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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탱 가능한 자본주의”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시장 자본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점이다. 구제금융과 최근의 변동성의 뒤에도 기후변화의 도전, 물 부족, 소득 불균형, 극단적인 가난, 그리고 질병 등이 우리의 즉각적인 환기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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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는 — 그리고 더 확장하여 자본시장 — 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무 단기에 집중하였다. : 분기수입, 즉석 여론조사, 광적인 소비주의와 우리의 소득을 넘어서는 생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시장은 짧은 가운데 길고 긴 가운데 짧다. 단기주의는 우리 경제에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미치며 빈약한 투자와 자산 배당위주의 결정으로 귀결되었다. 애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다.”
What is clear to us and many others is that market capitalism has arrived at a critical juncture. Even beyond the bailouts and recent volatility, the challenges of the climate crisis, water scarcity, income disparity, extreme poverty and disease must command our urgent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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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and by extension the capital markets — need to change. We are too focused on the short term: quarterly earnings, instant opinion polls, rampant consumerism and living beyond our means. As we have often said, the market is long on short and short on long. Short-termism results in poor investment and asset allocation decisions, with disastrous effects on our economy. As Abraham Lincoln said at the time of America’s greatest danger, “We must disenthrall ourselves, and then we will save our country.”[We Need Sustainable Capitalism, Wall Street Journal, 2008년 11월 5일]

언뜻 약간 이상주의적인 학자풍의 웹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을만한 글이다. 그러나 표기하였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의 글이다. 이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탱 가능한’이라는 주제를 입에 올린다는 것이 이색적이기 – 물론 구색 맞추기 용일수도 있지만 –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더 나아가 이 글이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금융교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전의 자본주의의 공황 또는 불황은 주로 과잉생산, 유동성 확대(또는 감소),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조정자의 부존재 등 경제시스템 안에서의 완급의 문제였다. 그것이 치유되면 –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한 – 다시 자본주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윗글에서도 지적하였거니와 지금의 금융위기, 더 나아가 경제위기는 경제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더 큰 변동성에 휘둘릴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위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공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더불어 윗글에서는 단기성과주의가 그러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경제운용에 해악을 끼쳤다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즉 헤지펀드 등 펀드자본주의의 득세, 무역장벽 해체 등을 통한 금융세계화, 탈규제 등은 자본의 회전속도를 가속화시켰고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주주자본주의의 강화, 단기성과에의 집착 등이다. 이는 금번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지탱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었다.

어찌 보면 ‘지탱 가능한’ 자본주의건 ‘지탱 가능한’ 사회주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좌파는 전자는 형용모순이기에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우파는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그러한 최적의 자원배분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봤기에 후자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말이다. 여하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탱 가능한 체계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구가 우리에게 복수할 날이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바이오 연료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고, 기회비용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녹색당 의원이자 바이오 연료의 해악에 대한 최근 연구의 저자이기도 한 Andrew Boswell 박사는 “그것들은 환경에 큰 손상을 미치고 (많은 작물들이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경작되어지는 열대지방 국가들에서) 극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왜 바이오 연료가 환경을 파괴하는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가 말이다. 환경파괴는 바로 생산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례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숲은 콩 재배를 위해 파괴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숲은 야자 오일 경작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 숲은 거대한 산소공장인데 이 숲이 파괴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CO2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한편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옥수수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옥수수가 이산화질소 비료의 폭식가이고 이산화질소는 CO2보다 300배나 더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아보겠다고 쓰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다.

한편 바이오 연료 생산용 작물이 인기를 끌면서 이는 또한 전 세계 곡물 가격의 앙등에 일조하고 있다. 즉 기업과 농민들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이들 작물을 키우기 위해 전통적으로 재배하던 식용 작물을 포기하거나 식용으로 팔 작물들을 바이오 연료 생산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경작면적이 줄어든 이들 작물의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자 가격은 자연히 급등하고 있다. 이제 한동안은 급등한 식용작물이 바이오 연료용 작물보다 가격이 높아져 채산성을 위해 농민들이 다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수요-공급 곡선의 자연스러운(?) 조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자국의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연료의 소비를 더욱 늘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국의 CO2만 줄이는 의무를 다하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또 하나의 이윤동기로 이어지는 현재의 환경 상품화 현상의 코미디라 할 수 있다. CO2나 온실효과가 일국의 차원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바이오 연료를 많이 쓰겠다고 하면 유권자들은 그 연료의 생산과정이 어떻건 간에 정치인을 환경 친화적인 인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나라들도 천연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불법화시키겠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Boswell 박사는 “현재 상태에서 그런 확인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작동할지 조차 의심스럽다. 바이오 연료의 공급망은 극도로 복잡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다.

결국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현대 자본주의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에너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석유라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이 시스템은 석유고갈과 석유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이오 연료다. 하지만 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시장에 맡겨지면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장의 모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법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체제에 –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고소비형 경제체제를 – 대한 근본적인 손질, 대체에너지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재고 등이 될 것 같다. 둘 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사실 지금 현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알고어(Al Gore)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유럽의 내정간섭?

