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친환경적이냐는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분야이면서도, 그나마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여타 산업보다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강국은 화석연료의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녹색’이란 어떤 나라의 우두머리가 말하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된 ‘녹색성장’과는 근본이 다른 녹색을 말한다.

많은 영국인들이 고용창출과 환경보호 사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는 반면에, 이 나라(스웨덴:역자주)의 9백2십만 국민들은 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5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를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아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죠.” Linkoping 대학 환경기술의 교수인 Mats Eklund 의 말이다.

While in the UK many believe that you must choose between creating jobs and saving the environment, this country of 9.2 million inhabitants is convinced it can do both. “Five years ago, when most people heard the word environment, they did not think of it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and employment. Now they do,” says Mats Eklund,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t the University of Linkoping.

가디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은 1990년과 2006년 사이에 탄소배출을 9%가량 줄였다고 한다. 이는 쿄토 의정서의 달성목표를 초과한 수치인데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실질 경제성장률은 44%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에는 위에 인용하였듯이 환경보호와 성장을 자웅동체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하여 오늘 날 스웨덴에는 이른바 녹색회사(green company)들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산업분야는 폐기물처리, 재생에너지 생산(주1), 재활용 등의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체계의 전환에는 어떠한 동기가 있었을까? 가디언에 따르면 정치적 의지가 한몫했다고 한다. 15년 전 “지방의 정치인들이 녹색 이슈에 대해 솔선수범하게 되고 이후에 그들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았다(local politicians took the lead in green issues and have not changed their minds since then)”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의지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녹색 회사의 대부분의 소유방식이 ‘민관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s)’인 상태에서 정치인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하고 Eklund 교수에 따르면 “그들은 당국을 신뢰하고 있다(We also have confidence in authority)”고 한다.

물론 상황이 이 기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마냥 목가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녹색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들 산업의 채산성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오도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적어도 한 가지 시사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신뢰’와 ‘발상의 전환’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 원내정치는 거리의 정치가 별도로 힘을 얻을 만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는가 하면,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제위기의 주범이 촛불시위와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라는 국론분열적인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상호신뢰는 약으로 쓸래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경제라는 것이 책임 있고 신뢰할만한 정치세력의 존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비단 강소국 스웨덴의 사례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서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부시의 패권주의와 감세를 통한, 발상의 전환도 없고 계급적 화해도 없는 사익추구 형의 경제운용이 미국을 오늘 날 이런 꼴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시점은 이 나라, 또 이 세계에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노사정 대화합이 언제 가능할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체계를 어떻게 선순환적인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위에 언급한 녹색회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반정부 세력 중 다수에게 비난받고 있는 바로 ‘민영화’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노무현 정부,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추진되어오던 민영화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발명된 창작품인양 포장되어 정권의 수구성 또는 독재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사업방식이 현실 사회에서는 잘만 구현된다면 – 아주 잘 구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 예산부족이나 관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각박하고 메마른 한국의 정치지형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욕먹을 소리이긴 하다.

(주1) 예를 들자면 죽은 가축들의 내장에서의 메탄올의 추출 등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고, 기회비용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녹색당 의원이자 바이오 연료의 해악에 대한 최근 연구의 저자이기도 한 Andrew Boswell 박사는 “그것들은 환경에 큰 손상을 미치고 (많은 작물들이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경작되어지는 열대지방 국가들에서) 극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왜 바이오 연료가 환경을 파괴하는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가 말이다. 환경파괴는 바로 생산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례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숲은 콩 재배를 위해 파괴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숲은 야자 오일 경작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 숲은 거대한 산소공장인데 이 숲이 파괴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CO2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한편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옥수수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옥수수가 이산화질소 비료의 폭식가이고 이산화질소는 CO2보다 300배나 더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아보겠다고 쓰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다.

한편 바이오 연료 생산용 작물이 인기를 끌면서 이는 또한 전 세계 곡물 가격의 앙등에 일조하고 있다. 즉 기업과 농민들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이들 작물을 키우기 위해 전통적으로 재배하던 식용 작물을 포기하거나 식용으로 팔 작물들을 바이오 연료 생산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경작면적이 줄어든 이들 작물의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자 가격은 자연히 급등하고 있다. 이제 한동안은 급등한 식용작물이 바이오 연료용 작물보다 가격이 높아져 채산성을 위해 농민들이 다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수요-공급 곡선의 자연스러운(?) 조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자국의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연료의 소비를 더욱 늘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국의 CO2만 줄이는 의무를 다하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또 하나의 이윤동기로 이어지는 현재의 환경 상품화 현상의 코미디라 할 수 있다. CO2나 온실효과가 일국의 차원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바이오 연료를 많이 쓰겠다고 하면 유권자들은 그 연료의 생산과정이 어떻건 간에 정치인을 환경 친화적인 인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나라들도 천연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불법화시키겠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Boswell 박사는 “현재 상태에서 그런 확인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작동할지 조차 의심스럽다. 바이오 연료의 공급망은 극도로 복잡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다.

결국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현대 자본주의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에너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석유라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이 시스템은 석유고갈과 석유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이오 연료다. 하지만 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시장에 맡겨지면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장의 모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법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체제에 –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고소비형 경제체제를 – 대한 근본적인 손질, 대체에너지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재고 등이 될 것 같다. 둘 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사실 지금 현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