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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동산 무풍지대?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인천 남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종합대책 초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대책의 강도가 충분치 않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다시 논의하자”고 지시해 발표가 미뤄졌다.[수도권 모든 지역 투기지역서 해제, 동아일보, 2008년 10월 31일]

한편 아래는 2007년 12월 이후 전 세계 주요국가들의 주택가격 변화율을 비교한 그래프다.


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송태정 연구위원/강중구 책임연구원, 2008년 10월 8일, LG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주택가격에 대한 거품논쟁이 있고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상승하였다.

한편 이 주택가격 변동추이를 주택구매력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상기 보고서가 가계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능력지수(HAI)(HAI는 전미부동산중개협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능력지수(HAI;Housing Affordability Index)의 약자로 소득, 대출금리, 그리고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른 주택구매력을 잘 설명한다.)를 주택가격 변동추이와 비교한 그래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