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환경

이산화탄소 저(低)배출이 친환경?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81.0%(매우 도움 14.3%ㆍ도움 될 것 66.7%)가 긍정적으로 답해 국민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 82%, 원자력 `녹색성장’에 도움”]

원자력 발전이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 화석연료 등 다른 연료를 통한 발전보다 적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설문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사실(fact)’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이 1㎾당 991g이라면 원자력 발전은 10g으로 약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자로 건설의 수요가 급증하는 이른바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이제 한국도 원자로 수출시대!]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결과를 가지고 “국민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전인수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낮은 것이 곧 친환경적인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차 없는 도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근처의 프라이부르크 교외에 위치한 새로운 실험지역은 원칙적으로 길거리 주차장, 진입차로, 그리고 집주차장이 금지되어 있다. 바우만의 거리는 “차가 하나도” 없다. – 프라이부르크 시내로 가는 트램이 지나는 가로와 커뮤니티의 가장자리의 일부도로만이 예외 일뿐이다. 차 소유는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할 곳은 단 두 군데다. – 차 소유자가 공간을 구입해야 하는 개발구역 끝부분에 있는 넓은 차고인데 가구당 4만 달러다. 결과적으로 바우만 가구 중 70%가 차가 없고 57%가 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차를 팔았다. “차가 있었을 때는 언제나 조마조마했어요. 이 방식이 훨씬 행복합니다.” 미디어 교육강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하이드런 왈터의 이야기다. 
Street parking, driveways and home garages are generally forbidden in this experimental new district on the outskirts of Freiburg, near the French and Swiss borders. Vauban’s streets are completely “car-free” – except the main thoroughfare, where the tram to downtown Freiburg runs, and a few streets on one edge of the community. Car ownership is allowed, but there are only two places to park – large garages at the edge of the development, where a car-owner buys a space, for $40,000, along with a home. As a result, 70 percent of Vauban’s families do not own cars, and 57 percent sold a car to move here. “When I had a car I was always tense. I’m much happier this way,” said Heidrun Walter, a media trainer and mother of two.[In German Suburb, Life Goes On Without Cars]

현대인은 자가용을 포기할 수 있을까?(web polls)

오일샌드는 캐나다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전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사우디 다음 가는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임을 적으면서 살짝 부러움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마냥 그럴 일만도 아닌 것 같다. CBC 최근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환경단체와 토착민들이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때맞춰 오일샌드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는 광고를 미국의 USA투데이에 게재했다 한다.

“President Obama, you’ll never guess who’s standing between us and our new energy economy …, Canada’s Tar Sands: the dirtiest oil on earth.”

이 광고의 헤드라인이다. 이 광고를 낸 토착민들(The Mikisew Cree First Nations와  Athabasca Chipewyan First Nations(주1))은 오일샌드가 개발되고 있는 북부 알베르타(Alberta) 하류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 개발이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믿고 있다 한다. 한편 알베트라 주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알베르타야말로 환경보호의 선두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의 보리얼 포레스트(Boreal Forrest)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 International Boreal Conservation Campaign자료를 살펴보았다.

Producing a barrel of tar sands oil generates three times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barrel of conventional oil. Up to four barrels of water are drained from the Athabasca River to produce one barrel of tar sands oil, resulting in gigantic tailings ponds of toxics that can be seen from space by the naked eye. Aboriginal communities downstream from the tar sands are concerned about high cancer rates that may be caused by tar sands pollution.

일단 이들의 주장을 놓고 보면 오일샌드로부터의 석유추출이 생각만큼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오일샌드를 이용한 석유생산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석유생산이며 보리얼 포레스트의 파괴, 탄소배출, 호수 오염, 토착민들의 건강 위협, 미국에의 환경피해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단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없지만 적어도 마냥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무릇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인가보다.

(주1) First Nations는 토착민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할 것

녹색고용

녹색고용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재생산업과 공급 산업에서의 현재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2천3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풍력산업은 약 30만 명, 태양광 전지 부문은 17만 명, 그리고 태양열 산업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백만 명 이상의 고용이 성장하는 바이오연료 산업과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으로의 다양한 공급재료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
The number of green jobs is on the rise. The renewable energy sector has seen rapid expansion in recent years, with current employment in renewables and supplier industries estimated at a conservative 2.3 million worldwide. The wind power industry employs some 300,000 people, the solar photovoltaics (PV) sector an estimated 170,000, and the solar thermal industry more than 600,000.More than 1 million jobs are found in the biofuels industry growing and processing a variety of feedstocks into ethanol and biodiesel.
World Watch Institute에서 내놓은 Worldwatch Report: Green Jobs 라는 보고서의 요약 중에서 발췌 

소위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친환경적이냐는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분야이면서도, 그나마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여타 산업보다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강국은 화석연료의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녹색’이란 어떤 나라의 우두머리가 말하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된 ‘녹색성장’과는 근본이 다른 녹색을 말한다.

