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씨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는 케인즈 우파의 재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현 정부는 케인즈 우파적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중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6.7%나 늘린 24조7000억원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대안이 아니긴 하다.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 역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들 나름의 뉴딜로 여기고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촉진이 진정 효과가 있는가 여부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큰 이견이 없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선제적이고도 거시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서조차 – 오히려 위기상황임을 핑계로 방기되지만 – 역시 균형개발과 양극화 방지책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시 우석훈씨의 분류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케인즈 좌파식 해결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아닌 성장노선을 분명히 했던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적 투표성향과 모순되는 재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특한 한국적 정서의 평등주의가 짙게 배어있는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현재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 역시 회의적이다. ‘오해 정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정권 역시 이전 정권 못지않은 뚝심 정권이다. 다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민심을 오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식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부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드리고 싶은 충고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민심을 헤아려 전향적인 재분배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재분배는 낭비가 아니라 향후의 지탱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비 진작책이다. 둘째, 산업적인 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되 그것 이상으로 시급한 농업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농업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300%가 넘는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농업의 자급기반 붕괴는 재앙을 초래한다.

내가 지난 번 글 ‘진보신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글에 내 스스로의 정치적 지향이 ‘자기파괴적 자본주의자’라고 썼었는데 그것을 유명 블로거 민노씨께서 자기 글에 인용을 했다. 그래서 들었던 느낌은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인용까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RSS 에 등록해놓고 필히 찾아 읽는 블로그가 있는데 필명 ‘포카라’님의 블로그다. 주식시장에 관한 글이 주로 올라와 있으나 그저 그런 시시껄렁한 점장이식 주가예측 블로그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실로 엄청난 인문학적 지식과 경제학적 고민이 묻어나는 글이 넘쳐나는 곳이다. 블로거 중 개인이력이 가장 궁금한 분이 바로 이 포카라님이다.(주1)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데 이야기의 요지는 요즘 내가 생각하는 화두에 관해서 말하고 싶어서이다. 나 스스로를 ‘자기파괴적 자본주의자’라고 포지셔닝한 이유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99%가 그러하겠지만(주2) 나 역시 자본주의 착취구조의 먹이사슬에서 위로부터 착취 받고 아래를 착취하는데 일조하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아 그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착취구조에서 제법 상부에 속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가진 것은 쥐뿔 없는 놈이 말이다.

그런 면에서 나 스스로를 ‘자기파괴적 자본주의자’라고 한 것이다.

포카라님을 거론한 데에는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포카라님이 최근 내가 또한 RSS로 애독하던 우석훈 씨에 대한 촌평을 올린 이유 때문이다. 이 시니컬로 치자면 국내 둘째 가라면 서러울 것 같은 자칭 ‘명랑 공산주의자’ 우석훈 씨의 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읽었는데 포카라님에 따르면 우석훈 씨가 최근 낸 책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언론에서 호들갑 떨만큼 대단한 것 같지 않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가로운 토요일 저녁 쓸데없이 향후 –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이번 선거를 보면 좀 더 요원한 과제로 남기는 하지만 –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혁명세력이 누군가를 시급한 경제적 기반의 재정립에 써먹어야 할 때 누구를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여기에 마음은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있으나 실물경제에는 개념 없는 인간이 있다.(주3) 두 번째 ‘명랑 공산주의자’이고 이론으로 빠삭하나 역시 실물경제에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인간이 있다. 세 번째 ‘자기파괴적인’ 블로그질을 일삼으나 실생활에선 그런 티를 내지 않는 박쥐같은 약간은 실물경제에 익숙한 인간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선 개념 탑재 하지 않은 실물경제만 밝은 인간이 있다. 민중을 한 없이 사랑하는 집권자는 누구를 택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포카라님 같은 분이(주4) 킹왕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한 땅에 그런 분이 10분이나 계실까 모르겠다.

하여 나는 다시 생각해본다.

진보신당이 의석을 못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살짝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만 또 의석을 얻었다 한들 갈 길은 너무 멀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단편적으로 주절주절 늘어놓은 그 어려운 로드맵 때문에 나는 뭐 진보신당이 의석을 얻지 못한 것이 ‘대세에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아직도 사실 가야할 길은 무지하게 멀다 … 물론 생양아치 홍정욱한테 노회찬이 진 건 열 받는다.

(주1) 나 스스로는 누가 나의 개인이력을 파고들려는 것에 알러지적 반응을 보이는 주제에

(주2) 이것은 아무리 변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여도 마찬가지다. 현자노조의 사회주의자 노동자가 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에 기여하는 비율과 사회주의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비율을 생각해보면 10초면 알 수 있다

(주3) 소위 자칭 좌파라면 경제학적 소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꽤나 이름빨 날리는 이들 중에서 이런 소양 없이 말빨로 먹고 사는 이들이 사실 꽤 된다

(주4) 물론 사실 이론 좌파들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다만 현실감각을 지닌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