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헌법재판소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헌재를 접촉한 결과”라고 개념 무접촉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치고 있다. 오늘 다시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한 어떤 정부 관계자도 헌재로부터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차원에서 물러나야할 사람이 같은 이유를 대며 개기고 있으니 참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 잘하고 똑똑한 우익 장관이어서 종부세, 민영화 등 각종 우경화 드라이브를 국민적 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는 꼴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코미디를 연출해가며 무능한 정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어쩌면 강 장관이 헌재가 이 상황에 내몰려 종부세를 합헌으로 판결하게끔 하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본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 같다.

강만수 씨의 정체는?
( po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