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정부 한 부처의 고위공직자가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발언했다가 새 정부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던 한 언론매체로부터 호된 비아냥거림에 시달린 적이 있다. 해당 인물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맡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존재의의를 표현한 말인데 언론이 곡해했다고 말했다가 또 언론 핑계 댄다고 다시 한 번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 그 공무원의 발언이 다분히 기회주의적이라는 느낌을 […]
[작성자:] economicview
주택시장에 대해 끼적끼적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이 표현은 어릴 적 성적표 담임의견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곤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이리저리 넘나들곤 한다. 우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을 읽고 있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쉽고 명쾌하게 잘 써놓았다. 그리고는 iTunes를 이용해 CD를 […]
인수위를 보면서 민영화의 본뜻을 곱씹어본다
적어도 인수위 내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가 당연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언론은 금감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들의 몇 개월 전의 강경한 금산분리 철폐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여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였다는 보도를 흘렸다.(주1) 경제신문은 금산분리 완화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철폐”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그것이 가지는 함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인수위 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혁명가와 연쇄살인범이 만난다면, Time After Time
이 영화는 대단히 흥미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역사상 실재 존재했던, 그러나 서로 만난 적이 없는 H.G. Wells 와 Jack The Ripper 라는 두 인물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를 가상으로 그려보고 있다. H.G. Wells 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SF소설가이자 사회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상가이다. Jack The Ripper 는 19세기 말 영국을 […]
한반도대운하, 빚잔치 자신있으면 추진해라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다. 장석효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은 건설사 사장들이 대운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 핵심 측근은 또 “두바이 소재 펀드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MOU(주1)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2월 초 공청회를 열고 네덜란드 운하 기술진이 다음 달 입국해 […]
한미FTA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Roh Moo-hyun – cropped headshot, 2004-Oct-26” by U.S. State Department Photo – http://www.state.gov/secretary/former/powell/photos/37467.htm.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한미FTA가 옳고 그르냐는 논쟁을 떠나서 노무현 현 대통령 또는 현 정부의 지지자들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들이대는 이들이다.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
헐리웃 파업,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촉발할 것인가
미드팬들을 따분하게 만들고 있는 헐리웃 작가조합의 파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주1) 워너브로스(Warner Brothers), 유니버셜(Universal), 디즈니(Disney) 등의 냉대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작가조합이 전혀 새로운 우회로를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통적인 헐리웃 스튜디오 방식이 완전히 혁신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즉 명망 있는 영화와 TV 작가들, 몇몇 배우들, 감독,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투자가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들은 스튜디오 제작방식이 아닌 새로운 […]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블로고스피어의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어이없는 일은 위의 두 급진적 조치가 ‘인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어떤 이는 – 아마 현 정부 지지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앞으로 똑바로 지켜보라’는 훈계까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 정부가 초석을 […]
의료보험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돈 문제
난데없이 ‘의료보험’이 블로고스피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몇몇 블로거들이 이명박 당선자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 내지는 당연지정제를 폐지 – 할 것이라고 이슈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비판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Sicko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디스토피아로 제시되면서 논쟁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고수민님과 이카루스님의 글이 아닌가 싶다.(고수민님에 대한 반론 하나) 두 분 모두 […]
자본주의 공장, 중국발 인플레이션 촉발되는가
11월 중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6.9%에 달해 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18.2%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고기류인 돼지고기 가격은 54.9%가 상승하였고 식용유는 34% 상승하였다. 12월 들어 중국당국은 경기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화폐공급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곡물과 석유의 국내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세금 및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물가상승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