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한나라당

謹弔 대한민국 국회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 표결하기 위해(그것도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가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리는 등(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몸싸움이 있었다는군요. 한명이나 비준안을 제대로 읽어봤을지 심히 의심스러운 당이 여당이고 게다가 단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인 현실이 안타깝군요.

p.s. 한미FTA 비준안이 찬성 154명, 기권 6명, 반대 7명으로 한나라당 단독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는군요.

무원칙 권력지향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의 복지당론을 최종 추인했다. [중략] 다만 소득 50%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중략] 한편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안을 지지해오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번 당론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한나라, ‘박근혜식’ 복지당론 채택]

정말 뻔뻔한 집단이다. 서울시를 몇 달 동안 차별성도 없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더니, 이제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득과 무관한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해버렸다. 물론 이제라도 그런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이전의 이념공세에 대해서 하다못해 겉치레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계백 오세훈”을 위해 당력을 모으자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선선히 이 새로운 당론을 수용하면서 쓰러진 계백을 살포시 지르밟고 권력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주민투표를 “사실상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주민투표이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주민투표였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보수의 가치”에서 변절한 “복지 포퓰리스트”가 된 셈이다.

현재 나경원 캠프 측에 활동하고 있는 오세훈 인사는 서장은 전 정무부시장,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 이종현 전 대변인, 황정일 전 시민특보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재선으로 이끈 ‘오세훈 사단’으로 통한다. [중략] “나 후보 측 캠프에서 먼저 캠프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이 들어오면서 캠프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오세훈과 차별화하면서 오세훈 사단 영입하는 이유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나경원 씨의 캠프에는 “보수의 아이콘” 오세훈 前 시장의 핵심인사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의 가치” 수호를 위해 “계백 오세훈”을 위해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부르짖다가, ‘전면 무상급식’ 당론을 수용하는 한편, “계백”이 쓰다버린 인사들을 캠프에 합류시키는 것은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나경원 씨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오세훈 씨를 세 번 부정할 것 같다.


3조원 짜리 복지 포퓰리즘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

세금의 정치적 이해관계

공급위주 경제학은 일률적인 대규모 소득세율의 삭감은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오히려 세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감소시킨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표준(the taxable income base)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세입 자체는 늘어난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총생산 및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율이 삭감되고 노동 및 저축에 대한 세후(稅後)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및 자본의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줄여주면 사람들이 세후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지향하는 바는 ‘작은 정부’의 추구로, 이 경제학 이론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전후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대통령이라는 평을 듣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였다. 아래 인용한 책의 저자 허버트 스타인에 따르면 실제로 세금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창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주창자들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약간이라도 정책효과가 있는 기미를 보였다면 자신들의 정책 덕이라고 포장하면 될 터이고, 만약 정책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정책의 실행 강도가 미약했다거나 다른 변수가 그것을 상쇄시켰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부담이 없고 이득의 가능성이 많기로는 공급위주 이론을 창시하거나 지지했고 또 정치인들에게 그 학술적 타당성을 인정해준 경제학자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일반인들은 그들을 항상 자기들끼리 다투는 수많은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학파들 가운데 하나의 지도자들로 여길 것이고, 누가 정말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이나 정치/경제사정에 따라 선택할 대상 정도로 이해할 것이다. 주요 정치인들이나 고액 납세자들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그들은 상담역이나 연사로 여기 저기 불려 다닐 것이다. 설사 공급위주 이론이 와해되거나 시들어 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유명인사나 예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경제학, 허버트 스타인 지음, 권혁승 옮김, 김영사, 1999년, p279]

경제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하나의 이론을 창시하여 그것이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에게 취사선택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이 이 한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 경제이론과 사회과학이론의 검증은 자연과학의 그것과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변수와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이론을 주장하는 이조차도 즉각적인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제이론들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연결고리를 타고 한줌의 편견을 통해 취사선택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대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물적 이해관계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된다.

현 정부 역시 감세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진부한 논리를 채택했다. 시작부터 빼들었던 칼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이른바 참여정부가 박았다는 대못 빼내기였다. 이러한 세금들이 계급특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면 소득세는 무차별적인 세금혜택이라고 주장되었지만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소득계층이 누렸다.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감세를 통해 남는 돈이 선순환 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인데 많은 이들은 그 효과가 미진하며 – 특히나 현재와 같이 투자 자체를 꺼리는 형국에서는 – 오히려 재정건전성만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율 인하가 민생안정에 미치는 효과 및 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소득세율 인하가 시급한 과제도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축소는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전제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은 공급위주 경제학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작은 ‘작은 정부’를 외쳤던 보수 정권이 점점 상황논리를 부여해가며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음에 세금정책은 또 편리한대로 취사선택될 수 있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치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38.5%로 OECD평균 42.3%보다 낮다.

