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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획
미국은 현재 의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중반 정도이지만, 이대로 의료비가 늘어나면 2020년에는 20%중반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예방에 대한 관심이다. 이미 암이라는 질병에서 잘 드러났지만, 전체 치료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악화된 다음보다는 초기에 검진해서 찾아내는 것이 싸게 들고, 그보다 이전에 흡연이나 […]
헛다리짚는 정부의 내수 진작책
내수가 살지 않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된 최신 「KDI 경제동향」은 보고서의 첫머리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순화된 표현이어서 그리 심각하게 와 닿지 않지만, 결국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좋지 않은 “동맥경화”형 경제상황이라는 말이다.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나라에서 […]
Joseph E. Stiglitz: Rethink GDP fetish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를 되살리려는 열망은 해결이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고 있다. : 통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가? 우리의 실행 위주의 세계에서 측정의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우리가 후진 측정법을 쓴다면 우리가 하고자 열망하는 것들은 (예로 GDP를 증가시키는 […]
200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 : 200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한국은행) 2009년 1/4분기 국내 총생산이 발표되었다.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하였지만 전기대비로는 0.1% 증가하였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판국에 그나마 선방했다고 칭찬해줄만 하다. 물론 숫자는 늘 조작 가능하므로 허깨비도 많다.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6.3% 성장하여 이전의 수치와 비교하여도 놀랍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도 놀랍다. 성장기여도 역시 […]
공안정국이 경제논리로 정당화되는 시대
예전에 보수언론에서 전(前) 대통령의 입방정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씹어댔는데 현(現) 미스터 프레지던트께서는 벌써 이 단계를 넘어선 듯이 보인다. 일례로 지방의 한 톨게이트에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는 너무나 구체적인 발언으로 아랫사람들이 그 도로가 어디인지 찾아다니는 해프닝을 얼마 전에 연출한 바 있다. 확인결과 그런 톨게이트는 없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듣보잡 수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