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지적재산권

기타를 내려놔요 동지들!


The Featured Artists’ Coalition는 공연인들과 음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다. 우리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음악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권과 디지털 세대에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보다 공정한 지분을 원한다. 우리는 아티스트들이 음반회사, 디지털 배급업체, 그리고 기타업체와 새로운 판매에로의 돌입을 지원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The Featured Artists’ Coalition campaigns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and musicians’ rights. We want all artists to have more control of their music and a much fairer share of the profits it generates in the digital age. We speak with one voice to help artists strike a new bargain with record companies, digital distributors and others, and are campaigning for specific changes.[그들의 웹사이트 첫 화면에서]

이 새로운 조직의 창립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Billy Bragg / Boilerhouse Boys / Chrissie Hynde / Craig David / David Gilmour / Gang of Four / Iron Maiden / Jazzie B / Jools Holland / Kaiser Chiefs / Kate Nash / Klaxons / Radiohead / Richard Ashcroft / Robbie Williams / Sia Furler / Soul II Soul / Stephen Duffy / The Cribs / The Verve / Travis / Wet Wet Wet / White Lies

이 조직의 창립은 명백히 헐리웃 작가조합의 파업을 연상시킨다. 즉 두 운동 모두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온라인 관련 이익에서의 창작인 들의 소외에 대한 항거가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갈등은 그동안 음악 산업계와 아티스트들 간에 알게 모르게 이어져왔고 이에 따라 몇몇 아티스트들은 저작물 창작 및 배급의 새로운 전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조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Radiohead 는 작년에 EMI를 나와 신보 In Rainbows 를 “내고 싶은 만큼 내는(pay what you can)” 다운로드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었다. 밴드의 공동매니저 Brian Message는 이러한 경험이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기득권층을 한 방 먹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Guitars down, comrades: rock stars launch union to stand up for their rights 中에서 발췌]

우리는 흔히 음악에 대한 저작권(혹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창작인 들의 창작의욕을 꺾은 범죄행위라고 들어왔다. 물론 (상당 부분) 사실이다. 괄호를 쳐서 “상당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헐리우드 작가조합이 파업을 하고 영국의 탑아티스트들이 조합을 조직하는 상황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들은 어쩌면 창작인 으로서의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 이들은 어쩌면 저작권이 지켜야 할 창작인의 권리보호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역시 생산력이 변하면 생산관계가 조응하여 바뀌어야 하는가보다.

추. 위 명단을 보면서 흐뭇한 점은 지난번 David Byrne 이 친히 나서주었듯이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거물 아티스트들이 기꺼이 함께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Billy Bragg의 경우 노동당을 지지하는 좌익 아티스트들의 모임 Red Wedge 등으로 유명한 고참 음악가이고, David Gilmour 는 전설의 밴드 Fink Ployd 의 기타리스트였다. 개인적으로 반가운 이름은 Stephen Duffy인데 아시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Duran Duran의 보컬을 맡기도 했었다.(Simon LeBon이 오기 전에)

현재의 저작권은 창작 및 기술발전을 독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polls)

세 얼굴의 미키마우스

1998년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은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50년, 법인에 의한 저작물인 경우 75년’이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70년, 법인에 의한 저작물인 경우에는 95년’으로 늘렸다. [중략] 하지만 1998년의 법은 불명예스럽게도 미키마우스 보호법(미국식 표현으로 ‘미키마우스’는 ‘수준 이하’ 혹은 ‘엉터리’라는 의미가 있다. – 옮긴이)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디즈니가 (만화영화 <스팀보트 윌리>를 통해) 1928년에 최초로 만든 미키마우스 탄생 75주년을 내다보고 저작권 연장 로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나쁜 사마리아인, 2007, 부키, p207]

위에 잘 설명되어 있다시피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아이들의 절친한 친구인 동시에 자동 소멸될 저작권을 억지로 늘인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이중적인 모습의 미키마우스 (two faces?) 에게 또 하나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 (three faces?)

