밋 롬니의 경제조언자였던 글렌 허바드가 목요일 부자에 대한 증세를 요구하는 [중략] 기명 칼럼을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하였다. 허바드의 발언은 주목할만한데, 롬니는 선거기간 동안 두 정책을 모두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허바드의 선거 이후의 기명 칼럼 게재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워싱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게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 후보들이 표현하는 것보다 더 실리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의 고용주에 […]
[카테고리:] 국제정치
美대선 관련, 이념적 순수성에 관한 雜念
美대선이 끝났다. 오바마의 승리는 예상됐지만 그 차이는 제법 컸다. 상원과 하원은 여전히 양당이 다수당으로 나눠가져 소위 “재정절벽” 위기가 원활하게 해소될지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어느 선거나 이념전의 양상을 띠지만 이번에는 유난히도 우익에서 이념적 순수성을 앞세워 오바마를 공격했다. 폴 크루그먼이 쓴 칼럼 Socialism!을 보면 우익들은 미국이 사회주의자의 손에 넘어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이다. 이스라엘의 한 신문은 […]
정부규제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분열,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
2008년 신용위기에 대한 공포감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공유하였겠지만 특히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공포였을 것이다. 그들이 산 집은 속절없이 가격이 폭락하였고, 심지어는 살던 집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던 시절이다. 주요한 투자은행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버리거나 망했고,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대형 자동차회사들도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
‘정부 트리클다운(trickle-down government)’의 한 사례
패니메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자 패니메이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패니메이는 ‘장기적 주주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씨티그룹에 의뢰했다. 2005년 7월, 씨티그룹 연구팀은 패니메이 시가총액의 50퍼센트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생긴 것이므로 패니메이가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베서니 맥린/조 노세라 지음, 윤태경/이종호 옮김, 자음과모음, 2011년, pp283~284] 롬니가 어제 오바마와의 첫 […]
“정부보증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롬니와 라이언의 계획은 … 개혁하는 것이다”
“대마불사” 상황을 끝내고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한다 : 롬니-라이언 계획은 이 정부보증기관들을 개혁함으로써 “대마불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이후, 이 과정에 1400억 달러를 쓴, 지난 4년 동안은 개혁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단순히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롬니-라이언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하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개혁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
수업료 인상,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영국 정부는 작년 국가적인 긴축을 위해 대학 지원금을 줄였고, 대학교가 수업료를 기존의 3배 수준인 연간 최대 9천 파운드로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BP의 최고경영자였던 존 브라운이 2010년 내놓은 보고서, 이른바 ‘브라운 어젠다’를 영국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당시 보수-자민 연립정부에서 보수당과 자민당의 의견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즉, 총선에서 보수당은 수업료 인상에 동의한 반면, 자민당은 […]
당이 내부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美공화당의 한 인사의 글
저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인 배리 리트홀츠가 최근 美의회의 공화당 고위직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이게 공화당의 소수의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발신자의 허락 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루이스는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잘 해줬는지를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가이트너를 의미했지만)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하나 냈다. [중략] 공화당원들은 어쨌든 양적완화에 들고 […]
미국 대선은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이념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일까?
부진한 경제성장과 우리의 치명적인 부채부담은 망가진 연방정부의 결과다. 워싱턴은 우리의 천부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이 – 특별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 등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 당은 수 년 동안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출을 늘림으로써 정부를 그 핵심적인 기능이상으로 밀어붙였다. 연속되는 불완전한 미봉책은 미국이 잃어버린 […]
公的所有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리얼뉴스네트워크가 메릴랜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Gar Alperovitz와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공공적 소유, 나아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2008년 위기를 돌아보면 인터뷰에서도 소개하듯이 존 맥케인이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라 비난할 만큼 기업의 소유관계가 크게 흔들렸지만 사적소유를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우선주 매입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적소유를 보장해주었다.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원칙을 깨트린 […]
“대통령의 임무는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일이다.”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제40대 미국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의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처음에는 로널드 리건으로 불리던 그가 돌연 레이건으로 발음을 바꾼 계기랄지 레이거노믹스라 이름 붙여진 레이건 특유의 경제정책이 실은 리건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하기는 마이클 무어의 신작 ‘캐피탈리즘:러브스토리’를 보면 도널드 리건이 보통 인물이 아니기는 하다. 대통령이 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