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들과 부시 행정부는 일요일 오전 재무부로 하여금 광범위한 경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개입을 통해 부실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악성부채를 7천 억 달러어치 구입하도록 허가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에 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Congressional leaders and the Bush administration reached a tentative agreement early Sunday on what may become the largest financial bailout in American history, authorizing the Treasury to purchase $700 billion in troubled debt from ailing firms in an extraordinary intervention to prevent widespread economic collapse.

관리들은 의회 멤버들이 합의서와 법안 개요의 문구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밤새 일할 것이고 이 법안은 월요일 의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Officials said that Congressional staff members would work through the night to finalize the language of the agreement and draft a bill, and that the bill would be brought to the House floor for a vote on Monday.

이 법안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들의 경영진들의 보수의 상한선을 두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참모들이 전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인색해져만 가는 모기지 담보부 채권의 보유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주택 유실처분을 방지하게끔 하는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다.
The bill includes pay limits for some executives whose firms seek help, aides said. And it requires the government to use its new role as owner of distressed mortgage-backed securities to make more aggressive efforts to prevent home foreclosures.

몇몇 경우에 정부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들의 지분도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구조계획이 잘 진행되고 사기업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이내 정상화되면 이익도 취할 수 있다.
In some cases, the government would receive an equity stake in companies that seek aid, allowing taxpayers to profit should the rescue plan work and the private firms flourish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백악관은 또한 의회 감시단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재무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돕기 위해 고용된 회사들의 이해상충 규정에 대해 동의했다.
The White House also agreed to strict oversight of the program by a Congressional panel and conflict-of-interest rules for firms hired by the Treasury to help run the program.

Breakthrough Reached in Negotiations on Bailout 중에서 발췌

마침내 흰 고양이들과 검은 고양이들이 노란 고양이들을 살리는데 합의를 보았다. 그럼 쥐들은?

2008년 9월 25일 진보주의자들은 41번가에서 월스트리트에 대한 7천억 달러짜리 구제금융에 ‘안 돼’라고 선언하는 251개의 지역에서 열린 비상집회에 함께 하였다. 결과적으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끝난 딜”이라고 당연시되었던 세금 사은행사가 지연되었고 미국의 반응속도와 규모에 놀란 법률제정자들에 의해 재고되고 있다. 그 대신 의회는 메인스트리트의 경제회복 패키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On September 25th 2008, progressives came together in 251 emergency rallies in 41 states saying NO to the $700 billion Bush corporate bailout for Wall Street. As a result, the tax giveaway, assumed to be a “done deal” only a few days earlier was stalled and being reconsidered by lawmakers who are stunned by the speed and scale of America’s reaction. Instead, Congress turned to work on an economic recovery package for Main Street.[출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다. 그렇다면 쇠고기 수출국 미국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일까? 물론 우리나라처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만큼, 그리고 전 국민이 설왕설래할 만큼은 아니지만 아마도 유가폭등의 원인을 둘러싼 선물거래자들의 영향력 여부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米의회가 최근의 유가폭등의 주범을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세력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증언자로 나서 투기세력을 거칠게 비판한 마이클 마스터스 Michael Masters 라는 이는 그 스스로가 헤지펀드의 매니저여서 관심은 더욱 배가되었다. 그는 일종의 내부고발자로서의 그의 발언은 양심선언인 셈이니 말이다. 게다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존 맥케인까지 선물거래 계약을 “무모한 노름(reckless wagering)” 이라고 몰아붙이고 나선 상황이니 이제 선물거래자들은 분명히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범인은 잡혔고 의회가 그들을 단죄하고(주1) 유가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환원되는 행복한 시절이 도래할 것인가? 그렇게 상황이 쉽게 풀리지 만은 않을 것 같다. 일단 학계에서도 과연 선물거래가 유가폭등의 원인이냐는 것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겁다. 선물거래가 유가폭등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대표적인 이로는 폴 크루그먼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최근 그의 블로그에서 이 입장을 몇십 개의 포스팅에 걸쳐 계속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수많은 독자들의 반론을 맞받아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도 폴 크루그먼의 주장을 거들고 있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커리, 데이비드 그릴리 애널리스트는 29일자 보고서에서 “만약 가격이 수급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재고가 쌓이고 결국 시장에 이 재고가 다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서 “그러나 최근 재고에는 뚜렷한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 강세가 투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투기꾼들이 아니라 향후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정보”라고 강조했다.(골드만삭스 “유가 급등은 투기 때문 아냐”, 2008.6.30, 머니투데이)

더군다나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양심세력으로 등장한 마이클 마스터스가 실은 유가하락으로 이익을 볼 항공사와 GM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이 한 블로그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를 비즈니스위크가 보도하면서(주2) 反투기세력 주창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추세다.

과연 선물거래자들은 시장의 교란자인가 아니면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는 선량한 투자자인가? 폴 크루그먼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적어도 “투기는 시장에서 실체의 상품들을 사라지게 하는 경우에 현 시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Speculation can affect spot prices because it takes physical stuff off the market.)” 즉 매점을 유발할 때에 가격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는 선물거래 역시 분명히 시장의 한 참여주체인 만큼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수급상황의 악화, 원유채굴가격 상승, 정부의 정책실패, 정유업체들의 폭리 등 다양한 요소를 선물거래에서의 ‘악의 세력’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법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주1) 구체적인 조치로는 지수 투기를 막기 위해 높은 증거금 등을 요구하는 법안 마련

(주2) 이러한 언론보도는 블로그가 하나의 대안언론으로써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