해외의 한 정치 웹사이트 World Socialist Web Site(이하 WSWS)는 최근 기사를 통해 알고어의 노벨상 수상은 유럽의 정치권 엘리트들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가하는 일종의 견제라는 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설이 제기되기까지의 미국과 유럽간의 정치적 최근 갈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에 대해 유럽은 은근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쾌감과 긴장은 이라크전을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럼스펠드가 “늙은 유럽(old Europe)”이라고 빈정대면서 고조되었다.

특히 부시가 쿄토 의정서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에 대해서 유럽은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이른바 환경이슈에 대해 유럽은 이라크 전에서의 약한 균열과 좌우 정치인들의 이념적 갈등을 봉합하고 반미의 전선으로 하나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알고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WSWS가 우선 제기하고 있는 논거는 첫째, 엄격히 말해 알고어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상위원회 의장인 Ole Danbolt Mjoes가 정치적 의도는 절대 없노라 며 “평화상은 어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절대 아닙니다. 평화상은 긍정적 메시지이자 이 땅에 평화의 챔피온들에 대한 지원일 뿐입니다.(A peace prize is never a criticism of anything. A peace prize is a positive message and support to all those champions of peace in the world)”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어는 이라크 침공에 찬성표를 던진 10인의 민주당 의원 중 한명이며 수많은 제3세계를 폭력으로 억압한 클린턴 시대의 2인자였다는 점에서 “평화”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WSWS의 주장이다. 그리고 노벨상은 다른 상과 달리 통상 한 인물의 전 생애에 걸친 업적에 수상한다는 점에서 그의 수상은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좌익의 지나친 순결주의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보다 근본적인 논거는 바로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선정방법이다.

여타 부문의 노벨상은 스웨덴 과학아카데미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비해 평화상은 입법부의 정당 역학에 의해 노르웨이 의회가 선정하는 다섯 명의 위원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원회는 네 명의 전직 의원과 전직 대학 학장이었다. 그들은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양한 노르웨이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한 논지이다.

즉 WSWS는 만약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진정으로 기후변화에 경고를 하고 싶었다면 공동수상자인 ‘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로 충분했을 것인데 굳이 알고어를 공동수상자로 선택한 것에는 2008년 미대선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WSWS는 기후변화가 이러한 정치역학이나 근본적으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알고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근본적이고 새로운 경제체제로만이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를 끝맺고 있다.

알고어의 수상이 유럽권의 무언의 시위라는 것은 사실 지난 9월 29일 유엔 주재로 열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특별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이 부시를 노골적으로 혐오하였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또한 미국언론이 고어 수상은 부시의 실패라고 비판하는 것도 분명한 기대효과다(관련기사 보기).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다. 문제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러한 신호를 감지하든가 스스로 깨우치든가 현재 잘못 운행하고 있는 미국호를 바로잡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은 국민주권의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정권을 잡는다 하여도 심지어 알고어가 정권을 잡는다 하여도 미국이 안고 있는 시스템적인 모순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구의 3%를 차지하면서도 전 세계 에너지의 25%이상을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현재 서브프라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대미 수출국들이 걱정하였는데 최근 BBC 웹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관련기사 보기). 이러한 소비가 세계무역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환경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어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소비를 줄이라고 말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변혁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는 외과적 수술이 있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와 온난화라는 이 사상초유의 환경재앙은 쉽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WSWS기사 전문보기
관련기사

조지 부시, 유럽의 외교관들로부터 욕을 먹다

2007년 9월 28일 UN주재로 미국, 유럽 각국, 중국, 인도 등 20여개가 넘는 나라들의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특별회의를 위해 뉴욕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여태껏 기후변화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모호한 시각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에너지 안보와 함께 기후변화를 이 시대의 주요한 도전이라고 언급하여 시각의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are two of the great challenges of our time. The United States takes these challenges seriously.”

다만 그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유럽 각국이 주장하고 있는 온실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 있어 유럽의 외교관들로부터 미국의 이중성에 대해 호된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 회의 목표는 2012년 효력을 상실한 쿄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은 주최측으로서 한 일이라곤 모인 이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것밖에는 없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였다.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오염국인 중국이나 인도마저 어느 정도의 강제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비난이 그리 호된 비난은 아닐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조지 부시의 연설이 리더십은 보여주지 않고 리더라고 행세하려는 정말 부끄러운 연설이었다고 일갈하였다.

“It was a total charade and has been exposed as a charade,” the diplomat said. “I have never heard a more humiliating speech by a major leader. He [Mr Bush] was trying to present himself as a leader while showing no sign of leadership. It was a total failure.”

전 세계 인구의 3%정도를 차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는 전체 소비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비효율의 국가 미국의 지도자의 모순은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참고페이지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7/sep/29/usnews.climatechange
http://economist.com/world/na/displaystory.cfm?story_id=9890672
http://www.newleftreview.org/?page=article&view=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