LA타임스는 최근 Disney’s rights to young Mickey Mouse may be wrong 이라는 기사를 통해 디즈니가 저리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사실은 원인무효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디즈니는 브랜드 전문가들이 3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미키마우스의 브랜드 가치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기자가 첫 번째로 제기하는 의문은 저작권을 얻었던 예전의 캐릭터와 지금의 캐릭터의 묘사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 문제는 예전의 묘사에 관한 것이다. 미키의 연출은 여전히 알아볼 만 한 것이지만 약간은 다르다. 첫 동시녹음 만화인 “스팀보트 윌리”와 다른 초기 고전들의 스타였던 오리지널 미키는 더 긴 팔, 더 작은 귀, 그리고 보다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었다.
Copyright questions apply to an older incarnation, a rendition of Mickey still recognizable but slightly different. Original Mickey, the star of the first synchronized sound cartoon, “Steamboat Willie,” and other early classics, had longer arms, smaller ears and a more pointy nose.

Mickey Mouse concept art.jpg
Mickey Mouse concept art” by San Francisco Sentinel; from the collection of The Walt Disney Family Museum. Licensed under Wikipedia.

미키마우스의 초기 컨셉 스케치

Mickey - Fantasia.jpg
Mickey – Fantasia” by desktopnexus, originally from Fantasia. Licensed under Wikipedia.

판타지아에서의 미키마우스

몇몇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학문적 호기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법정에서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연구 차원에서야 그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지 몰라도 이를 정색하고 법정에서 다룬다면 그것은 만화왕국이자 엄청난 재력을 자랑하는 디즈니와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한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전직 디즈니 직원이었던 Gregory S. Brown에 의해 제기되었다. Brown은 디즈니를 퇴사한 뒤 디즈니가 잊고 있었던 저작권 갱신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보려 했다. 하지만 거대기업은 물러서지 않고 그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에게 5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열받은 Brown은 1928년 Walt Disney Co. 가 창조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미키마우스의 정체성을 파헤쳐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그는 “스팀보트 윌리” 만화에서 다음과 같은 타이틀카드(필름이나 슬라이드로 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카메라에 잡히도록 만든 그래픽 카드 캡션 caption 이라고 한다)를 발견한다.

“Disney Cartoons
Present
A Mickey Mouse
Sound Cartoon
Steamboat Willie
A Walt Disney Comic
By Ub Iwerks
Recorded by Cinephone Powers System
Copyright MCMXXIX.”

이 타이틀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요는 “월트 디즈니”라는 이름과 관계된 “저작권”이라는 단어의 위치다. 시네폰과 디즈니의 수석 스튜디오 아티스트 Ub Iwerks라는 이름도 있었던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09년의 저작권법의 난해한 규정에 따라 어느 특정인의 권리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key was location of the word “copyright” in relation to the name “Walt Disney.” There were two other names listed in between — Cinephone and Disney’s top studio artist, Ub Iwerks. Arguably, any one of the three could have claimed ownership, thereby nullifying anyone’s claim under arcane rules of the Copyright Act of 1909.

LA타임스는 이 기사의 나머지에서 이러한 Brown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무시, 한 법대에서의 이 케이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러한 시도에 대한 디즈니의 대응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결론은 디즈니의 작품이 늘 그렇듯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해피엔딩이다. 물론 디즈니에게 말이다. 정의로 – 저작권의 횡포에 저항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정의 –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한가 보다.

기자는 한편으로 다음과 같이 디즈니의 모순된 행보를 고발하고 있다.

