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가. A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나.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 요금은 76%를 올린 반면, 주택용은 11%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다른 나라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 산업용 요금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

일본은 1938년 전시총동원법이 제정된 이후 전면적인 전시체제에 들어섰는데 모든 산업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편되었고 국가 재정규모는 팽창하여 1936년에 약 22.8억 엔이던 것이 1940년에 109.8억 엔에 이르렀고 전쟁이 막바지이었던 1944년에는 861.6억 엔으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한편 이들 각 연도에 군사비가 국가 총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36년에 47.2%이던 것이 1940년에는 72.4%, 1944년에는 85.3%까지 이르게 되었다.[역사 속 세금이야기, 문점식 […]

이명박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공격할 다음 대상은 누진세 폐지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 현재 문명세계에서 걷고 있는 세금 중 누진세(progressive tax)(영어표현도 기분 나쁘게 ‘진보세’다.)만큼 저들이 혐오해마지 않는 ‘징벌적 과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보다 몇 배는 더 징벌적인 못된 세금이다. 누진세는 누구나 알다시피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누진세는 자본주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