워렌 버핏이 전기자동차를 살릴 수 있을까?

돈 냄새를 남보다 100미터 앞에서 맡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워렌 버핏의 다음 테마는 무엇일까? 아마도 전기자동차가 아닐까 추측된다. 버크셔 헤더웨이의 자회사 MidAmerican 에너지 홀딩스는 최근 홍콩에 상장된 BYD 회사의 주식을 2억3천만 달러 어치 매입했다. 이 매입분은 BYD 전체 지분의 9.9% 정도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2차 전지(Rechargeable Battery) 분야에 있어 세계 2위의 생산자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MidAmerican은 BYD가 연말쯤 생산할 순전히 충전으로만 구동하는 자동차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다. J.P. Morgan의 한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이 투자에 대해 법률 송사 때문에 일반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BYD의 속사정을 확실히 신뢰하는 보증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MidAmerican 이 BYD의 자금조달 수요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FinanceAsia.com은 보통 “소비재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단순한 비즈니스모델(a simple business model, with strong brand recognition, usually in the consumer goods sector)”을 선호하는 워렌 버핏의 선호도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즉 이번 투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성공신화라는 측면에서 그의 투자는 다소 “부정형적(atypical)”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BYD의 수익률이 20%가까이 되어 투자자의 수익률(ROE:return-on-equity)은 15%정도 된다는 점에서 투자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이 웹사이트는 설명하고 있다.

사실 회사의 장기적인 내재가치가 어떻게 되고 ROE가 어떻게 되고 하는 지루한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버핏은 이미 잭팟을 터트렸다. 버핏이 투자했다는 소식에 BYD 주가는 이 엄동설한 와중에 수직상승했다.(관련기사 보기) 물론 ‘기회는 찬스다’라고 MidAmerican이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버핏은 소문에 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소문’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확실히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주1) 전기자동차라는 테마는 매력적이다. 단일상품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석유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의 축복’은 서서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철도 등은 새로이 각광받을 테마다. 버핏은 그 가능성에 배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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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1A014 (1) cropped” by EV1A014_(1).jpg: RightBrainPhotography (Rick Rowen)
derivative work: Mariordo (talk) – EV1A014_(1).jpg.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GM이 생산했었던 EV1

한편으로 가야할 길도 멀어 보인다. ‘전기자동차를 누가 죽였나? (Who Killed The Electric Car?, 2006)’(주2)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작품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꽤 오래전에 GM은 상업용으로 손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했었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에 부응하여 배기가스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헐리우드 배우들은 멋스럽게 그 자동차를 끌고 다녔었다. 친환경 배우라는 호칭을 즐기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GM은 그 사업을 접었고 캘리포니아의 해당 법은 폐지되었다. 작품은 그 배후에 석유업계와, 또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동차업계를 지목하고 있다. 거대한 이윤의 바다에 헤엄치던 이들이 전기자동차라는 듣보잡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시나 메케인은 전기자동차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것은 입발린 소리일뿐이고 이들 역시 석유카르텔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아직도 암울하다. 완벽한 전기자동차 양산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 충전소 등 인프라의 설치 등 가야할 길이 산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뭐 워렌 버핏이 이런 앞뒤 재지 않고 투자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적어도 대외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투자는 장기도 초장기로 보인다. 성공한 자의 여유 있는 사치품이란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주가폭등까지 이어졌으니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요컨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이번 버핏의 행태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대세를 설명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그 길이 우리도 함께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좀 비싸고 성능이 안 좋아도 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surveys)

(주1) 경제에 관해 그동안 많이 주절거렸지만 정작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주2) 이 작품의 나레이션은 유명한 헐리우드 좌파 마틴 쉰이 맡아주었다.

환경을 지켜서 돈 버는 스웨덴

많은 영국인들이 고용창출과 환경보호 사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는 반면에, 이 나라(스웨덴:역자주)의 9백2십만 국민들은 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5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를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아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죠.” Linkoping 대학 환경기술의 교수인 Mats Eklund 의 말이다.

While in the UK many believe that you must choose between creating jobs and saving the environment, this country of 9.2 million inhabitants is convinced it can do both. “Five years ago, when most people heard the word environment, they did not think of it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and employment. Now they do,” says Mats Eklund,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t the University of Linkoping.

