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에 관하여

미국의 거대식품업체 카길이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선포한 국유화 포고령의 공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있는 쌀 가공 플랜트를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포고령은 화요일 배포된 베네수엘라의 관보에 공표된 이후 법령화되었다. 인수인계에 관한 협상이 뒤따를 것이다.US food giant Cargill Inc. will be forced to turn over a Venezuelan rice processing plant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nationalization […]

신용카드

“그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오. 셀 수 없이 많은 상이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계와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많은 물건을 생산했을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환이 필요하지요. 이런 교환이 거래를 만들고 그 매개체로서 화폐는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모든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들 […]

수크레

“베네수엘라는 현재 쿠바, 니카라구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과 함께 소위 수크레(Sucre)라고 불릴 단일한 지역 정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As for Venezuela,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Cuba, Nicaragua, Bolivia and Ecuador, in order to create a single regional offset system, the so-called Sucre,”[출처] 베네수엘라 재무장관 알리 로드리게즈 Ali Rodriguez가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제안을 지지하면서 […]

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

부동산PF 부실자산 처리방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천667개 PF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인 165곳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대출 규모는 4조 7천억 원으로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 대출액 1조 7천억 원을 포함하면 모두 6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PF 대출 사업장 10% ‘부실 우려’] 알다시피 P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이고 여기서 ‘PF사업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라기보다는 소위 […]

노동가치론에 대한 단상

이글은 아래 ‘‘부’와 ‘가치’ 간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한 메모’ 에 리에라님과 beagle2님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한 나의 보충설명 내지는 단상이다. 노동가치론은 노동을 ‘가치(value)’의 참된 척도로 보는 것이다. 아담 스미드가 – 또한 그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 – 이러한 이론을 정식화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부는 화폐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중상주의적 견해에 대항무기로 사용하기 위함도 […]

“현금인출기를 마비시키자”

월스트리트저널이 ‘London: Know Your G-20 Protestors’라는 기사에서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열릴 G20회의에 있을 반정부 시위의 참여주체들을 나열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무정부주의자, 반(反)금융자본 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반전(反戰)단체 등이 모일 것이라 한다. 어떤 반대단체는 2009년 4월 1일을 만우절(april fool’s day)에 빗대어 ‘금융 바보들의 날(financial fool’s day)라 명명하고 그 도메인으로 블로그까지 만들었다. 한편 화석연료(fossil fuels) 사용에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 […]

‘부’와 ‘가치’ 간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한 메모

그러나 이 논리 자체는 노동뿐만 아니라 토지도 또한 상품의 가치에 뭔가를 기여한다는 낡은 반대론에 대처하지는 못했다. ‘부’와 ‘가치’ 간의 실질적인 구별이 올바르게 확립되자 비로소 토지의 역할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명이 가능했다. 물론 매우 일찍부터 상품의 사용가치는 그 교환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었다. 유명한 물과 다이아몬드의 예증은 스미드 이전의 여러 저작자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상품의 교환가치는 종종 그것의 […]

‘스타형 팔로워’와 ‘공존형 시티즌’, 그 공통점과 차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다. 제목은 “시티즌십, 위기극복의 필요조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시티즌십(citizenship)”을 제안하고 있음을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 보고서에는 시티즌십을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 그리고 바람직한 덕성을 의미하는데, 공익달성을 위해 사익추구를 절제하고,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집단과도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

“대(對)테러 전쟁”의 새로운 이름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자의 나름의 수사학적 유산인 “테러에 대한 국제적 전쟁(global war on terror)”이라는 단어를 폐기할 것 같다. 이번 주 펜타곤의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메모에서 안보 리뷰에 관한 국방부 한 부서는 “이 행정부는 ‘기나긴 전쟁’ 혹은 ‘테러에 대한 국제적 전쟁’과 같은 표현을 쓰기 싫어합니다. 부디 ‘해외에서의 우발사건에 대응한 군사행동(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이라는 표현을 쓰시오.”라고 적었다. The Oba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