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경한 전술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또 하나의 전략을 찾아냈다. : 그리스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인권법정에 제소하기. [중략] 이 전술은 그리스가 모든 민간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할 – 반면 약 500억 유로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은 이에서 제외하는 –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변호사들과 헤지펀드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상하였다. 법률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들이 받아야 할 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고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그리고 유럽에서는 재산권은 인권이다.[Hedge Funds May Sue Greece if It Tries to Force Losses]

‘유럽경제의 화약고’ 그리스에 관해서 연일 새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소식은 그 중에서도 이색적인 소식이다. 과문하여 채권자들이 채무국을 법정에 끌고 갈지언정, 인권침해 혐의로 ‘인권’법정에 세울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용문의 나머지 기사를 보면 이 케이스가 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협상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채권자들은 인권침해라는 신선한 소재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론의 동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이른바 “단체행동 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 : CAC)의 소급적용”이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처음 적용된 이 조항은 채권자들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채무조정안은 이를 반대하는 채권자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조항이다. 그리스의 채권에는 이 CAC이란 단서조항이 붙지 않았지만 이제 이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 그리스 측의 생각이고, 채권자들은 이를 재산권의 침해, 나아가 인권침해라고 본 것이다. 논리의 흐름으로 보면 채권자들의 처지에 동정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여겨진다.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미국 법률의 일반적인 모습을 아닐 것 같지만(맞지?), 만약 당신이 법률 시스템이 말한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종국에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똑같은 일이 국가채무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경우도 있다. [중략] 그러나 미국법률이 그렇게 작동하는 반면, [중략] “국제적” “법률”은 그렇지 않다. 누구도 아르헨티나를 침공하지 않았다. [중략]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그리스가 호주머니를 뒤집어 까고 비꼬는 표정을 지은 뒤 어깨를 들썩거리는 팬터마임을 하면(돈 없으니 배 째라는 상황을 묘사한 것임 : 역자 주) 분명히 인권침해는 없는 것이다.(누구에게나 공평히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 역자 주) 당신은 언제나 한 국가에 – 또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 돈을 빌려줄 때에 그들이 되갚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가정하고 있다. 그들이 갚지 않는다면 당신은 슬프고 화가 나겠지만, 법정에 가서 당신이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중략] 이는 사실상 “법”이 아니라 시장이며 레버리지며 협상이다.[Hedge Fund Rights Are Human Rights]

Dealbreaker의 칼럼니스트는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한껏 조롱하고 있다. 그는 채권자들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CAC의 소급적용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채무조정이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해당한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아예 돈을 안 갚아버리면, 인권침해도, “국제법”의 견지에서 판단하건데 위법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제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닌, 시장 안에서 협상해서 풀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CAC을 소급적용하고도 빚을 아예 못 갚는 경우이므로 그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영리하거나 사려 깊은 투자자라면 그리스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인권처럼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리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해두지 않는 경우와는 – 예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실제로 그리스 채권자중 일부는 그리스법의 변경에 구애받지 않는 영국법에 의한 그리스 채권을 구입한 이들도 있고 CDS의 매입을 통해 리스크를 헤지한 이도 있다.

Dealbreaker의 칼럼니스트가 국제적인 채권채무관계는 법정에 갈 사안이 아니라고 썼지만, 많은 채권자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법정을 이용한다. 유사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스에서도 채무조정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들의 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0년 지난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또한 만약 그리스의 채권자들이 이 사안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로 가져간다면 모를까, 유럽인권재판소에 가져간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뜬금없어 보인다.

이자를 받는 행위는 오랫동안 문명사회에서 금기시되어오던 이윤추구행위였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는 한동안 율법으로 이를 금지했고, – 이슬람에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수쿠크 등의 대안금융을 동원하고 있고 – 나머지 문명권에서도 떳떳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되어왔다. 자본주의 지식인이었던 막스 베버마저 금융은 유대인이나 하는 “천민자본주의”라고 욕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윤추구행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것을 요구하는 이가 나타났다.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는 상황을 보는 느낌이다.

The Luxembourg-based European statistics agency Eurostat reiterated today that it was unaware of the Greek Treasury’s attempts to reduce the apparent size of its debt by using off-market swaps. But the controversial Greek deal with Goldman Sachs was similar to a blueprint in Eurostat’s 2002 accounting guide. [중략] Before 2002, deals of this kind occupied a grey area in European accounting rules. [중략] In May 2002, the publication of ESA95 accounting rules answered Piga’s concern by explicitly permitting the transactions and providing a worked example of how to calculate the apparent reduction in national debt — not, perhaps, the reaction Piga had expected.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통계청 유로스타트(Eurostat)는 오프마켓스왑(off-market swaps)을 통해 부채의 표면상의 크기를 줄이려 했던 그리스 재정부의 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리스의 골드만과의 거래는 유로스타트의 2002 회계 기준의 청사진과 유사하다. [중략] 2002년 전에는 이러한 거래는 유럽의 회계원칙에서 회색지대에 속했다. [중략] 2002년 5월 ESA95 회계원칙의 발표는 피가의 우려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었는데, 그러한 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국가채무의 표면상으로 어떻게 줄여서 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였다. — 아마도 피가가 원하던 그런 대응은 아니었다.[Eurostat rules described ‘Greek-type’ swap]

