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유럽연합

Brexit 단상, 혹은 술주정

우선 이 글이 지금 술을 한잔 거나하게 걸치고 집으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글임을 전제로 깔아두기로 한다. 왜냐하면 짐작컨대 이 글이 궤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변명 아닌 변명으로 술 핑계를 대고자 함이고 쓰고자 하는 주제는 브렉시트에 관한 주제다. 술먹고 너무 심오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쓰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만들어 둠을 감안하실 것.

또 하나 전제로 깔고 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브렉시트의 역사적 맥락이랄지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블로그에 브렉시트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최근 브렉시트에 대해 조롱하는 한 트위터의 동영상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기에, 술기운에 갑자기 그 동영상이 생각났기에 쓰는 것이다.

그 동영상을 따로 링크하고 싶지는 않다. 내용은 아마도 미국의 어느 도시 – 아마도 뉴욕? – 인 것 같다. 막 출발한 지하철에서 승객이 아마 미처 내릴 역임을 모르고 있다가 차량이 출발한 후에 내리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문을 억지로 열고 얼마간 속도를 낸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바로 승차장에 머리를 꼴아 박는 것으로 끝나는 동영상이다. 섬찟한 동영상이었다.

그 동영상을 올린 이의 의도는 십중팔구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들이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비판하는 – 솔직히 조롱하는 – 의도였다. 원인과 결과를 알지도 못한 어리석은 유권자가 브렉시트라는 문을 억지로 열고 열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머리를 땅에 찢고 후회한다는 그런 의도로 동영상을 올렸을 것이다. 당연히 그 동영상은 리트윗도 꽤 많이 됐다.

하지만 과연 그 동영상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시각에 딱 들어맞는 동영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리석게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 내린 그 승객의 관성의 법칙보다는, 정치적 협잡, 경제이론의 혼란, 그리고 노동계급이 이민자가 좀비처럼 자신을 위협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정치/경제/사회의 법칙이 좀 더 복잡한 변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앞서 내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맥락을 거의 모른다고 했듯이 그 동영상을 올린 이나 또는 그 동영상을 리트윗한 이들이나 그 맥락을 지금의 영국의 유권자들보다 더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 선거결과로 인해 전 세계 자산가치가 폭발적으로 하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조롱한다. 마치 한때 남유럽을 돼지(PIIGS)라는 이니셜로 조롱했듯이.

하여튼 유럽연합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유럽 중심주의의 우월감 쩌는 유럽 본토인들이 다시는 유럽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도록 보다 공동체주의적으로 유럽인들끼리 살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다소는 모순되고 다소는 혼란스러운 경제공동체 – 궁극적으로는 정치연방 – 인 것 같다. 그런데 참여주체들도 사실은 그 정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것이다. 나치 못지않게 추악한 제국주의 역사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늙은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주장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미래의 역사를 꾸려나갈 이들은 영국 젊은이들이다. 유럽연합이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다. 왜 그들은 탈퇴를 주장했는지 – 순서는 잘못됐지만 – 지금이라도 스스로 논의하면 된다.

헤지펀드의 ‘전략’ 중 한 가지, 레버리지

금융역사가 니알 퍼거슨에 따르면 “1990년에는 610개의 헤지펀드가 39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6년 말에는 9,462개의 펀드가 1.5조 달러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주1)한다. 수많은 돈이 규제받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헤지펀드들은 그들의 자산을 가지고 상당한 돈을 빌릴 수 있거나, 레버리지를 올릴 수 있다. [중략] 나는 언제나 레버리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었으나 좋은 소스가 없었다. 헤지펀드리서치라는 회사는 헤지펀드 시장에서 권위 있다고 간주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알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회사 역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버리지에 관한 유일한 정보는 특정 펀드의 전략에서 직접 흘러나온 것들뿐이었다. 헤지펀드리서치는 이 산업분야의 총체적인 레버리지 현황을 모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전문가들이 그들이 얼마만한 돈을 빌리고 어떤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전략” 중 일부이기도 하다.
According to finance historian Niall Ferguson, “there were just 610 hedge and equity funds with $39 billion in assets in 1990. By the end of 2006, there were 9,462 of such funds with $1.5 trillion in assets under management.” That’s a lot of money acting with no rules. Plus, those hedge funds can borrow, or leverage, substantially against their assets. [중략] I’ve always wanted to know exactly how much leverage is out there, but there’s no good source. The company Hedge Fund Research is considered the authority in the hedge fund field, so I though it might know. But it turns out that this firm doesn’t. The only leverage information it has is culled directly from a particular fund’s strategy. Hedge Fund Research doesn’t have the information to compile an overall leverage figure for the industry. In other words, the hedge fund managers don’t even let the experts know how much they borrow, using whatever assets they have as collateral. It’s part of their “strategy”. [It Takes A Pillage, Nomi Prins, Wiley, September 2009, p 13]