모순된 것이 이 회사가 비록 그들의 미키마우스는 방어하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몇몇 캐릭터들에 대한 — 밤비나 피터팬 같은 —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디즈니의 가장 유명한 등장인물 중 많은 것들은 다른 이들의 창작품인데 이 중에는 신데렐라, 피노키오, 푸, 그리고 백설공주 등이 포함된다. 비록 회사는 그들의 묘사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지만 말이다.
Ironically, the company has mounted international efforts to claim some characters for the public domain — such as Bambi and Peter Pan — even as it defends Mickey Mouse. Many of Disney’s most famous figures were the creations of others, including Cinderella, Pinocchio, Pooh and Snow White, though it has vigorously protected its depictions of them.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자신이 창조한 – 또는 창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 쥐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다른 이들이 창조한 캐릭터들은 정당한 대가 지불없이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디즈니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저작권, 지적소유권,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인(exclusive)한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거대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행태다. 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법이다.

여하튼 Boing Boing 의 한 독자는 이런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는 미키마우스의 모습에 측은지심을 느꼈는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약 개발에서의 오픈소스 운동 사례

예전에 어느 사이트에 올린 번역글인데 우연히 찾아서 자료축적 차원에서 여기 다시 올립니다. 해당 글은 의약개발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상업적 이득보다는 약을 필요로 하는 이들 – 대부분 지불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들 – 을 위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기사로 이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립니다.

기사 제목 : An open-source shot in the arm?
http://www.economist.com/displaystory.cfm?story_id=2724420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BIO2004 – 생명공학 산업기관연례회의 -에서 이번 주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서 Stephen Maurer, Arti Rai, Andrej Sali—두 변호사와 계량 생물학자 -는 열대 질병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 오픈소스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그들이 The Tropical Disease Initiative 라 부르는 웹사이트에서 생물학자들과 화학자들이 특정 질병에 대한 특정 영역 중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자원한다. 분배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고 주석을 단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한다.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화방에서 토론을 거친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 연구가 최소한 처음에는 ‘습기 찬’ 실험실에서 행해지기 보다는 주로 계량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생물 의학 연구의 초기 오픈소스 운동과 다른 점은 과학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교환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 공동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 지놈의 매핑과 같은 프로젝트(지놈 프로젝트도 일종의 오픈소스 운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시각임 : 역자 주)는 상의하달 방식의 정부 개입이 광범위하게 있었지만 이 제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처럼 연구자들 자신들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으로 조직한 결과라는 점이다. 즉 작성자들은 어떤 국가나 자선단체에서 초기 자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는 스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지배적인 어떤 종류의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의해 상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약품 후보군의 최종개발은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연구소에 맡겨질 것이다. 약 자체는 모든 제조업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 속해진다. 작성자들은 이는 약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특허에 너무 익숙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약을 개발하는 방법 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공공정책 골드만스쿨의 Maurer 씨의 이야기다.

이 사례는 신약 개발에 오픈소스 개발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 중 하나이다.

100억 원대 ‘짝퉁’을 만들었다는 어느 제조업자의 검거 소식을 보고

짝퉁도 등급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110억 원 어치의 ‘특급 짝퉁’ 을 만들어 수익을 올려오던 세 남매가 잡혔다 한다. 주요 명품회사들이 블랙리스트 1순위에 올려놓은 한국최고의 짝퉁 기술자인 오모(47)씨는 자신의 친형과 여동생을 끌어들여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명품과 똑같이 생긴 가방 9천여 개를 만든 뒤 해당 상표를 붙여 동대문과 남대문 상가의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위조된 제품은 명품 제조회사 관계자도 “진품과 전혀 구분이 안 된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또 “기술이 워낙 좋아 명품 유통업자들이 오 씨의 제품이 아니면 가짜라는 사실이 금방 들통 나 오 씨의 제품만을 찾았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솜씨는 타고난 능력에다 직접 수천만 원을 주고 명품을 산 뒤 해체작업 등을 통해 제품을 분석했을 정도로 치밀성이 결합된 결과였다. 한마디로 ‘짝퉁’ 계의 명인인 셈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저 ‘허 이런 일이 있었군’하며 흘려버릴만한 스토리다. 짝퉁의 천국 한국에서 110억 원 어치 짝퉁을 만들어 판 제작자 및 유통업자의 이야기. ‘돈 많이 벌었겠네’하며 이내 잊힐 사건이다.