가디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은 1990년과 2006년 사이에 탄소배출을 9%가량 줄였다고 한다. 이는 쿄토 의정서의 달성목표를 초과한 수치인데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실질 경제성장률은 44%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에는 위에 인용하였듯이 환경보호와 성장을 자웅동체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하여 오늘 날 스웨덴에는 이른바 녹색회사(green company)들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산업분야는 폐기물처리, 재생에너지 생산(주1), 재활용 등의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체계의 전환에는 어떠한 동기가 있었을까? 가디언에 따르면 정치적 의지가 한몫했다고 한다. 15년 전 “지방의 정치인들이 녹색 이슈에 대해 솔선수범하게 되고 이후에 그들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았다(local politicians took the lead in green issues and have not changed their minds since then)”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의지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녹색 회사의 대부분의 소유방식이 ‘민관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s)’인 상태에서 정치인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하고 Eklund 교수에 따르면 “그들은 당국을 신뢰하고 있다(We also have confidence in authority)”고 한다.

물론 상황이 이 기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마냥 목가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녹색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들 산업의 채산성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오도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적어도 한 가지 시사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신뢰’와 ‘발상의 전환’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 원내정치는 거리의 정치가 별도로 힘을 얻을 만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는가 하면,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제위기의 주범이 촛불시위와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라는 국론분열적인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상호신뢰는 약으로 쓸래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경제라는 것이 책임 있고 신뢰할만한 정치세력의 존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비단 강소국 스웨덴의 사례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서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부시의 패권주의와 감세를 통한, 발상의 전환도 없고 계급적 화해도 없는 사익추구 형의 경제운용이 미국을 오늘 날 이런 꼴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시점은 이 나라, 또 이 세계에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노사정 대화합이 언제 가능할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체계를 어떻게 선순환적인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위에 언급한 녹색회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반정부 세력 중 다수에게 비난받고 있는 바로 ‘민영화’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노무현 정부,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추진되어오던 민영화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발명된 창작품인양 포장되어 정권의 수구성 또는 독재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사업방식이 현실 사회에서는 잘만 구현된다면 – 아주 잘 구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 예산부족이나 관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각박하고 메마른 한국의 정치지형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욕먹을 소리이긴 하다.

(주1) 예를 들자면 죽은 가축들의 내장에서의 메탄올의 추출 등

바이오 연료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고, 기회비용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녹색당 의원이자 바이오 연료의 해악에 대한 최근 연구의 저자이기도 한 Andrew Boswell 박사는 “그것들은 환경에 큰 손상을 미치고 (많은 작물들이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경작되어지는 열대지방 국가들에서) 극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왜 바이오 연료가 환경을 파괴하는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가 말이다. 환경파괴는 바로 생산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례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숲은 콩 재배를 위해 파괴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숲은 야자 오일 경작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 숲은 거대한 산소공장인데 이 숲이 파괴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CO2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한편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옥수수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옥수수가 이산화질소 비료의 폭식가이고 이산화질소는 CO2보다 300배나 더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아보겠다고 쓰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다.

한편 바이오 연료 생산용 작물이 인기를 끌면서 이는 또한 전 세계 곡물 가격의 앙등에 일조하고 있다. 즉 기업과 농민들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이들 작물을 키우기 위해 전통적으로 재배하던 식용 작물을 포기하거나 식용으로 팔 작물들을 바이오 연료 생산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경작면적이 줄어든 이들 작물의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자 가격은 자연히 급등하고 있다. 이제 한동안은 급등한 식용작물이 바이오 연료용 작물보다 가격이 높아져 채산성을 위해 농민들이 다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수요-공급 곡선의 자연스러운(?) 조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자국의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연료의 소비를 더욱 늘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국의 CO2만 줄이는 의무를 다하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또 하나의 이윤동기로 이어지는 현재의 환경 상품화 현상의 코미디라 할 수 있다. CO2나 온실효과가 일국의 차원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바이오 연료를 많이 쓰겠다고 하면 유권자들은 그 연료의 생산과정이 어떻건 간에 정치인을 환경 친화적인 인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나라들도 천연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불법화시키겠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Boswell 박사는 “현재 상태에서 그런 확인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작동할지 조차 의심스럽다. 바이오 연료의 공급망은 극도로 복잡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다.

결국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현대 자본주의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에너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석유라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이 시스템은 석유고갈과 석유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이오 연료다. 하지만 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시장에 맡겨지면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장의 모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법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체제에 –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고소비형 경제체제를 – 대한 근본적인 손질, 대체에너지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재고 등이 될 것 같다. 둘 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사실 지금 현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