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건교부는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언급하면서 수자원공사 등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물동량을 고려한 비용대비편익(B/C)을 산출한 값이 0.16밖에 안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관광수입, 지역산업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건교부 “대운하특별법 상반기 추진필요”, 2008년 1월 6일) B/C에 대해 알아보자. B는 ‘편익(Benefit)’을, C는 ‘비용(Cost)’을 의미한다. […]

적어도 인수위 내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가 당연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언론은 금감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들의 몇 개월 전의 강경한 금산분리 철폐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여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였다는 보도를 흘렸다.(주1) 경제신문은 금산분리 완화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철폐”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그것이 가지는 함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인수위 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다. 장석효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은 건설사 사장들이 대운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 핵심 측근은 또 “두바이 소재 펀드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MOU(주1)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2월 초 공청회를 열고 네덜란드 운하 기술진이 다음 달 입국해 […]

공약내용 1. 추진사유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TEU로 2005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해양수산부 추정) 2. 사업개요 – 한반도를 가로질러 5000톤급 컨테이너 선박 등이 이동할 3100Km의 물길건설– 2010년 호남 운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 총사업기간 : 4년 3. 대운하의 자금계획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자문을 담당한 유우익 서울대 교수의 언급 […]

영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체신 노동자들이 10월초 두 번에 걸친 48시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 파업으로 영국의 우편 서비스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3만 명의 체신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신노동자연합(the Communications Workers Union : CWU)’와 영국체신공사는 10월 12일 그들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몇몇 도시의 노동자들은 CWU가 무슨 합의를 했건 간에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동맹파업의 […]

신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국가에 대한 공과금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넓게 보아 일종의 조세저항인 셈이다. 이러한 저항은 신공항 고속도로의 요금이 일반적인 정서를 감안한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높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업비를 투입한 또 다른 민자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비해서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민자도로가 부당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