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국’ 낙인이 찍혔던 키프로스, 그리스, 에콰도르 등이 잇달아 국채 발행에 성공하며 국제금융시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중략]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해당 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저조하자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국가들의 국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경제 위기국’ 국제 금융시장 복귀 러시, 서울경제, 2014년 7월 2일]

서구의 투자자들이 자국의 낮은 금리로 조달한 금액을 이머징마켓이나 경제위기국에 투자하여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캐리트레이드(currency carry trade)”가 계속 되고 있다. 최근 EU의 문제아로 낙인찍힌 그리스가 5년물 국채를 5%에 조달하는가 하면 2008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에콰도르조차 10년물 국채를 7.95%에 조달했다고 한다. 이런 “비이성적인” 투자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막대한 유동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저금리가 마냥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투자자는 음악이 흐를 동안은 춤을 춰야 하는 모양이다.

채권 투자자는 보통 채무자의 신용 리스크, 환(換)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을 부담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큰 손으로 행세하고 있을 서구 투자자는 이 중에서 환 리스크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많은 국채들이 기축통화 표시채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신용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 인데 자국정부가 국제정치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신용 리스크 또한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 1990년대 멕시코의 페소 위기 당시 서구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우려되자 빌 클린턴이 구제 금융을 통해 불이행을 막은 것이 한 예이다.

Bond issued by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in 1623

최근 아르헨티나를 디폴트로 몰아넣을 수 있는 헤지펀드와의 소송도 좋은 예다.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채권자들에게 부채 조정을 요구했고 신용 리스크에 노출된 채권자 상당수는 불가피한 헤어컷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미국의 한 헤지펀드는 완전한 변제를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였다. 미국에서 발행된 채권이니 만큼 미국 법원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를 모두 갚으라고 판결했다. 어쨌든 서구 투자자는 다른 지역의 투자자라면 누리지 못할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환(換)과 신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금리 아비트리지 까지 향유할 수 있다면 서구 투자자가 경제위기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중앙은행은 기축통화를 저리에 융자해주고, 채무국의 채무불이행이 우려되면 정부나 법정은 채무이행을 강제할 것이고 – 물론 그마저도 안 통할 때도 있지만 – , 투자자는 차익을 향유할 것이다. 어쩌면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투자일지도 모른다. 바닥을 기고 있는 美국채를 사는 것이 멍청한 일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음악이 흐를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에콰도르는 일요일 라파엘 코레아 Rafael Correa 의 권력을 확대하고 그의 – 베네주엘라, 볼리비아와의 좌익 연합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 “21세기형 사회주의”로 인도하는 새 헌법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7월 24일 제헌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마그나카르타는 인구 1천3백9십만의, — 인구의 반은 빈곤층이고 — 주로 석유수출과 이민자로부터의 송금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다.

리서치 회사 Cedatos의 사견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서 개혁안은 에콰도르인의 60% 정도가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4% 이상이 개혁안에 반대할 것이다. 또 다른 독립적인 조사기관인 Market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새 헌법은 투표의 31%에 대해 60%로 승인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지율 차이가 70%일것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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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ael Correa in France (cropped)” by Cancillería Ecuador from Ecuador – Paris, arribo del Presidente Correa a Francia
Uploaded by russavia.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에콰도르의 좌파 대통령 Rafael Correa 가 월요일 그의 집권 연립정권이 새로이 선출된 의회에서 절대적 다수를 점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라면서 승리를 자축하였다. Correa 는 기자회견에서 그의 정부가 장래 제헌의회가 될 의회의 130석 중 8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3천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한 이번 일요일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조사기관과 독립적인 옵저버들은 그의 캠프가 70에서 79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Correa는 80석을 주장하며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과제를 떠안은 의회의 권력을 잡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의 지도자 Gilmar Gutierrez는 최고선거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에서 교육받은 전직 재무장관 Correa는 그의 경제개혁이 외국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헌의회가 에콰도르에서의 정치적 불안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의회는 10월 31일 시작하고 2008년 국민투표에 의해 재가를 얻을 헌법 초안 작업을 위해 180일을 보내게 될 것이다.

비판자들은 Correa가 베네주엘라의 Hugo Chavez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Chavez처럼 Correa도 의회를 자신의 권력집중에 이용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을 겁주고 있다는 것이다. Correa는 이러한 비난을 부인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숨겨놓은 아젠다도 없고 국제사회가 이를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향상된 삶의 조건 속에서 평등하게 사는 국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 헌법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지난 십년 동안 대통령이 일곱 번이나 바뀐 정치적 공백상태를 치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commondreams.org/archive/2007/10/01/4230/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