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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은 상품이 아니다

영국과 전 세계에서의 부자와 빈자간의 의료격차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회피할 수 있는”것이라고 목요일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서 이 정부의 불평등에 관한 음침한 현황들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 WHO의 의료의 사회적 결정자에 관한 위원회는 “잘못된 정책, 경제, 그리고 정치의 치명적인 조합”을 비난하면서 부당한 조치가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불평등을 줄이는 일은 “윤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The gap in health between rich and poor in Britain and around the world is “unfair, unjust and avoidable”, a World Health Organisation report said Thursday, pointing a spotlight on the government’s dismal record on inequality. Blaming a “toxic combination of bad policies, economics and politics”, the WHO’s 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aid injustice was “killing people on a grand scale”. Reducing health inequities was “an ethical imperative”, it said.[WHO attacks ‘avoidable’ health inequalities, Financial Times, August 28 2008]

위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료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거조건과 근로여건 등에 대한 개선과 의료보장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권력, 돈,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도 저지하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WHO의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인의 보건의료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를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나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베끼기에 익숙한 보수언론조차 – 프레시안은 이를 보도했지만 –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릴 이유는 하등 없을 것 같다.

보건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권리의 문제이고 공공부문의 의무이다. 그러하기에 건강을 위한 자원들은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의 이슈가 있다. 첫째, 경험에 비추어보자면 교육이나 의료보장과 같은 필수 공공재의 상업화는 의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러한 필수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놓기보다는 공공부문에 의해 관장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의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활동, 그리고 조건들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규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세 번째의 모든 정책결정과 시장규제에 대해 충분하고 정기적인 의료평등 영향평가가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ealth is not a tradable commodity. It is a matter of rights and a public sector duty. As such, resources for health must be equitable and universal. There are three linked issues. First, experience shows that commercialization of vital social good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produces health inequity. Provision of such vital social goods must be governed by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being left to markets. Second, there needs to be public sector leadership in effect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oducts, activities, and conditions that damage health or lead to health inequities. These together mean that, third, competent, regular health equity impact assessment of all policy-making and market regul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WHO, 20p]

보수 언론이 꼭꼭 숨겨야할 외신 하나

데이빗 카메론이라는 정치인을 아시는지? 올해 40살 나이의 영국 보수당 당수로 여성잡지인 ‘New Woman’ 독자들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남자 100명 중의 하나에 뽑혔다고 한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정치1번지 국가 영국의 보수당 당수에 섹시함까지 갖춘 잘 나가는 남자다.

어쨌든 이 양반이 최근 정책도 하나 ‘섹시’한 것을 내놓으셨다. 영국의 교육기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 많은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실천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기준을 높이고 차이를 좁혀라(Raising the bar, closing the gap)’ 정도로 해석하면 될 이 녹서(綠書)는 소외된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학교를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국립 학교 설립 및 비영리 기금, 학부모 그룹 등에서의 공적인 펀딩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쉽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과외학습의 연장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녹서에 대한 영국 내 비판은 만만치 않다. 영국 정부는 “급하게 묶여 짜깁기된(hastily cobbled together)”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한다. 자유민주당과 노동조합은 자금조달 방법과 교육시설 선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어쨌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들이 들으면 얼치기 보수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다음의 카메론의 발언이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당신의 전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질의 교육이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상황에 참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마이클 고브 – 교육 관련 보수당 대변인 – 와 내가 이 사회에서의 기회 창출에 관해 열정을 쏟는 이유입니다. 좋은 교육에 의한 기회는 더 평등해야 합니다.”
“It’s a simple fact of life that school really matters; that what happens at school affects your whole life. That’s why we must not tolerate a situation where good education is unevenly spread. That’s why Michael Gove and I are so passionate about making opportunity in our society – the opportunity given by a good education – more equal,”

3불 정책에 대해 게거품을 무는 보수언론과 우익정당이 들으면 기가 찰 발언이다. 제1세계 보수가 평등 운운하다니 제3세계 보수로서는 참 난감할 노릇이다. 보수언론에서는 꼭꼭 묻어놓고 숨겨야 할 외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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