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품은 군대의 민영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공공서비스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군대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민간의 효율과 창의라는 이름하에 어떻게 민영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은 누구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부시 행정부는 말 그대로 자본가의 정부라 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 면면이 미국의 거대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을 지낸 인물들이며 그들의 중심축에는 핼리버튼의 CEO를 지낸 […]
[작성자:] economicview
The Road to Guantanamo
관타나모로 가는 다소 복잡한 경로에 관해 서술한 영화이다. 관타나모는 쿠바 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1903년 이래 미국이 자국의 해군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위 미국의 테러세력과의 전쟁 이후 불법적인 전쟁포로 수용소로 유명해진 지역이었다. 관타나모 수용소 포로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불법감금, 폭력행사 등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는 그 곳이 자국의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각종 합당한 조치를 […]
공감대 형성과 정상회담 시간의 상관관계
요즘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웹사이트를 찾는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개그 소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밌는 개그 소재가 많이 눈에 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회담시간을 1시간으로 했으나 한미동맹관계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북핵문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양 정상이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
우리 편(?)의 당파성을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거의 육박전으로 치닫고 있는 언론전쟁에 대해 다룬 글 중 가장 맘에 드는 글. 역시 pearl님~! 그런데 21세기 한국 언론 상황을 들여다 보면 마치 19세기 말 미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미디어 간 전쟁이 너무나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선도 대 의 단순구도를 한층 벗어나 ‘조중동’ 대 ‘한겨레경향’, ‘올드미디어’ 대 ‘뉴미디어’, ‘신문’ 대 ‘방송’ 등 […]
공공정책 수행의 제약조건
지난번 [공공의 이익 vs 사적 이익]이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적은 바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돈을 걷어서 그들이 늙었을 때 적정수익을 합쳐 연금을 줘야 하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그래서 마땅히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연금이 터널을 인수해 MRG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도가 승인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혈세”를 절감하였다. 이때 국민, 더 […]
중앙일보 사진 조작, 기억도 조작된다
중앙일보가 또 한건 저질렀다. 쌍욕 헤드라인에 이어 이번에는 사진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을 보니 불현듯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라크전쟁 관련 사진을 임의로 수정, 보도한 자사 사진기자 브라이언 월스키를 2일 전격 해고했다. 미 서부 최대 일간지인 LA 타임스는 이날 사고(社告)를 통해 지난 31일자 1면 ‘바스라, 전쟁전술로 공황상태’ 제하기사와 함께 ‘경고: 한 영국군이 이라크난민들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
캐나다로의 망명
“모든 책임을 차관에게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는 개그나 해대는 청와대 최고의 행운아 이동관의 헛소리에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독자들에게 그나마 기쁜 소식 한 꼭지 전하겠다.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지만… Joshua Key라는 이름의 미군은 2003년 이라크로 파병된다. 그는 전투 관련 엔지니어로 이라크의 민가에 대한 야간습격 임무를 8개월간 맡았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동료군인들이 […]
시작부터 바닥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각에서는 (정운천 같은 친구야 어찌 되건 말건) 강만수를 내쳐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아직 반성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유임되었다. 다만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질되었고 새로이 임명된 김동수 차관은 물가 전문가라고 한다. 이명박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관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 강만수는 물론이거니와 최중경도 경질될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말이다. […]
고유가 거품인가 아닌가?
유가에 얼마나 거품이 끼었는가가 요즘 나의 주된 관심사다. 특히 폴 크루그먼이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유가에는 거품이 없다고 단언하며 월스트리트를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 글은 폴 크루그먼의 그간의 주요한 유가에 관한 그의 주장을 탐험하는 글의 시작(어쩌면? 아니면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유가가 폭등하자 인도에서는 낙타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
쌍욕까지 헤드라인으로 뽑는 중앙일보
예전부터 중앙일보(특히 웹사이트)의 천박한 제목 뽑기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바 있는데 이번 것은 그 최고봉이라 할 만하겠다. 무릇 좀 과격한 제목이다 싶으면 자기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이라고 따옴표 따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언론의 속성인 것이야 뻔히 아는데, 중앙일보가 이번에는 (이명박 씨에게 욕 싸질러대던) 욕쟁이 할머니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 자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