일단 110억 원은 오 씨가 만든 상품들의 진품 시중 가격을 매긴 금액이다. 그러니 실제로는 오 씨가 벌어들인 돈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래도 꽤 많은 돈이리라. 어쨌든 ‘110억 원’이라는 표현은 언론들이 흔히 이런 유의 사건을 흥미 위주의 기사로 포장하기 위해 부풀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필자의 주의를 끄는 사실은 오 씨의 전력이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 씨는 7년 동안 국내 브랜드로 가방공장을 운영하면서 최고 기술자가 됐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 가짜업자로 전향했다” 한다. 또 쿠키뉴스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브랜드로 가방을 제조해온 기술자”라 한다. 두 뉴스 간에 13년 차이가 나는데 추측컨대 오 씨는 13년 간 쭉 가방제작 일을 해오다 7년 전에 자신의 브랜드가 붙은 가방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

7년 이건 20년 이건 오랜 세월이다. 명품 제조회사 관계자도 구분 못하는 짝퉁을 만들어낼 정도였으면 대단한 기능인일 것이다. 기능올림픽에서 밥 먹듯이 우승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이니 솜씨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장인이 짝퉁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왜 그의 브랜드는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기능은 있으되 경영능력이 떨어졌던지 디자인이 좋지 않았던지 뭐 그런 이유들 말이다. 뉴스에 따르면 주된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것도 경영능력이라면 능력일터이다. 하지만 왠지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좌절했을 오 씨를 마냥 탓하기에는 찝찝하다.

핸드백은 생활용품이라기보다는 패션 아이템이다. 여자의 하이힐이 그렇고 속옷도 그렇다. 이러한 기호품은 특히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마련이다. 섹스 앤더 시티에서 캐리가 밥 굶어가며 명품 하이힐에 돈을 써대는 모습을 보라. 한때 중고등학생들까지 프라다 가방을 매려고 안달이 났던 적이 있다.(요즘도 그런가?) 결국 오 씨가 ‘국내 브랜드’로 승부를 내려고 7년간이나 버텼던 것이 무모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예전에 미술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여러 미술대전에도 입상하는 등 앞날이 유망했던 화가가 당대 거장의 작품을 모사했다가 들통이 난 적이 있다. 위작을 만든 이유는 결국 생계 때문이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작가라 해도 인지도가 낮았던 그는 결국 자존심대신 빵을 선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렇듯 현대 문명사회는 ‘브랜드’와 ‘간판’이 지배하는 사회다. 물론 그 ‘브랜드’와 ‘간판’은 그것을 소유한 이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삼성 직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는 것이고 루이비통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루이비통’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제품에 붙은 가격표는 그들의 그동안의 땀방울이 포함된 가격이다.

한편 ‘나는 왜 루이비통을 불태웠는가?’라는 책을 낸 반(反)브랜드 운동가 닐 부어맨은 최근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서구 브랜드의 수작에 놀아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구두나 핸드백의 99%를 아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유럽의 브랜드들은 그것에 상표만 붙여 엄청난 가격에 팔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결국 오 씨는 차라리 럭셔리 브랜드의 하청공장이나 했으면 속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가지 입장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브랜드는 한 개인 또는 기업이 오랜 동안 땀 맺힌 노력을 통해 가꾸어온 결실인데 이제 반(反)브랜드 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인가? 닐 부어맨의 주장이 꼭 그렇지는 않다. 그는 “모든 브랜드를 부정하란 게 아니라 브랜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는 소리”라고 주장한다. 브랜드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이야기로 약간은 동양철학적인 냄새도 난다.

