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부분 발췌해서 별도의 글을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전문을 번역하게 됐다. 美공화당 내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저작권 제도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생산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로 이런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블룸버그 기사다.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기업 친화적인 것이지 시장 친화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심지어 진보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저작권 […]
[카테고리:] 국제정치
용서받지 못한 자의 변명으로써의 예술의 효용성
말론 브랜도(Marlon Brando) 주연의 ‘워터프론트(On The Waterfront)’라는 영화가 있다. 부도노동자인 테리 멀로이(Terry Malloy; 말론 브랜도)가 항구의 부패한 노조의 끄나풀로 일하다가 양심과 사랑을 위해 불의에 맞선다는 내용으로, 강렬한 스토리텔링,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충격적인 사회적 메시지 등에 힘입어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에 늘 꼽히는 작품이다. 한편 이 영화의 좀 더 깊은 속내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
Viva Venezuela! : 베네수엘라 대선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
베네수엘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고 지난 선거에서의 풍경을 스케치한 정도의 비디오지만, 노래와 풍경이 좋아서 공유한다. 🙂 리듬이 살아있는 남미, 언제나 가볼 수 있을까?
엘리자베스 워렌에 관한 재미있는 인포그래픽
onlinembaprograms.org에서 재미있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 이번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강적 스콧 브라운 의원을 물리치고 의회에 입성한 강경파 엘리자베스 워렌의 발언에 관한 인포그래픽이다. 워렌 의원은 오바마 정부에서 신설된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특보를 지낸 – 공화당의 반대로 청장이 되지 못하고 – 금융개혁 주창자로 유명하다. Online MBA Programs가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그의 발언은 정계진출을 선언한 후 한 가정집에서 […]
정치인과 경제정책 조언자의 관계에 대하여
밋 롬니의 경제조언자였던 글렌 허바드가 목요일 부자에 대한 증세를 요구하는 [중략] 기명 칼럼을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하였다. 허바드의 발언은 주목할만한데, 롬니는 선거기간 동안 두 정책을 모두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허바드의 선거 이후의 기명 칼럼 게재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워싱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게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 후보들이 표현하는 것보다 더 실리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의 고용주에 […]
美대선 관련, 이념적 순수성에 관한 雜念
美대선이 끝났다. 오바마의 승리는 예상됐지만 그 차이는 제법 컸다. 상원과 하원은 여전히 양당이 다수당으로 나눠가져 소위 “재정절벽” 위기가 원활하게 해소될지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어느 선거나 이념전의 양상을 띠지만 이번에는 유난히도 우익에서 이념적 순수성을 앞세워 오바마를 공격했다. 폴 크루그먼이 쓴 칼럼 Socialism!을 보면 우익들은 미국이 사회주의자의 손에 넘어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이다. 이스라엘의 한 신문은 […]
정부규제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분열,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
2008년 신용위기에 대한 공포감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공유하였겠지만 특히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공포였을 것이다. 그들이 산 집은 속절없이 가격이 폭락하였고, 심지어는 살던 집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던 시절이다. 주요한 투자은행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버리거나 망했고,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대형 자동차회사들도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
‘정부 트리클다운(trickle-down government)’의 한 사례
패니메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자 패니메이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패니메이는 ‘장기적 주주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씨티그룹에 의뢰했다. 2005년 7월, 씨티그룹 연구팀은 패니메이 시가총액의 50퍼센트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생긴 것이므로 패니메이가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베서니 맥린/조 노세라 지음, 윤태경/이종호 옮김, 자음과모음, 2011년, pp283~284] 롬니가 어제 오바마와의 첫 […]
“정부보증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롬니와 라이언의 계획은 … 개혁하는 것이다”
“대마불사” 상황을 끝내고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한다 : 롬니-라이언 계획은 이 정부보증기관들을 개혁함으로써 “대마불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이후, 이 과정에 1400억 달러를 쓴, 지난 4년 동안은 개혁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단순히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롬니-라이언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하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개혁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
수업료 인상,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영국 정부는 작년 국가적인 긴축을 위해 대학 지원금을 줄였고, 대학교가 수업료를 기존의 3배 수준인 연간 최대 9천 파운드로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BP의 최고경영자였던 존 브라운이 2010년 내놓은 보고서, 이른바 ‘브라운 어젠다’를 영국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당시 보수-자민 연립정부에서 보수당과 자민당의 의견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즉, 총선에서 보수당은 수업료 인상에 동의한 반면, 자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