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의 일부다.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는 ‘전투적’이라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면 그 반대의견은 무엇이어야 할까? ‘비(非)전투적’이라는 의견일 것이다. 하지만 전경련의 항목을 보면 그 대비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설정해놓았다. 요컨대 전경련은 ‘전투적’의 반대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왜곡하고 있다. 응답자중 노동운동이 ‘전투적이지만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갈 곳을 잃는다. […]
[작성자:] economicview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내재한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 사적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모순, 특수한 구체적 노동이 동시에 추상적 일반적 노동으로서만 인정된다는 모순, 물건의 인격화와 인격의 물건화 사이의 대립, 상품변태 상의 대립들은 상품에 내재하는 이러한 대립과 모순이 전개된 운동형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은 공황의 可能性을, 그러나 단지 가능성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발전하기 […]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
민간보험사에 근거한 시스템은 비용을 통제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보험사가 서로 거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의료협회에 따르면 소수의 보험사가 대부분의 주에서 독보적이라 한다. 9개 주에서 2개의 보험사가 시장의 85%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감히 대형 보험사에 대들지 못하는 블랑쉐 링컨 의원의 지역구인 알칸사스에서 Blue Cross의 보험은 시장의 거의 70%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United Healthcare사의 차지다.[중략] 이에 대해 […]
‘소비의 사회화’를 넘어서 ‘투자의 사회화’로
[상략]집권 초기 4년 동안 모랄레스는 원주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천연자원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헌의회가 제정한 새 헌법에서 예고하였듯이 볼리비아의 거대한 가스전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였다. 새로운 국영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의 대부분이 사회의 빈곤한 부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회적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Inez Mamani 는 그녀의 갓난아기를 돌보는데 […]
이산화탄소 저(低)배출이 친환경?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81.0%(매우 도움 14.3%ㆍ도움 될 것 66.7%)가 긍정적으로 답해 국민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 82%, 원자력 `녹색성장’에 도움”] 원자력 발전이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 화석연료 등 다른 연료를 통한 발전보다 적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설문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사실(fact)’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이 […]
광고가 안 들어와서 화가 났나?
점잖은 웹사이트에 요상한(?) 문구가 들어간 ‘공사중’ 그림
Theo Jansen
예술가의 임무가 창조주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테오 얀센 Theo Jansen은 그러한 역할부여에 가장 적합한 예술가일지도 모르겠다. 1990년부터 난 새로운 형태의 생물을 창조하는데 사로잡혀왔다. 꽃가루나 씨가 아닌 노란색의 플라스틱튜브가 이 새로운 창조물의 기본재료로 쓰인다. 나는 바람 속에서 걸을 수 있는 뼈대를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먹이를 먹을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 뼈대들은 점점 더 폭풍과 […]
볼리바리안 사회주의 단상
12월 6일 실시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로써 볼리비아 역시 맹방 베네수엘라와 함께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그간 볼리비아 정부 역시 베네수엘라처럼 꾸준하게 에너지 시설 등의 국유화를 통하여 정부 재산을 늘려왔다. 덕분에 미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는 이 나라의 경제상태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
3단 논법
1.“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고 더욱이 연말에 말이지….” [이 대통령 “지구 상에 이런 식 파업 없어”] 2.Canadian National and the union representing 1,700 striking locomotive engineers reached a tentative deal Wednesday.[CN Rail tentative deal reached] 3.캐나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
[펌]파업이 실패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며 예전에 잠깐 정리해봤던 최근 몇 년간의 주요 파업에 대한 글을 올려본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 2000년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았다. 게다가 승리는 작고 일시적이었으며, 패배는 크고 지속되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패배와 더불어 노동조건의 악화도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지만, 그 행위는 곧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허물뜨리는 일이다. 10년간의 역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