이글을 읽으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작년 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

6개월마다 돌아가며 수장을 맞는 EU의 의장국인 스웨덴 정부가 사모와 헤지펀드와 같은 대안투자에 관해 제안된 유럽연합 통일지침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이슈 중 하나인 헤지펀드의 레버리지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조항을 제거할 것을 건의했다. [중략] 그 대신 권한이 있는 당국에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온전함이 위협받을 수 있을 시” 레버리지를 규제할 수 있는 영국의 금융 서비스 당국과 같은 국내 금융 규제자를 의미한다. [중략] 지침 초안에는 레버리지 비율을 “최대” 2배로 제한했다. — 즉, 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략] 고정자산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2006년에 7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중략] 그리고 금년과 같이 레버리지 레벨이 극도로 낮을 때조차 그들은 통상 2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The Swedish government, holder of the European Union’s six-month rotating presidency, has proposed removing a general limit on hedge funds’ leverage, one of the three most contentious issues that are drafted in a proposed EU directive on alternative investments such as private-equity and hedge funds. [중략] Instead, it would empower competent authorities, which generally means domestic financial regulators such as the U.K.’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to impose limits on leverage “where the stability and integrity of the financial system may be threatened.” [중략] The draft directive referred to a leverage ratio of 2 to 1 — that is, borrowing as much again as the amount in the fund — as “high.” [중략] Fixed-income hedge-fund managers used leverage of as much as 7 to 1 in 2006 [중략] and even this year, when leverage levels are significantly lower, they typically use leverage of more than 2 to 1.[Swedish Plan Would Scrap Hedge-Fund Leverage Limits]

딴에는 레버리지가 2배에 불과하다면 장사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편 이런 글도 있다.

2008년 사태 이후 레버리지의 사용은 당연하게도 논쟁거리가 되었다. 헤지펀드, 은행,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특히 은행의 레버리지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많은 경우 2008년 금융시장의 붕괴되기 전 그들 자본의 40배, 심지어 5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헤지펀드가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 수준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비난한다. HFR – 앞서 노미 프린스가 언급한 Hedge Fund Research – 은 헤지펀드의 레버리지가 (자본에 대한 자산으로 정의되는) 1990년 이후 모든 투자전략에 걸쳐 자본의 평균 중간 정도인 2.5배라고 추정했다.
The use of leverage, subsequent to the events of 2008, has become understandably contentious. Hedge funds,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employ leverage. Bank leverage in particular has raised significant concern as it’s been revealed that the large investment banks were leveraged, in many cases, 40 times and even 50 times their equity capital prior to the financial market collapse in 2008. Some have pointed a finger at hedge funds accusing them of running such inordinately high levels of leverage. This has not been the case. HFR estimates that hedge fund leverage (defined as assets over equity) across all investment strategies has been averaging a moderate 2.5 times equity since 1990.[Hedge Fund Leverage and the EU Directive]

HFR이 노미 프린스한테는 추정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노미 프린스가 HFR의 “추정치”에 만족한 것인지 몰라도 여하튼 Hedge Tracker에는 그들의 “2.5배”라는 추정치가 인용되어 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헤지펀드들은 BIS가 상업은행에 허용하고 있는 10배 정도의 레버리지 비율조차 훨씬 못 미치는 레버리지로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신통하기도 하다.