비정규직법 유예 단상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해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는 별도 회사를 세워 분사했다”며 “주로 비서직을 파견사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2년마다 새 직원을 파견받는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했다. [중략] 철강업체 D사 사장은 “우리 같은 영세 업체는 인건비가 10%만 올라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면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부담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직원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략]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대기업의 정규직 ‘귀족노동자’가 주력인 노동계에 휘둘려 힘없고 약한 중소기업,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자에겐 ‘미풍’, 약자에겐 ‘태풍’, 조선일보, 2009.07.0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란의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기사다.

첫째, 삼성과 같은 기업이 비정규직 대란에 무사할 수 있는 묘책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견형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사는 마치 그러한 시도가 굉장한 노하우인양 전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몰린 경영환경을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헤쳐나아가고 있다. 이는 주되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계열화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연쇄작용일 개연성이 크다. 즉,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러한 산업구조에 메스를 대지 않는다.

셋째, 오히려 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략한다. 물론 그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 특혜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특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 후 기존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게 ‘귀족’이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위 기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인데 법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기업의 예를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선량한 기업주의 처지만을 전파할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그러한지는 좀더 알아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시도는 입법주체인 그들 스스로의 지난 행동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한마디로 ‘법치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흔드는 미친 짓이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진보세력과 노동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주도했던 이들이다. 오늘의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다. 그 당시 그 행정부의 수반은 ‘노동귀족’이란 표현으로 노동계를 조롱했다. 이제라도 석고대죄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알량한 법이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죽을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거품

사람들이 ‘거품’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십중팔구 ‘필요보다 과다한 것’, ‘불필요한 것’, ‘제거하여야 할 것’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곤 한다. 그렇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품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다. 거품 없는 맥주를 생각해보라. 그 달콤한 목 넘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거품 없는 빨래를 생각해보라. 왠지 하다만 것만 같은 찝찝함이 느껴질 것이다.

각설하고 대선 승리 1주년이심에도 현장에서 보내신다고 언론으로부터 칭찬받으신 이 장로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만의 거품론을 설파하셨다고 한다. 요는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거품을 빼야 한다”는 주문. 언론은 이를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더불어 그 소리는 이 장로님의 “회사도 노조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계의 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비정규직 악법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착취 시한을 지속적으로 늘이려는 시도에서부터 노동단체에 대한 물리적 탄압, 공무원 조직 흔들기,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 등 탄압은 전방위 무차별적이다. 특히 GM이 망한 이유가 노조 때문이고 노동자를 자원봉사자쯤으로 생각하는 이 장로님의 노동관은 우익세력의 태생적인 후진적 노동관과 맞물려 이러한 경향을 지속확대시킬 것이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무리들. 한국노총.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생쇼를 벌이고 있는 화두, 한미FTA는 이 장로님의 바람대로 기업과 나라의 거품을 확실히 빼줄 것이다. 미국 자동차 3사는 전례 없는 보조금을 받아가며 국가의 우산 아래 소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정작 국내산업과 – 특히 중소제조업과 농수산업을 – 공공부문은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려 아비규환에 빠질 것이므로 거품이 확실히 빠질 것이다. 약간의 부작용은 거품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맥주마저 함께 엎질러지는 것이지만 말이다.

이 상황을 두고 한나라당만 욕하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분명히 더 지랄 맞은 코미디 집단은 민주당과 전 대통령인 노씨다. 미디어 토씨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나라당은 그러하기에 일부러 이런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얼치기 자유주의자들이었던 그들이 창작해낸 한미FTA와 비정규직 악법이 한나라당 집권을 통해 만개하고 있을 뿐이다. 연성독재가 준(準)강성독재의 토양을 마련해준 것이랄까?

장로님 근데 궁금한 게 왜 부동산 거품은 냅두시나요?

KBS사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자칭“보수주의자”와 자칭“B급 좌파”인 분이 냉소를 공유하고 있고 또 다른 자칭“진보주의자”인 분이 이 둘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입장이 있으신지?

무덤덤 [GatorLog]
정연주 [GYUHANG.NET]
무덤덤함에 대하여 [급진적 생물학자 Radical Biologist]
과정, 원인을 무시하는 결과론자들 [밑에서 본 세상]

추.

글을 올리고 나서 “급진적 생물학자” 김우재님의 또 다른 좋은 글을 발견하여 급히 수정하여 올린다. 이 입장이 “과정, 원인을 무시하는 결과론자들”을 쓰신 Marishin님의 입장과 일정부분 겹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제목은 고치지 않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