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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거대 미디어 제국을 꿈꾸는가

방통위 ‘대기업·신문 방송진출 허용’ 수용키로”란 기사에 말보태기도 귀찮고 예전에 쓴 글이나 재탕한다. 2007년 11월 15일 작성한 글이다. 빌어먹을 놈들..

11월 15일자 조선일보를 보자.

2면에 보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기사가 비중 있게 실려 있다. 방송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비판하는 기사다. 이미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방송위원회를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사 바로 아래 딸린 기사였다.

“美, 신문, 방송 교차소유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현재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동일한 지역에서의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cross-ownership)”를 허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으로 교차 소유를 금지한 사유는 미디어 독점을 막기 위해서였다. 허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의 뉴스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다시 미디어 섹션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신문, 방송 겸영 통해 뉴스품질 높여야”라는 기사로 이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는 미국의 미디어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교차 소유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국내 환경을 이에 비교하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신문사는 각종 규제법규에 의해 팔다리가 꽁꽁 묶인 상태”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두 유력 대선후보의 ‘교차소유’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임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매체 간 교차소유는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재밌는 사실은 FCC의 교차소유 허용은 아직 표결도 들어가지 않았고 해당 기사들은 오로지 FCC의 회장 케빈 마틴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틴 회장은 교차소유 안건이 다음달 18일 FCC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FCC 위원들 중 공화당 추천인사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결국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하는 것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요컨대 이러한 무리한 기사와 기사의 배치로 보건데 조선일보는 방송위의 중간광고 허용결정을 신문의 향후 위상 제고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실 마틴 의장의 이러한 제안은 사실 광고수입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업계가 방송사 소유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선일보는 뉴스의 품질을 말하고 있으나 실은 그들이 비판하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만큼이나 경제적 이익에 목말라 있을 뿐이다.

그동안 신문, 방송 겸영 사안은 한나라당이 이종매체간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는가 하면 조선일보가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보수세력과 신문사의 지속적이고 주요한 현안과제였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디딤판이 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선진국’ 미국의 언론환경의 변화다.

미국에서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가 허용될 경우 국내 언론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테고 여하한의 경우 국내에서도 교차소유가 허용되면 공중파 방송국에 신문사가 대주주로 참여하여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다. 그리고 해당 기사들은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낚시 기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거나 또는 방송이 신문을 소유하는 것이 조선일보가 말 한대로 “뉴스품질”이 높아지는 좋기만 한 일일까?  신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소위 조중동 3개 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하고 있고, 방송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전국 가시청 가구 점유율이 50%를 훨씬 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독과점 시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한다면 엄청난 미디어제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각국은 언론독점의 심각한 폐해를 잘 알고 있기에 신문, 방송 겸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FCC의 이번 규제완화 시도는 2003년에도 있었다. FCC는 지난 2003년에도 규제완화 법안을 내놓고 표결에서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항소법원이 이 법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FCC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그만큼 언론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고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에는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신랄한 비난을 해대는 한편으로,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와 경영에 대해서는 뉴스의 품질을 높이는 시도로 칭송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 언론의 상황이다.

관련글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15/2007111500091.html
http://www.kpf.or.kr/public/public_paper_02_viewdetail.php?txtId=20030801C001003
http://www.kpf.or.kr/datas/pdsindex/simimg/200702061422468.pdf
http://www.ccdm.or.kr/board2/board_read.asp?bbsid=declar_01&b_num=31148&page=8

방송위의 중간광고 허용 결정 쟁점 정리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을 보다가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을 봐야 할 것 같다. 방송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스포츠,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 TV의 중간광고를 확대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입장으로야 그리 달갑지 않다. 한창 재밌게 보고 있던 프로그램의 맥이 끊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케이블TV와 신문의 반응