요컨대 브랜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은 마르크스가 언급했던 ‘생산수단’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생산수단’이다. 똑 같은 생산단계를 거쳐 생산된 상품이라도 ‘루이비통’을 붙이느냐 ‘오 씨의 브랜드’를 붙이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지차이다. 그것이 지난 세월 한 브랜드가 쌓아온 땀의 결실을 적절히 반영한 금액이냐 하는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득권이 되었고 WTO나 FTA를 통해 점점 더 강화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p.s. 요즘 연예인들이 갑자기 속옷을 직접 디자인했네 하면서 하루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이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는데 대표적인 ‘브랜드 효과’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 ‘브랜드 효과’는 다른 데서 땀 흘리고 속옷 업계에서 수확하는 스타일이니 영 마뜩찮다. 내가 속옷 제작 업자였으면 정말 열 받았을 뉴스였으리라.

체게바라와 지적재산권

■ 들어가는 말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은 선도자(先導者)인 생산자의 사적소유권이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들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본주의 생산기제의 주요한 법적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 날 사회가 발달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의미에서 지적소유권은 그 본래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 생산자 자신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해, 지적소유권 개념의 무리한 확장, 지적소유권을 빌미로 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 등이 그러하다.

■ 지적소유권의 역설(paradox)

1) 노동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탈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선 오늘 날 과연 지적소유권이 ‘진정한’ 생산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되고 있는 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몇 해전 삼성에서는 휴대폰의 한글자판 방식인 ‘천지인’을 둘러 싼 잡음이 있었다. 이 회사 직원이었던 최모씨는 자신의 작업은 업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라며 삼성전자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씨의 작업이 직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이라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인 ‘지식’ 생산자의 ‘지식’은 자본가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에게는 과연 해당 발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수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해 몸만 버렸다.

결국 오늘 날 자본은 노동자의 지식 생산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이 그렇고 소니 워크맨이 그렇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아닌 인부들이 만들었다’라는 농담에서와 같이 오늘 날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지적소유권은 사실 노동자들의 손과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잉여가치 착취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노동착취라 할 수 있다.

물론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판매망이나 기타 개발비용에 투자를 한 자본가의 역할도 있다는 점에서 지식 생산자가 자신의 지식을 배타적으로 누릴 권한을 줄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러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그 지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분배구조의 불평등성과 지적소유권의 배타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경쟁 생산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탈

지적소유권이 오늘 날 그 권한과 범위를 확대해나면서 생산자의 소유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갈수록 거대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인터넷 웹주소인 도메인네임에 관한 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 J.Crew는 한 네티즌이 소유하고 있던 crew.com 에 대해 소위 도메인스쿼팅을 했다며 도메인네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WIPO는 J.Crew 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례는 지적소유권이 얼마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 회사의 브랜드 등 고유명사도 아닌 ‘승무원’이라는 뜻의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이 도메인네임을 해당 도메인네임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회사가 빼앗아 간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로 악의적인 도메인네임 선점 행위도 있고 또 위 사례와 달리 도메인네임 선점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오늘 날 도메인네임에 대한 점유권은 급격하게 자본 쪽으로 쏠리고 있다.

또 한가지 사례로는 비즈니스모델(BM)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상의 특이한 기술사용이나 판매방식 등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부각된 이 권리는 특히 온라인 업체들간의 특허권에 대한 많은 법적 소송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반스앤노블즈에 제기한 ‘원클릭’ 방식에 대한 소송 등이 있는데 비즈니스모델의 인정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미국 특허상표사무국(PTO) 책임자는 “상당수의 BM 특허들이 잘못 부여됐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결국 생산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소유권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다른 생산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소비자의 지식공유권에 대한 침탈

“음반산업협회(RIAA)는 30일(현지시간)부터 카자(Kazaa)나 그록스터(Grokster) 등 파일교환사이트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수십만 네티즌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불법 파일공유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은 두 파일교환사이트의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음악을 주고받는 네티즌들에게 직접 전달됐다.[디지털타임스, 2003년 05월 02일 ]”

