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은 예외적으로 빨랐다. 세계 경제는 여섯 배 확대되었다. 일인당 평균 임금은 세 배로 늘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중략] 문제는 느린 인구성장과 더 긴 수명이 근로연령 인구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중략] 1964년에서 2014년까지 고용과 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1.7%와 1.8% 씩 성장했고, 이 결과 고용인당 평균 생산액은 2.4배 증가했다. [중략] 최종적인 결론에 따르면 다음 50년 동안 고용은 불과 연 0.3% 증가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반세기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는다 하여도 전 세계 GDP 성장률은 여전히 연 2.1% 가량에 해당하는 40% 까지 하락할 것이다.[Can long-term global growth be saved?]

출처 : 맥킨지 웹사이트

맥킨지는 지난 50년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역사의 일탈(an aberration of history)”이라고 표현했다. 실로 전 세계적으로 GDP가 매년 3.8% 증가하는 상황은 확실히 “일탈,탈선,기행”이라 할만 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일부 혜택 받은 “개발도상국”은 한때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으니 가히 광란의 질주라 할 만하다. 맥킨지는 이런 일탈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한 주요요인으로 인구성장을 꼽았고, 인용한 보고서는 이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현재 “인구 순풍(demographic tailwind)”이 “역풍(headwind)”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심지어 노동가능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한국은 202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나라들은 여성, 청년, 고령층의 고용을 독려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위한한 조치로 현재 눈에 띄는 것은 주요기업들의 정년 연장 정도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활성화 조치는 남녀 간 임금격차가 세계 최악 수준인 이 나라의 상황에서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했고, 청년 고용에 힘이 될 최저임금을 – 만만치않게 열악한 수준인 – 일부나마 올리려는 조치는 재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출처 : vox.com

기업들은 이런 고용상황 개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흔히 어려워지고 있는 경영 상황을 들고 있다. 이익이 나지 않아 신규 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실적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여건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소폭의 하락이었고 이마저도 국내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효과를 제외하면 4.4%(2012) → 4.1%(2013) → 4.5%(2014)로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앞서의 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10년도 안 되어 노동가능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성장을 떠받들 생산 및 소비계급의 상황이 양적으로도 줄어들고 질적으로도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활성화는 부채주도형이 아닌 소득주도형이 되어야 함은 물으나 마나다. 그렇기에 금리인하는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정부와 재계가 이전 반세기의 경제성장, 그리고 그에 맞물린 인플레이션은 달성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경기선순환적인 복지와 노동여건 개선이 대책임을 공감하여야 한다.

FT.com에 올라온 기사다. 미래 경제의 인구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까 해서 해석했는데 그다지 영양가 있는 글은 아닌 것 같다. 여하튼 경제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제공과 연금 수혜층의 변화와 긴밀히 관련되기에 자원이나 기술변화 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글쓴이가 지적했다시피 이제 여러 국가에서 전통적인 노동관행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노동관행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이점은 민주적인 국가의 경우 그것을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반대급부를 통해 실행에 옮기는 반면, 비민주적인 국가는 그것을 폭력적인 형태로 관철시켜낸다는 점이다.

어려운 시절에는 언제나 미래 경제에 대해 비관적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기간 동안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1997~2000년의 아시아/신흥시장 위기는 그다지 실망스럽지 않았다. 오늘날 금융과 경제의 안정에 대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향후 몇 년간의 경제성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현재의 일치된 의견은 또다시 틀린 것일 수도 있을까?

경제성장은 시장의 연속적인 발견과 확장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증가하는 노동력, 더 낮은 무역장벽, 자본이동, 그리고 자본투자와 기술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솟아난다. 1920년대의 예상치 못한 붐 시기에는 플로리다로부터 시작된 미국 전역의 투기적인 부동산 붐과 찰스 폰지의 불손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량, 제조업, 생산성, 대량생산의 확산, 그리고 내구재의 물결이 있었다. 1945년 이후 재건설, 무역장벽의 축소, 고도로 탄력적인 노동력 공급, 강화된 교육 지식, 빠른 기술진보에 근거한 다소간의 연속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대한 예측이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허다한 통상적인 이유로 경제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꺼림칙한 이유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지난 25년 동안의 두 가지 주요한 성장 드라이브를 잃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생존 가능한 은행 시스템의 회복과 부채 부담의 해결, 가계의 것 그 다음에 정부의 것, 은 수년간의 경제상태에 달려있다.

반면 위기와 연금계획 들에 대한 그 영향이 통상 서구 경제 인구의 20~25%에 해당하며 이제 막 은퇴를 하려는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붐 세대 이후, 그리고 특히 베이비붐의 여성들은, 지난 25년간의 경제팽창의 척추였다. 우리는 거대하고 중요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근로연령 인구와 65세 이하의 예상되는 변화는 약화되는 경제성장과 개인 및 국가에 대한 점증하는 금융 스트레스로 귀결될 연령 구조의 눈에 띄는 이동의 영향 아래 있다.

더욱 제한된 신용 환경과 빠른 노령화의 경제적 암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 하락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가정은 조만간 예전의 상태로 회귀할 것이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근시안적이다. 새로운 동력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정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시장의 크기는 아마도 신흥시장들에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다. 중국경제가 10~15년 사이에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몇몇 확신들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대규모 신흥시장의 빠른 추격은 거의 의심할 나위가 없다. 세계무역에서의 그들의 지분은 확장할 것이고 최빈국들은 농업무역의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면 그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존경받는 조직들이 발달된, 그리고 부상하고 있는 경제권의 수요와 이해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노동력 공급의 압박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 즉 55세 이상과 여성들이라는 두 그룹의 노동력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통해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더 긴 노동기간, 노동조직의 변경, 보다 확대된 육아기능 제공, 그리고 업무에서의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노동 공급의 질(質)과 생산성은 대학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의 강화와 근로기간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장에 따라 급격히 개선시킬 수 있다.

기술변화는 아마도 정보기술이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미래의 경제성장의 경계를 다시 정의할 것이다. 새로운 IT 어플리케이션들이 생산, 디자인, 그리고 정보의 보급을 증대시킬 것이다. 물질의 발전은 전자, 교통, 에너지 시스템과 의료를 개선시킬 것이다. 원천공학이 의료, 식품, 생산, 플라스틱, 화학, 연료 등에서 새로운 생산품과 과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개별 원자와 분자에서 보다 싸고 정확한 생산품을 내놓는 나노기술이 잠재적으로 자동화와 로보틱스를 혁명화할 것이다. 그리고 나노, IT, 그리고 유전자 과학의 혼합이 어떠한 혁신도 그러했던 것처럼 두드러질 것이다.

투자자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데 자신들의 판단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 동력들은 우리가 그것을 억압하려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출현할 것이다. 신흥국가와 선진국가의 이해관계가 모든 이들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수용되는 더 나은 세계화는 효율적인 국가기관과 국제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인구학적 변화는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을 통해 상쇄될 수 있다. 새로운 생산과 노동과정들은 인프라스트럭처, 보다 포괄적인 노동시장, 훈련과 교육의 합법적인 실행 및 개선을 이끄는 가능한 변화들로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어느 누구도 경제적 우울증이 미리 규정된 것이라 상상해서는 안된다. “정부 대 시장” 논쟁에서 교묘한 점은 이제 후자가 피고석에 앉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좋거나 싫거나 간에 큰 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최종 붐의 조각을 고르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 붐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엄격한 검사가 있을 것이다.

글쓴이는 UBS 투자은행의 경제조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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