지난번 ‘골드만삭스가 돈 버는 법, 최신버전’이라는 글에서 소개한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와의 통화스왑에 관한 이야기의 최근소식이다. Risk에 따르면 유로스타트는 해당 스왑이 국가채무를 속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window dressing)’ 시도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Risk는 그들이 오히려 2002년에 회계원칙을 개정해 이러한 개구멍을 터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뒤늦게 유로스타트가 2001년과 2008년 사이 이루어진 다양한 스왑계약을 조사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통화스왑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통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을 다른 나라의 통화로 표시된 현금흐름과 서로 교환하기로 한 계약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거래에 쓰였다는 오프마켓스왑(off-market swaps)에 대해서는 알파헌터님의 글이나 관련 용어해설을 참고하라. 여러 복잡한 설명이 헷갈릴 수도 있으나 무식하게 말해 결국 스왑을 하는 과정에서 골드만이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면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 돈은 그리스의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유로스타트는 자기들 말로는 그런 줄 몰랐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상황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드는 생각은 ‘은행 본연의 임무, 존재의의, 그 수행역할, 그리고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의문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오면서 어느 정도 정립된 은행(또는 금융회사)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크게 분류하자면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수신과 대출만을 영위하는 유틸리티 은행(Utility bank), 그리고 일부 영리성 사업을 병행하는 상업은행, 자본시장 조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은행이 그것이다.

앞서의 두 은행을 찾아오는 이들은 대개 큰 문제없이 정상적인 대(對)은행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기업 내지 정상국가다. 하지만 투자은행을 찾는 이들은 경영의 위기를 겪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M&A, IPO, PF등 자금의 대규모 조달을 통한 전환기를 모색하는 이들이다. 그러다보니 투자은행은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교묘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투자은행의 고객은 사실상 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회색지대(grey area)’에 위치한 이들이 앞서 두 은행보다 통상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의 어디까지가 도덕적이고 어디서부터 비도덕적이냐 하는 윤리의 문제는 금융업이 생긴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가 비도덕적으로 간주되고 금지되기도 했다. 대공황 이전에는 자본조성을 둘러싼 월스트리트의 이전투구가 비난의 대상이었다. 국가는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이들을 단죄했다. 그리고 유사 공황기를 거치면서 이제 다시 이번 거래와 같은 투자은행의 현대적(?) 역할이 비난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를 놓고 보자. 알파헌터님도 그런 뉘앙스고 로이터의 한 논객의 글도 골드만의 스왑 주선은 정상적인 투자은행의 업무 일뿐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이 A기업에의 B기업에 대한 M&A를 주선하였는데, A기업이 LBO 차입금을 갚기 위해 B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몰인정한 짓을 했다고 해서 투자은행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일상업무인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상황을 유추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방의 어느 개발공사가 대규모 콘도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콘도가 팔리지 않았다. 그리고 부채비율에 걸려 공사채권도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었다. 투자은행은 이 공사에게 이런 제의를 할 수 있다. 신설법인을 하나 설립하여 그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고, 그 돈으로 콘도를 일시에 분양받으면 채권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돈을 조달해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는 안이다. 이것은 일종의 자산유동화 기법이다. 불법도 아니고 남은 것은 윤리의 영역일 뿐이다.

이제 당신이 담당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어차피 콘도 회원권의 분양이라는 것도 유동화의 다른 말일 뿐이므로 신설법인이 분양을 받는 것이 하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콘도 미분양분이 공사의 목을 죄고 있으므로 이를 풀어주어 사업을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태 콘도가 분양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회원권 유동화를 통해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편법이므로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쉽지 않은 대답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 주체가 경기변동, 자금흐름의 경색, 제도 및 정책상의 변경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러한 리스크는 대부분 돈과 결부된 문제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은행, 증권사, 투자은행 등 금융시장을 찾는다. 투자은행은 그 중 가장 해결방안이 오묘한 곳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가장 교묘한 방안을 도출해내어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할 위치에 놓여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투자 은행업은 존속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주체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일 것이다. 여태까지 그들은 안 되면 되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에 미국의 은행가들은 가상의 환율을 통한 특수한 종류의 스왑을 고안해냈다. 이를 통해 그리스는 100억 달로 또는 엔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유로의 시장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골드만 삭스는 비밀스럽게 그리스를 위해 10억 달러의 추가신용을 조성해주었다.

일종의 스왑을 가장한 이러한 신용은 그리스의 부채 통계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로스타트의 보고 규정은 금융 파생상품과 관련한 거래들을 통합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마스트리흐트의 규정들은 스왑을 통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한 독일인 파생상품 딜러의 말이다.

몇 년 전에 이탈리아는 또 다른 미국 은행의 도움을 받아 진짜 빚을 감추는 유사한 트릭을 썼다. 2002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1.2%에 달했다. 유로스타트가 2004년 9월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이 비율은 3.7%로 조정되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5.2%다.

때가 되면 그리스는 그들의 스왑 계약들을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재정적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권의 만기는 10년에서 15년까지이다. 골드만 삭스는 이 계약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커미션을 받았고 2005년 한 그리스 은행에 이 스왑 들을 팔았다.[How Goldman Sachs Helped Greece to Mask its True Debt]

국가가 자신의 부채를 꼬불치는데 투자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한 슈피겔의 기사다. 골드만 삭스는 전형적인 통화 스왑에 특수한 조건을 끼워 넣어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 이 경우엔 그리스 정부 – 채무가 적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슈피겔의 설명이다. 그 정확한 구조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그리스가 이러한 꼼수를 부린 배경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EU 가입국에 요구하고 있는 조건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가입국들의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유럽이 경제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이겠지만 사실상 경제의 여건이 현격히 다른 국가들이 일률적으로 지키기에는 벅찬 조건이었다.

골드만 삭스는 고객의 그런 고충을 간파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었다. 진정 뛰어난 투자은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 서비스가 당장의 수요는 충족시키지만 궁극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기기묘묘한 스왑 계약을 맺어도 갚아야 할 돈이 사라지는 법은 없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부채는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IMF는 선진경제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7년의 75%에서 2014년에는 115%까지 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는 사실 그리스를 포함한 PIGS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이다. 엄한 돼지만 탓할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