드디어 소비자에게까지 협박을 시작하였다. RIAA의 이러한 행위는 몇 달전 스티븐 윌슨 미 연방법원 판사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그록스터와 모르페우스(Morpheus)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분풀이의 성격이 강하다. 사건 자체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준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으나 이에 대해 RIAA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은 지적소유권의 폭력이 새로운 양상을 띄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하여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4) 기술발전에 대한 침탈

사실 소프트웨어나 각종 컴퓨터 파일은 사적재산권의 대상이긴 하지만 무한복제가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거의 완벽한 공공재(公共財)이다. 즉 여러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사용이 불편해지지 않는 비경합성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지 못하는 비배제성이 완벽히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소프트웨어와 mp3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Lock, Watermarking 등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한복제가능성의 단점(?)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P2P, 와레즈 사이트 등 인터넷의 새로운 시장교란자(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의 등장은 자본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지적소유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 보수적임을 말해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대표적으로 P2P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가지는 혁명적인 패러다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는 마당에도 지적소유권과 전통적인 시장의 소통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구(舊) 패러다임은 지적소유권 해체와 새로운 시장의 소통방식에 의존하려는 신(新) 패러다임을 거스르려는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했던 지적소유권이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역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소결

요약하자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지적소유권이 자본에 의해 독점화 혹은 과점화되고 있고, 자본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지적소유권의 개념과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의 끝없는 욕망은 P2P, mp3 등 새로운 상품형태의 등장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기술발전 독려라는 본래의 취지마저 곡해시키는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이제는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침해하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 결론을 대신하여 : Alberto Korda

지적소유권은 자본주의의 사적소유권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아닌 또 다른 세상에서는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적소유권은 선도자로서의 생산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선도자의 헌신에 무임승차하려는 얌체족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는 순기능은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소유권이 당초 취지와 달리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는 시점에서는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소유권을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한 사진사가 그것의 방어를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Alberto Korda는 그 유명한 Che Guevara의 사진을 찍은 쿠바의 사진작가이다. 2001년 5월 26일 운명을 달리한 이 사진사의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자 20세기의 심볼 중 하나이다. Korda는 이 사진을 1960년 3월 반혁명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136명의 쿠바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 혁명지도자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작가가 한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에게 사진을 건네 준 7년 후에나 일반에 공개되었다. Che가 죽자마자 이 사진은 이태리에서 포스터로 제작되었다. 그 후부터 이 모습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가 깃발, 버튼, 그리고 앨범커버에 쓰여졌다. 이렇듯 이 사진이 수많은 용도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Korda는 한푼의 로얄티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Smirnoff Vodka 회사에서 Korda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려 하자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그들을 고소했다. Korda는 “Che Guevara의 죽음을 바쳤던 이상의 지지자로서 나는 그에 대한 추억과 전 세계의 사회정의에 대한 동기를 전파하려는 이들에 의한 작품의 이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Che의 이미지를 술과 같은 상품의 선전, 또는 Che의 명성을 모욕하는 어떠한 목적에 악용하려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Korda는 회사와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에 들어갔고 5만 불의 위자료를 받았다. 그는 이 돈을 쿠바의 의료기관에 기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Che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역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Alberto Korda는 그의 사진작품 전시회를 위해 파리에 머무는 동안 치명적인 심장발작으로 사망하였다.

KordaFilmRollChe.jpg
KordaFilmRollChe” by Alberto Korda – Museo Che Guevara (Centro de Estudios Che Guevara en La Habana, Cuba).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RIAA 공갈죄로 고소당하다

RIAA sued under gang laws
Last modified: February 18, 2004, 1:39 PM PST
By John Borland
Staff Writer, CNET News.com

레코드회사 간부가 알카포네에 비유된 적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그에 동의할지 말아야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미음반산업협회(RIAA :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수 백 명 중 하나인 뉴저지에 사는 어느 여인이 거대 레코드 레이블들을 맞고소했는데 이들이 연방 공갈금지법(the federal antiracketeering act)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이다.