이 수치는 내게는 마치 원유시장의 가격을 몰라 전 세계의 조각정보를 모아 유가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리서치 회사의 추정치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1990년 이후의 평균치”라는 산정근거의 오차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수치에는 각 연도별의 증감추이, 구사전략의 상이함에 따른 편차, 잘나가는 펀드와 망해가는 펀드의 편차 등이 얼버무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전 쓰레기 같은 추정이리라 여겨지지도 않는다. 인용문에 언급된 40~50배와 같은 레버리지는 ‘엄청 잘 나가는’ 초대형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수치일 것이고 웬만한 헤지펀드 역시 그 수치를 초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레버리지가 선입견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비추어보자면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진실은 달의 뒷면에 가리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헤지펀드 레버리지 비율의 제한 규정은 Hedge Tracker의 글에서도 적고 있다시피 그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내게는 마치 흡연자의 담배 피는 숫자를 규제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스웨덴 정보는 거기에다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에만” 규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덤앤더머’가 생각난다면 너무 심한 욕인가? 암튼 유명무실할 것 같은 조항이다.

미국의 데이트레이더가 돈을 잃자 이성을 잃어 총을 난사, 사람이 죽는 참극이 벌어지자 데이트레이드를 규제했다는 미국의 정책당국의 미봉책이 떠오르기도 한다.

(주1)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펀드수는 11,000개 운용자산은 2조2,500억 달라다

극우연대가 애초에 어불성설임을 보여주는 사건

유럽 극우의 연대 좌절

극우파 정치집단에게 있어 국제적 연대란 어쩌면 애초에 불가능한 정치적 과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이 어떻게 국내에서의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국제적 연대를 맺겠는가 말이다. 여하튼 이러한 사태가 최근 유럽의 극우정당 블록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의 한 정치인의 발언이 유럽 의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정치인은 바로 파시스트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쏠리니의 손녀딸이자 이탈리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인 알레산드라 무쏠리니다. 그녀는 최근 한 신문 인터뷰에서 루마니아인을 “습관적인 범법자(habitual law-breakers)”라고 비방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범법은 루마니아인들의 생활습관이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동상이몽

이러한 그녀의 발언은 얼마 전 있었던 이탈리아 당국의 루마니아인의 추방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얼마 전 루마니아 이민자를 비난하였던 한 이탈리아 여인의 살해사건 뒤에 수십 명의 루마니아 출신 범죄혐의자를 추방하였다. 이러한 추방령에 대해 루마니아에서는 루마니아인의 추방은 불공정한 표적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하튼 무쏠리니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다섯 명의 루마니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은 강하게 비난하며 유럽의회 내 극우 블록인 ‘정체성, 전통과 주권(The Identity, Tradition and Sovereignty;ITS)’에서 탈퇴하였다. 유럽의회는 최소한 여섯 개 국가의 스무 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인 정치 그룹에게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ITS는 스물세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식 그룹으로 인정받아 왔다. ‘위대한 루마니아 당(the Greater Romania party)’ 소속의 이 다섯 의원이 그룹을 떠남에 따라 ITS에는 열여덟 명의 의원만 남게 되어 비공식 그룹으로 전락하였다.

내부분열로 사망한 극우

ITS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이 곳의 극우정당 의원들이 의회에 진입함에 따라 올해 1월 발족되었다. 이 그룹은 당연한 일이지만 유럽의회 내의 주류 그룹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 의회의 사회주의자 블록의 지도자 마틴 슐즈는 ITS의 소멸이 “유럽에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하였고 리버럴 그룹의 지도자인 그래험 왓슨은 ITS가 스스로의 인종혐오주의적인 철학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극우주의자들의 행동은 나라를 불문하고 서로 비슷하다.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순혈주의 사고방식은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ITS가 바로 그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바로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의원들끼리 뭉쳤다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적대세력인 이들이 함께 정체성, 전통, 주권의 이름 아래 뭉쳤다는 것은 참으로 희극적이다. 그들의 전통과 주권은 바로 서로 연대하였던 다른 국가의 전통과 주권을 짓밟고서야 존립 가능한 것들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