하지만 시청자들보다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체는 사실 지상파 TV의 직접적인 경쟁자들이다. 케이블 TV와 신문들이 그들이다. 케이블TV측은 이번 중간광고 허용조치가 현재에도 심각한 방송사 매출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신문협회도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고방송 규모 추산은 정확치가 않은 것 같다. 머니투데이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광고방송 시장규모는 대략 3조원에 달하는 데 이중 지상파 TV가 2조4천6백억원을 가져간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경제의 기사에서는 현재 광고방송 규모가 2조5천 억원 규모라 한다. 한편 중간광고로 인한 매출효과 예측도 저마다 다르다. 한국신문협회는 중간광고 허용 등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5300억원의 광고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매출불균형이 심화될 것은 모두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

한편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이른바 ‘자본에 의한 콘텐츠 종속’의 문제다. 방송위 확인 국감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로 공익성이 저해되는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72개 언론ㆍ시민단체의 연대 모임인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상파방송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성 위기를 겪는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적 재원 확충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한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된 반대논리는 크게 광고 매출불균형의 심화와 자본종속적인 방송으로 인한 공공성 저해라 할 수 있겠다.

방송위와 지상파TV의 논리

방송위는 이와 관련 “방송환경이 변했다”면서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고 중간광고 허용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최대 수혜자인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이번 조치가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지상파의 광고매출은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보다 870억 원이 줄어서” 방송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논리다. SBS 역시 “지상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광고의 양은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6분인데 중간광고가 허용되더라도 그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시청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한편 MBC 뉴스에서는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의 광고료의 인상추이에 대한 언급인데 그들에 따르면 “91년부터 14년간, 4대 일간지의 1면 하단광고의 요금은 312% 올랐지만 지상파 방송의 광고료는 94% 인상에 그쳤”으며 “신문은 광고형태나 지면대비 광고량에 대한 규제가 없고 법적인 사전심의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간 자신들이 차별을 받아왔다는 논리다.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이 어쩌면 이 쟁점이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방송과 신문간의 매체간 갈등양상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VS 신문

일단 3일자 동아일보는 1면 탑에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72개 단체 “시청자 권익 외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방송위의 결정을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중앙일보는 “정권 말에 밀어붙인 TV 중간광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치권과 이번 결정을 연계시켰다. 즉 현 정부가 “지상파 방송의 배를 불려 대선 국면에서의 보은(報恩)을 노리고 있으며, 이는 친여(親與)로 분류되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송위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사설은 “공공재인 전파를 광고로 조각내는 기형적인 시청 환경”이 될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 저해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개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권이라 할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한 의원조차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시청자들을 중심에 두고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감이 끝나자마자 뒤통수치듯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고 하니 말이다. 단순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사설이 주장하는 바가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앙일보의 ‘대선국면 보은론’은 어쨌든 해묵은 방송과 신문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 섞인 발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중간광고 해프닝은 방송과 신문간의 갈등관계를 더욱 증폭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와중에 신문은 케이블TV 및 시민단체와 반(反)지상파 전선을 구성하는 희한한 연합전선에 가담할 것이 확실시(!) 된다.

50보 100보

여하튼 이번 방송위의 결정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명히 중간광고는 시청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다. 광고 중간에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아이러니는 이미 케이블TV에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이슈가 제기된 마당에 케이블TV와 종이신문들의 광고행태도 같이 도마 위에 올려놓았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세상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광고를 안 볼 수 없다.(심지어 이 블로그에서조차 ^^) 하지만 지상파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신문의 광고 역시 어떤 때는 도를 넘었다 싶을 정도이긴 마찬가지이다.

특히 신문의 경우 한창 부동산이 폭등할 때 이게 신문이냐 찌라시냐 싶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전면광고가 넘쳐 났다. 종이신문은 신나게 지면을 팔아댔고 기사 역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투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내용들이었다. 이것은 사실 건설업체 홍보실과 결탁된 기획기사일 경우가 많았고 이는 우리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공공재인 신문을 광고로 조각내는 기형적인 구독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참에 방송과 광고 양 쪽 모두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콘텐츠 환경 만들기 자정선언’을 함께 조직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