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에 국무원은 「도시 비농업 개체 공상업(工商業)의 몇 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시의 개체 공상업은 7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저술에 근거한 규정이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론을 설명하기 위해 8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가상의 공장을 예로 들었는데, 중국 당국은 이를 ‘노동착취’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중국 정부가 보기에 자영업이 7명 이상의 사람을 […]
[태그:]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이코노미스트의 칼럼에 대해
그러나 당신이 만약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에서의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면, 이 시스템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Airbnb와 Etsy와 같은 신경제 웹사이트들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휴가기간 동안 집을 빌려주거나 예술품과 공예품을 파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과거에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찾는데, 취미생활자는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집합적인 웹사이트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쉬워졌다.[Advancing, not retreating] 분명히 Airbnb와 Etsy는 […]
문재인, 박근혜, 헌법 등등 잡담
블로그를 여기저기 조금씩 정리했다. 배경에 이미지도 넣고, 자유게시판도 만들고, 블로그 소개 글도 좀 바꾸고(소개라기보다는 그냥 푸념), 태그 구름도 새로운 플러그인을 적용하였다. 그렇게 하니 조금 집안 분위기가 화사해진 느낌이다. ** 문재인 씨가 대선 슬로건을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대한민국 남자’로 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씨가 특전사 출신임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
This is a job for Uncle Sam
비록 자유 시장이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좋지만 집단행동의 심리학에서 기인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는 없다. 이 일은 샘 아저씨가 해야 할 일이다. Although the free market is very good at deciding how many left and right shoes to produce, it cannot prevent systemic risk that arises from the […]
이윤호 장관의 심플라이프
이윤호(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이번 (촛불시위) 사태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좌파 세력이 있는지 절감했다”며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윤호 지경 “좌파 얼마나 많은지 절감”, 동아일보, 2008년 7월 31일] 이 기사로 판단해 본 그의 머릿속 촛불시위 참여자 = 좌파 세력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파괴세력 참 단순해서 좋다. 이런 사람은 지식경제부 […]
좌우(左右)를 구분하는 백한번째 방법
좌익(또는 좌파)과 우익(또는 우파)을 구분하는 데에는 백가지 방법이 있다. 또는 훨씬 더 많다. 사람 사는 세상이 두부모 자르듯이 명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번 들여다보자. 천차만별 좌우구분 우선 소위 좌파정당이라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에서의 좌우구도다. 당내에는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다(또는 있다고 하고 없다는 사람도 있다). ‘평등파’는 좌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주파’를 우파라 한다. 그런데 ‘다함께’라는 단체에 […]
노동자의 노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흔히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가치에 비중을 두느냐가 정치적, 경제적 포지션에서 이른바 ‘우파’냐 ‘좌파’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들 말한다. 실제로 전후 현대 정치의 역사는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과 분배 위주의 정책이 그 집권주체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시행된 것인 양 – 실제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는지는 좀 더 생각해볼 일이지만 – 보이는 측면이 많다. 일단 ‘선(先)성장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