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3년 6월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8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다. 이번엔 재정경제부(지금 기획재정부)가 2개월 뒤인 8월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해줬다. 2개월 전 제3연륙교 건설을 사실상 봉쇄하는 협약을 맺은 정부가 이번엔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과가 […]
서민들이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단초
월스트리트는 너무 추상적이고 대침체를 초래한 금융 게임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은 거의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티파티의 등장이 월스트리트의 구제금융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티파티를 지지하는 한 지인은 “정부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포섭되어, 우리 세금을 가져가고, […]
노동통제에 대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
과거에는 자본은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한 자기의 所有權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强制法에 의거하였다. 예컨대 1815년 까지는 영국의 기계제조 노동자들의 外國移住가 중형으로써 금지되고 있었다.[자본론 I 下, 칼마르크스,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0년, pp726~727] 오늘날엔 물론 이런 야만적인 노동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또한 보다 교묘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기루일까?
요컨대, Fed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없어질 일자리와 팔릴 Fed빌딩을 제외하고는) 내일이라도 재무부와 합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재무부는 Fed가 없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현재의 지불기술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美화폐의 과잉발행의 우려는 없다. 과잉발행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美화폐를 이자부 재무부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보증을 […]
귀여움의 2차 공습
주워온 길냥이들 수발드는 중
또 하나의 거대한 거품, 중국 부동산 시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상당히 끼어있다는 사실은 현재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신용위기 이후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을 자국 내의 건설경기 부양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거품이 터진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중국이 앞서 나라들의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산업분야가 가지는 전후방 연계효과를 […]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Fed의 망가진 재무제표의 상관관계
MBS(Mortgage-backed security)는 ABS, 즉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중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모아서 증권화한 상품을 특정하여 부르는 말이다. 1968년 미국에서 지니매(Ginnie Mae)가 처음으로 매입 보증한 이래로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신용위기 전까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MBS의 발행 혹은 보증의 대표주자는 민간회사이면서도 “정부보증기관”이라는 희한한 타이틀을 지닌 페니매(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지니매(Ginnie Mae) 들이다. 2000년대 중반 민간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이들 […]
그리스 의회의 긴축재정안 통과의 의미와 그 앞날에 대한 단상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1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공공지출과 헬스케어에서 감액이 예상되며, 이와 함께 중간 소득에 대한 엄청난 증세가 잇따를 것이다. 술집과 레스토랑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13%에서 23%로 상승한다. 그리스는 그러한 소규모 비즈니스에 상당부분 의존하는바, 이 조치는 수천 개의 자영업을 도산시키고, 경기후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여태까지는 긴축프로그램의 옹호자였던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Wolfgang Münchau 조차 이번 긴축조치는 “재무적으로 […]
어린 것들은 귀여움이 무기다
아내가 집밖의 암컷 길고양이를 사료를 줘가며 거의 키우다시피 했는데,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애를 낳았는데, 이 녀석이 개념 없이 낳은 아이들을 주차장에 방치해놓았다. 그래서 아내는 그 아이들까지 집에 데려다 건사하게 되었으니, 이건 “길고양이 무한책임”이다. 어차피 입양을 보내야 하겠지만 어쨌든 갓 난 고양이들을 보니 우리 집에서 기거하시는 고양이 님들의 어린 시절도 오랜만에 생각난다. 여하간 어린 것들은 귀여움이 […]
WordPress.com을 탈출하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딜 옮겨 다니기 싫어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역마살이라도 낀 모양이다. 워드프레스닷컴을 박차고 나와서 설치형 워드프레스 시대에 돌입했다. 사실 텍스트큐브에서 워드프레스로 옮길 때 기대했던 몇몇 희망사항을 워드프레스닷컴에서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이 가장 큰 이사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일단 워드프레스닷컴은 스킨이랄지 CSS 등에 거의 무한의 자유를 주던 티스토리닷컴과 달리 뭘 해도 돈을 내야 하는 철저한 상업적 시스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