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준은 Lehman Brothers 사태 이전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여 TAF, PDCF, TSLF를 도입한 데 이어, Lehman Brothers 사태 발생 이후 MMF 대량 환매와 더불어 단기금융시장이 급속히 경색되자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AMLF, CPFF, MMIFF를 도입하였다.[미연준의 신규 유동성공급제도 도입 현황과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18권 6호(2009.2.7~2.13) 중에서] 왠지 저 이니셜외우는 것보다 소녀시대 멤버 이름 외우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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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이임사 中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
인터넷 활용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오바마
미하원이 8,19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관련기사 보기) 다음은 관련기사의 일부분이다. “경기회복 계획은 향후 수년간 삼백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출할 것입니다.” 투표 후 연설에서 오바마가 말했다. “나는 또한 나의 행정부가 이 경기회복 계획을 이전의 워싱턴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단 통과되면 모든 미국인들은 recovery.gov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의 돈이 […]
“붕괴라는 똑같은 종국적인 결과로, 나아가 더 커다란 스케일로”
현재까지 미국정부에서만도 (Fed의 유동성 주입은 제외하고 재정지출만 고려하면) 베트남 전쟁을 두 번 치러도 충분할 정도의 돈을 신용위기에 퍼붓고 있다. 이 지출의 90% 가량은 신용위기의 근본원인(과도한 신용창출에서 비롯된 과잉 레버리지된 자산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보다는 대출과 소비를 떠받치기 위해 쓰였다. 나는 이 아낌없는 자선행위의 중압감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극복할 것이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의심스럽긴 […]
‘시골의사’님의 글을 읽고
오랜만에 유명한 경제 논객이신 시골의사님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다. 반가운 마음에 읽었다. 제목이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할까…? (1)” 인 것을 보니 제법 야심에 찬 기획시리즈로 보여 기대된다. 다만 옥에 티 하나만 지적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인 농,공업을 통해 잉여가치를 창출 할 때 이것은 과거에는 지주에게, 현재는 자본가에게 집중된다. 막시스트들은 바로 이점을 가리켜 ‘착취’라고 규정하고 자본주의를 죄악시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
화끈한 주지사님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주지사가 처음으로 재정적 위기를 선포하고 그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예산 해법들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당의 의원들은 제안된 세금들, 그리고 교육과 다른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것에 대해 입씨름해왔다. 그러자 그는 예산이 발효되지 않는 데드라인인 6월 15일 이후의 날 들에 대해 의원들은 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게 멋진 아이디어라는 […]
연방준비제도은행의 2008년 수입 및 분배계획
금요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388억 달러에 달하는 2008년 예상 순수입(net income) 중 349억 달러를 미재무부에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회원은행에 배당으로 지급되는 12억 달러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을 위해 사용되는 27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이전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은행의 수입은 주로 은행들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취득하는 정부/연방기관의 채권 및 수탁기관 및 프리머리딜러 등에의 대출에 […]
기업은행 CD금리 깜짝쇼
지난번 정부가 의도적으로 CD금리만을 낮추고 있다고 추측한 바 있는데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날이고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하루 앞둔 1월 8일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이러한 가정에 또 하나의 판단 근거로 써도 될 듯하다. 언론에 따르면 이 날 “8일 기업은행이 양도성예금금리(CD)를 2.90%라는 ‘초저금리’에 발행”했다고 한다. “전날에 비해 무려 0.67%나” 떨어진 수치다. 어떻게 이런 초저금리에 발행이 가능했을까? 머니투데이는 […]
한 증권사 영업사원
한 증권사 영업사원은 “솔직히 잡혔다니 속이 시원하다”며 “그 동안 미네르바 때문에 내 밥줄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영업사원은 또 “분명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만은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으니 체포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미네르바의 체포…증권맨들은 어떻게 보나?, 헤럴드경제] 지가 돈 받고 유포하던 허위사실을 미네르바는 공짜로 유포해 “밥줄이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저 한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