Michele Scimeca라는 이 여인은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기를 파일 교환자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으로써, 그리고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에 합의를 보도록 권유함으로써 RIAA는 갱단과 조직범죄단체에게서 전형적으로 적용될 그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겁주기 전술은 거대 기업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을 희생양인양 여기는 개인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합의를 유도해냈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합의금을 내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Scimeca의 변호사 Bart Lombardo는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런 타입의 겁주기 전술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Scimeca는 비록 그녀처럼 창조적인 법률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코드 회사의 파일 교환자에 대항한 저작권 침해 캠페인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RIAA에 따르면 531명의 익명인들(as-yet-anonymous individuals : 더 적합한 표현있으면 지적바람)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소송에서 실지로 아직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몇몇을 포함한 381명과 합의를 보았다. 이제까지 약 1,500명이 고소를 당했다.

해당 산업의 그룹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클레임 수단을 써가며 맞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그들은 물론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RIAA의 대변인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클레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RIAA의 개인들에 대한 첫 법정소송은 5개월 전부터 쌓여오고 있다. 비록 타격 대사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년의 익명인이 아닌 John Doe의 캠페인이였긴 하지만 말이다.(역자주 : 이 부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아마도 추상적인 개인들을 공격하는 게 John Doe[주로 피의자가 궐석하거나 이름을 밝히기 꺼릴 때 쓰는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 같은 이름] 캠페인이었고 그 대신 구체적인 개인들을 무차별로 집어내어 고소를 한게 익명인들에 대한 소송으로 보임)

몇몇 개인과 회사들은 음악 교환자들을 그들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 ISPs)들을 통해 신원을 확보하려는 RIAA의 시도와 싸울 태세에 들어갔다.

가장 잘 알려진 “Nycfashiongirl” 이라고 불려지는 한 파일 교환자의 경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컴퓨터 사용자의 일시적인 승리로 귀결되었다. 워싱턴 D.C.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SP에게 가입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소환장을 보낸 RIAA의 첫 법적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Nycfashiongirl”은 이 과정(역자주 : 우선 소환장을 발부해서 ISP를 뒤져서 조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타겟으로 지목되었고 RIAA가 그녀의 신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집행유예에 불과하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따르면 한 시민 자유 그룹은 거의 RIAA의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Nycfashiongirl”에 의해 사용된 인터넷 주소는 그녀가 법정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익명의 개인들에 대항하는 화요일의 법적소송의 한 묶음으로 귀결되었다.

소환장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별도의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전미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ISP 면허업자 커뮤니케이션(ISP Charter Communications)이 상대적으로 RIAA의 정보요청에 도전하고 있는 북캘리포니아와 세인트루이스에서 진행중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Raymond Maalouf라는 컴퓨터 사용자는 RIAA의 소송에 대응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그의 딸들은 음악을 다운받는 Kazaa를 이용하는 사용자였다. 그리고 딸들 중 하나는 지난달 펩시의 iTunes 홍보를 위한 수퍼볼 광고에서 RIAA의 저인망에 걸린 몇 명의 십대들의 하나로 등장함으로써 상처를 받기까지 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정에 접수된 소장에서 Maalouf의 변호사는 Kazaa를 통한 다운로드가 Maalouf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고 그들은 학급에서 노래들을 다운받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호될 음악의 공정한 사용이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말이다.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논의된 Maalouf의 케이스는 RIAA가 함께 묶어 법원으로 넘겨질 다섯 건의 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변호사 Ted Parker는 그들 중 몇몇은 거의 합의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IAA의 비판자들조차 Scimeca의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되는 맞고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시도될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들은 바에 한해서 그러한 시도를 한 첫 사례로 알고 있다.” EFF의 법률이사 Cindy Cohn의 말이다. “짐작컨대 그것은 RIAA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고 많은 변호사들이 민중들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희망의 전조이다.”

http://news.com.com/2100-1027_3-5161209.html?tag=nefd_le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