는 것은 1970년의 40배라는 것이다. 이 부채폭발은 민주당의 과다지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30여 년 전에 만약 세금만 감면하면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은밀한 독트린을 수용한 공화당의 과다지출 때문이다.

1981년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많은 납세자들을 더 높은 계층으로 편입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과정을 상쇄할 수 있는 지출삭감과 결합된 세금감면을 지지했다. 그러나 급하게 마련된 레이건 정부의 재정 청사진은 연방 지출기계를 가동시키는 원초적인 힘들에 — 복지국가와 전쟁국가 — 부합하지 않았다.

곧, 네오콘이 국방예산을 하늘 높이 추켜올렸다. 그리고 지출을 삭감해야할 캐피톨힐의 공화당원들은 대부분의 국내 예산에서 칼날을 거두었다. — 재정지원, 농업보조금, 교육, 물 사업. 그러나 마지막에 공화당원의 재정 종교를 말살시킨 이들은 이론적인 세금감면주의자들이라는 새로운 간부집단이었다.

1984년 선거 동안 예전 이들은 원래의 레이건 세금감면인 40% 수준으로 후퇴하며 진지하게 적자를 통제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해에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가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격퇴하고 견고한 경기 반등을 가능케 했을 때, 새로운 세금감면주의자(tax-cutters)들은 그들의 공급위주 전략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공화당원들에게 만약 충분한 세금감면이 있을 경우 경제는 적자를 더 상회하며 성장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2009년 회계연도에 세금감면주의자들은 연방수입을 GDP의 15%까지 줄여버렸는데, 194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리고 예산안을 거의 거부하지도 않고 자금조달도 안 된 두 개의 모험적인 해외전쟁에 개입하고 난 후, 조지 W 부시는 국내 지출 삭감에도 굴복해버린다. — 그는 8년 전에 물려받은 2600억 달러로부터 65%의 금액을 포함한 4200억 달러짜리 비국방 전용법에 서명한다. 그렇게 공화당원들은 공짜점심 재정정책을 부끄러움도 없이 수용하면서 민주당원과 함께 뭉쳤다.

미국경제에 있어 세 번째 불길한 변화는 금융부문의 엄청나면서도 비생산적인 확장이다. 여기에서 공화당원들은 공짜로 찍은 돈들이 넘쳐흐르는 금융시장의 심각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동시에 레버리지와 투기에 대한 전통적인 제한들을 제거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은행들과 소위 그림자 뱅킹 시스템의 통합 자산은 (투자은행과 금융기업들을 포함하여) 1970년의 단지 5천억 달러에서 2008년 9월 30조 달러까지 자라났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세계에 거주하는 수십조 달러 거대기업들은 자유기업들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에 대해 수많은 초점 없는 투기를 통해 경제로부터 수십억을 뜯어낸 국가의 피보호자들이다. 그들은 만약 그들 자산이 정부 보증을 받지 못하고 부실한 내기를 보충하기 위해 Fed의 할인창구를 통해 실질적인 공짜 돈을 얻지 못했더라면 번창하기는커녕 살아나지도 못 했을 것이다.

네 번째 궤멸적인 변화는 더 큰 미국경제를 비워버린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으로 몇 십 년을 분수에 넘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생산을 바다 너머로 보내버렸다. 지난 십년간 무역, 수송, 정보통신과 같은 상품생산과 서비스에서의 고부가가치의 수많은 일자리와 전문직들이 77백만 개에서 68백만 개로 12%줄었다. 2000년 이후 우리가 비농업 일자리에서 심각한 축소를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바, 호텔, 요양소와 같은 곳에서의 저임금, 임시직의 증가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버블(2002년에서 2006년까지) 기간 동안 미국인의 상위 1%가 — 주로 월스트리트 카지노에서 돈을 번 — 국가소득의 2/3을 받아간 반면 하위 90%는 — 주로 메인스트리트의 사양산업에 의존하는 — 단지 12%만 받아간 사실이 놀랍지 않다. 이러한 점증하는 부의 격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썩은 과일이다.

이 나라에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보다 상당기간의 부채청산과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 2분기 나라 경제가 빈약하게도 연간 2.4% 성장한다는 지난 주 뉴스에서 상기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 공화당은 미국인들에게 이전의 접근이 — 균형잡힌 예산, 건전한 통화, 재정적 규율 —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케인즈주의의 개념 없는 연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애처로운 일이다.

(주1) (연방) 파산법 제11장, 미국 회사 갱생법, 연방 파산법(Bankruptcy Code) 중의 한 절차를 규정한 부분 : 역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